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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이슈앤인물] 박재완 경제교육단체협의회장 “경제관, 공정한 시스템 인식의 첫 걸음”
    그는 “‘정치인이 왜 그런 제도를 만들었을까’, ‘왜 불합리하고 불공정한 제도를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는 철학이 강하게 투영돼 왜곡된 시스템이 나오는 것이다. 대학 등록금을 올리면 안 된다는 등 여러 사안이 결국 가격 기제 자체를 왜곡시켜 부작용이 나타나게 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시장에만 맡겨놓는 것도...
    2023-08-24 13:32
  •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산단 입주업종 5년 마다 재검토·비수도권 산단 매각 후 임대로 자산 유동화 허용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특히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과감하게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2023-08-24 12:11
  • [사설] ‘금피아’ 논란 키울 금감원 재취업 통계
    특히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에 줄줄이 재취업했다.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기관들이다. 이를 우연의 소치로 여길 국민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다. 금감원 퇴직자가 재취업하는 것이 불법은 아니다. 공직자윤리법은 3년간 금융회사 재취업 불허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도 퇴직 전 5년간...
    2023-08-24 05:00
  •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외부감사인 회계부정, 증선위 보고 의무화해야”…외감법 개정안 발의
    지난 2017년 외감법 개정을 통해 ‘회계부정 조사제도’가 도입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부감사인이 중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실을 발견하면 회사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등 내부감사기구에 통보하고,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는 외부전문가를 선임 및 조사 후 조사결과 및 시정조치 결과를 즉시 증선위와 외부감사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 이용우 의원실은 최근 입수한...
    2023-08-23 08:05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대한상의는 조세와 달리 부담금은 납부 저항과 국회의 통제를 적게 받는다는 점, 일반회계 대신 기금 또는 특별회계로 관리되어 정부 부처의 사업비 확보가 용이하다는 점 때문에 정부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담금 규모는 2002년 7조4000억 원에서 2022년 22조4000억 원으로 3배 이상 늘어났다. 부담금 관리제도는 개별부담금의 존치 필요성을...
    2023-08-22 12:00
  • [뉴욕인사이트] 파월 잭슨홀미팅 발언 주목...엔비디아 실적도 ‘관심’
    [뉴욕인사이트] 파월 잭슨홀미팅 발언 주목...엔비디아 실적도 ‘관심’
    지난주 뉴욕증시 3대지수 2%대 하락파월 25일 잭슨홀서 연설엔비디아 실적 발표 후 기술주 전반 움직임 주목 이번 주(21~25일) 뉴욕증시는 잭슨홀 심포지엄에서의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발언과 엔비디아의 실적에 주목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주 뉴욕증시에서 다우지수와 나스닥지수는 각각 전주 대비 2.2%, 2.6% 하락했다. S&P500지수도 전주...
    2023-08-21 08:25
  •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IFRS17 실적 부풀리기' 정무위 국감서도 쟁점되나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이후 보험사의 이익 부풀리기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20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 오는 10월 시작되는 올해 국감 논의 사안을 발표했다. 올해 금융위원회 국감에서는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사 이익...
    2023-08-21 05:00
  •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내년 공인회계사 시험 달라진다…영어 성적 인정 기간 연장·경력 산정 기준 명확화 등
    더불어 공인회계사 시험과 자격 취득, 선발 인원 결정 등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자격제도심의위원회’와 공인회계사 위법행위 등에 대한 징계 사건을 심의하는 ‘공인회계사 징계위원회’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로 통합했다. 또한, 기존 시행령으로 규정돼있던 ‘위원회의 정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상향입법했다. 금융위는 이번 시행령...
    2023-08-18 06:00
  • 통합 반년 차 포스코인터, 성공적 체질변화로 실적도 순항
    통합 반년 차 포스코인터, 성공적 체질변화로 실적도 순항
    예산, 회계 프로세스 등 주요 관리기준을 통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PMI 2단계에서는 양사의 화학적 통합(시너지)과 운영 안정화에 박차를 가해 왔다. 통합 비전과 사업 방향성을 발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제도 통합, 내부 소통 강화, 일하는 방식 변화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다. 각 리더가 주관하는 타운홀 미팅을 통해 상하간 소통을...
    2023-08-17 10:08
  •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종합] 금감원-국수본 불법행위 대응·협력 강화 MOU 체결…“시너지로 실질적인 성과 낼 것”
    세부적으로 금감원과 국수본은 불법 리딩방 등 관련 공동 피해예방 활동을 시행하고, 투자사기, 불법 영업행위 및 금융회사 임직원 횡령, 불공정 거래, 상장사 회계부정 등 자본시장 불법행위 관련 정보를 공유할 방침이다. 또한, 불법 투자설명회 합동단속반을 운영하고, 공동 수사·조사 및 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중대 사건에 대해서는 인적·물적 자원을...
