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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공수처 2기 온다고 과연 달라질까?…구조적 한계 개선 급선무
    14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에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왔다. 국회는 공수처를 출범시키는 데에만 급급했을 뿐 이후 법안 개정 등을 통해 공수처가 처한 어려움을 개선하지 않았는데, 2기 공수처는 보다 적극적으로 운영상의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공수처 관계자들이 첫 번째로 꼽는 구조적인 문제는 인원 부족이다. 공수처의 정원은 처‧차장을...
    2024-01-14 16:08
  •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대구·울산·부산·서울·광주 등
    금감원, ‘외부감사제도 전국 순회설명회’ 개최…대구·울산·부산·서울·광주 등
    설명회에서는 2시간여 동안 감사인 선임, 지정 등 외부감사 제도 주요 내용과 최근 개정사항, 주요 문답 등 기업 회계담당자와 감사인이 숙지해야 할 사항이 설명될 예정이다. 설명회 참가 희망 기업 또는 감사인은 설명회 개최 지역의 각 상공회의소 홈페이지에서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2024-01-11 12:00
  •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또 해 넘긴 카드 수수료율 개선안…손놓은 당국에 업계 '한숨'
    적격비용 재산정을 통해 카드 수수료는 14년 연속 인하됐지만 최근 카드업계는 업황 악화를 고려한 제도 개선안을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2022년 금융위원회와 여신금융협회, 카드업계 등으로 구성된 ‘카드수수료 적격비용 제도개선을 위한 협의체(TF)’를 발족했다. 해당 TF에서는 지난해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었지만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3년마다...
    2024-01-05 05:00
  •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착수...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과기정통부, 올해 기초연구사업 착수...신진연구자 인프라 지원 신설
    기초연구사업의 ‘회계연도 일치’(3월 개시~2월 종료) 제도를 폐지해 연중 과제 선정을 통한 유연함으로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고, 기초연구사업 평가과정 전반에 대한 메타평가를 시범 운영해 평가과정에 대한 문제점 등을 분석하고 평가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을 지난달...
    2024-01-03 12:00
  • 금호타이어, 규범 준수·부패 방지 위한 통합인증 취득
    금호타이어, 규범 준수·부패 방지 위한 통합인증 취득
    금호타이어는 내부통제제도를 위해 법률에 근거한 내부회계관리제도 및 준법감시인제도와 함께 내부진단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총 17개 분야 348개 항목에 대한 자율 준법 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국내 전 사업장 내 부서별 리스크 평가표 및 모니터링보고서를 작성해 주기적으로 잠재적 위험요소들을 관리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2024-01-03 08:49
  • 보험사 새해 예정이율 상향…종신보험료 내려간다
    보험사 새해 예정이율 상향…종신보험료 내려간다
    올해부터 본격적인 IFRS17(새회계제도) 하에서 가장 보험계약마진(CSM)을 높게 창출하는 보장성보험 시장에서 경쟁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NH농협생명은 올해 종신보험 예정이율을 기존 2.5%에서 3.25%로 0.75% 상향 조정했다. 농협생명 관계자는 "예정이율을 인상해 보험료 인하, 중도인출 서비스 추가 및 환급율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객에게...
    2024-01-03 05:00
  •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편하게들 들어오세요”…산업단지 입주 업종 유연화 7월부터 본격 시행
    제조업을 지원하는 법률·회계·세무·금융 등 서비스업도 산업용지 입주를 허용한다. 첨단 및 신산업 입주·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장벽을 철폐한다. 공장 설립 후 5년간 매매·임대를 제한하는 현행 제도를 완화해 산단 입주기업의 공장(용지 포함)을 등록하면 금융·부동산투자회사 등에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하는 자산 유동화를 비수도권 산단에...
    2024-01-02 15:00
  • ‘자금조달 성공’ 큐리언트, 새해 기대치↑…항암신약 개발 박차
    ‘자금조달 성공’ 큐리언트, 새해 기대치↑…항암신약 개발 박차
    2016년 기술특례제도를 통해 코스닥 상장 후 지금까지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지만, 기술이전 논의 등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 중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큐리언트는 최근 정부가 혁신적 신약 개발과 백신 자주권 확보를 위해 조성한 K-바이오·백신 펀드의 첫 번째 투자기업이 됐다. 큐리언트는 회계적으로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인정되는 35억 원...
    2024-01-01 07:00
  •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내년부터 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전세대출로 확대…저금리대환 추가금리 인하"
    아울러 자산 2조 원 미만 상장사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도입이 5년 유예되고, 지정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중립적 분쟁조정기구(한국거래소 내 설치)가 운영을 개시한다. 금융 편리해지고, 투자자·소비자 보호 강화 내년 1분기부터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할 수 있도록 상장사들의 결산배당 절차 개선을 확대한다. 다음 달에는 소비자가 간편하게 여러...