    2023-08-16 17:25
  • NH농협생명, 올해 상반기 순이익 1415억 원…전년 比 33.2%↑
    NH농협생명, 올해 상반기 순이익 1415억 원…전년 比 33.2%↑
    5% 달성했다. 이는 시장금리 하락 및 1분기 2500억 원의 신종자본증권 발행 등에 따른 가용자본의 증가 여향이다. 농협생명은 “신회계제도 도입에 따른 안정적 손익과 자본 변동성 관리를 위해 CSM 중심의 가치 경영 및 손익관리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계획”이라며 “투자손익 관리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08-16 09:51
  •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일문일답]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 신청 기업, 11월 결정 예정”
    지난 6월 발표했던 ‘회계제도 보완방안’이다. 자산 2조 원 이상의 상장사는 계획대로 올해부터 도입한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금융감독원에 연결 내부회계 도입 유예를 신청한 기업에 한해 심사를 거쳐 2년간 유예를 허용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유예 악용 방지를 위해 심사기준을 충족한 기업에 대해서만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선위) 의결을 거쳐 2년간 유예를...
    2023-08-15 12:00
  •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2029년으로 유예
    외부감사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올해 6월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2조 이상 상장사도 도입 유예 신청 시 2년간 유예 허용…11월에 결정 예정 연결내부회계 구축에 시간 소요·자산 2조 미만 분류 가능성 등으로 심사 유예기업, 유예사실 및 유예 사유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금융위원회는 자산 2조 원 미만의 상장사에 대한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 시기를...
    2023-08-15 12:00
  • [종합] 삼성화재 "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 적용"
    [종합] 삼성화재 "IFRS17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 적용"
    CSM 12.6조 원…"세만기 건강보험 무해지간편보험으로 증대" 삼성화재가 금융감독원의 IFRS17(새회계제도) 계리적가정 가이드라인에 대해 "회계원칙 따라 전진법을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험서비스마진(CSM)에 대해서는 하반기에도 세만기 건강보험과 무해지간편보험 매출 확대로 증대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화재는 14일 기업설명회를...
    2023-08-14 14:33
  •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은행, 전체 영업이익 10% 넘는 일부 업무 폐업ㆍ양도 시 금융위 인가받아야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은행법'이 개정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자 마련됐다. 앞서 은행이 은행업 전부를 폐업하는 경우뿐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일부'를 폐업하는 경우에도 금융위 인가를 받도록 은행법이 개정됐다. 개정된 은행법은 9월 22일 시행될 예정이다. 2021년 한국씨티은행의 소매금융 폐쇄 당시...
    2023-08-14 11:25
  •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 마통' 올해만 100조 이상 끌어쓴 정부…13년 내 최대
    한은의 대정부 일시대출 제도는 정부가 회계연도 중 세입과 세출 간 시차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 자금 부족을 메우기 위해 활용하는 수단이다. 개인이 시중은행으로부터 마이너스 통장(신용한도 대출)을 열어놓고 필요할 때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는 것과 비슷하다. 따라서 올해 정부가 13년 만에 가장 많이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이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2023-08-14 08:41
  • 삼정KPMG “여성 감사위원 대폭 증가...자본시장법·다양성 트렌드 영향”
    삼정KPMG “여성 감사위원 대폭 증가...자본시장법·다양성 트렌드 영향”
    김유경 삼정KPMG ACI 리더는 “감사위원회 안건 중 빈도가 높은 안건은 외부감사인 감독,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독, 내부감사 감독, 재무감독 순으로 지난 5년간 변화가 없었으나 이번 분석에 처음으로 ESG 경영 안건이 포함됐다”면서 “ESG 안건 비중은 0.4%로 낮았지만 ESG 공시 의무가 강화되면서 감사위원회 안건 비중으로 ESG 안건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2023-08-14 08:32
  • 금감원, 새 XBRL 재무공시 시스템 시범가동…작성 후 피드백 제공
    금감원, 새 XBRL 재무공시 시스템 시범가동…작성 후 피드백 제공
    소속 협회가 없는 비상장법인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및 한국XBRL 본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참여 기업들은 반기보고서 제출 마감 이후부터 금융회사·비상장사는 9월 말까지 재무제표 본문 작성 및 제출 점검을, 비금융업 상장사는 12월 말까지 재무제표 본문과 주석을 작성·제출하고 점검받는다. 이들은 기제출된 재무제표를 참고해 XBRL 재무제표를 작성...
    2023-08-13 12:00
  •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유동화증권 발행기업 요건 완화…위험보유규제도 도입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자산유동화업무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및 ‘유동화전문회사 회계처리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규정변경예고가 해당한다. 먼저 자산유동화제도 활성화를 위해 유동화증권 발행기업의 요건을 완화했다. 등록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의 요건에서 신용도 요건을 제외하는 대신, 외부감사를 받는...
    2023-08-11 06:00
  •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서울시, 지역주택조합 전수조사…"조합원 피해 막는다"
    이번 조사대상 중 96곳은 조합이 속한 자치구가 합동조사반을 꾸려 조사하고 이 가운데 정보공개 부실, 조합 내부갈등 등으로 민원이 다수 발생한 5곳은 서울시가 자치구, 전문가(회계·변호사) 합동으로 조사에 나선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자치구와 조합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한편 주택법 등 관련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또는 수사의뢰...
    2023-08-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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