    2023-12-31 10:00
  •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JB금융지주, 사외이사 후보자 주주 추천 접수
    JB금융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관련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사회 분위기 등을 고려해 6개월 이상 의결권 있는 주식을 1주라도 보유한 주주라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사외이사 후보 주주추천 제도'를 수립했다. 이는 법상 보장되는 주주제안의 자격보다 완화된 조건으로 운영된다. 사외이사 후보는 △금융, 경제, 경영, 법률, 회계ㆍ재무, 소비자 보호...
    2023-12-29 14:50
  •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임시주총 안건 가결에 유감”
    KCGI자산운용 “현대엘리, 임시주총 안건 가결에 유감”
    기타비상무이사에는 임유철 사모펀드 H&Q파트너스 대표이사가, 감사위원이 되는 사외이사에는 이기화 다산회계법인 파트너(공인회계사)가 선임됐다. 이에 KCGI 자산운용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일반 주주의 주총제안권을 원천 봉쇄한 회사 측의 꼼수를 재차 규탄한다”며 “현행법이 인정하는 일반 주주의 이사 선출권 보호 조항인 감사위원 분리선출(3%룰)...
    2023-12-29 14:40
  •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개정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오늘 시행…감사계약 협의 내용 금감원에 제출
    금융감독원 29일 개정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감사계약 체결 전에 감사인은 기업에 감사 예정시간, 시간당 평균보수 등을 상세히 제공한 후 충실히 협의하고, 그 결과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위해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의 표준 외부감사계약서에 예상 감사 시간을 감사 단계별·참여자별로...
    2023-12-29 06:00
  •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감원·상장협,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평가·보고 대상범위 선정 가이드라인’ 마련
    금융감독원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는 경영진의 책임의식을 높이고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더욱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보고 기준’을 제정하고, 연결내부회계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 ‘평가·보고 대상 범위 선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상장협의 자율규정으로 제정 및 운영되던 ‘내부회계관리제도 평가 및...
    2023-12-28 12:17
  •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 '수공 수탁사업 회계관리제도 구축' 통보 등 결산검사
    감사원은 이에 수자원공사에 대한 주의 조치와 함께 수탁사업 미집행 잔액 부채 계상 오류 및 주석 공시 누락 문제에 "공기업·준정부기관 회계기준에 맞게 수탁사업 관련 회계처리 및 주석 공시를 하는 데 필요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금융위원회에도 감사원은 '회계법인의 2022회계연도 수자원공사에 대한...
    2023-12-27 16:51
  •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유동화제도 활용 요건 완화…‘자산유동화법’ 개정안 내달 12일 시행
    개정된 자산유동화법과 시행령, 감독규정 및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등록 유동화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자산보유자 요건이 완화된다. 기존 신용등급 BB등급 이상이었던 자산보유자 신용도 규제를 폐지하고, 외부감사를 받는 법인 중 △자산 500억 원 이상 △자본잠식률 50% 미만 △감사의견 적정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자산보유자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자산보유자 요건...
    2023-12-27 16:35
  •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시장 활성화하려면 “적극적 규제완화·정책자금 출자 규모 확대 필요”[미리 본 2024년 M&A시장]③
    ◇M&A 시장 활성화 ‘규제완화’가 최우선=27일 본지가 주요 회계법인·로펌 M&A 전문가 8명(삼일PwC, 삼정KPMG, EY한영, PKF서현회계법인,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화우)을 대상으로 M&A 시장 활성화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에 대한 물음에 대다수 전문가들은 ‘규제완화’를 최우선으로 이야기했다....
    2023-12-27 13:11
  •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파업 근로손실 10년간 최소…노사분규 평균 지속일수 '한 자릿수'로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차원에선 조합비 세액공제와 연계한 노조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파업 등 실력행사는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노사 모두 성실한 교섭을 통한 타결 노력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단단한 노사 법치의 토대 위에서만 노사 자치가 가능하고, 그 기반 위에서만 진정한 상생과 연대가...
    2023-12-27 12:00
  •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쟁글-삼정 KPMG, ‘2024 가상자산 세미나’ 개최…회계, 공시 등 논의
    박성배 삼정 KPMG 가상자산 사업지원팀 리더(부대표)는 “가상자산 발행 및 보유에 대한 재무제표 주석 공시 및 정보보호 의무화 등 가상자산 환경을 둘러싼 제도적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며 “이러한 가상자산 감독 방향으로 회계정보 투명성 제고와 투자자 보호 등이 기대되는 가운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건강한 가상자산 시장 조성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2023-12-27 08:50
  •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이병래 손보협회장 취임 "건전성 기반으로 손보산업 경쟁력 강화해야"
    이 회장은 "내년도 시행을 앞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국민 편의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인 만큼 안정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했다. 손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서는 실손보험 비급여 관리 강화, 자동차보험 과잉진료 제어, 보험사기 근절 등을 통해 기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선제적 리스크...
    2023-12-26 09:29
  •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금융위·회계기준원, ISSB 기준 국문 번역본 공개...“글로벌 ESG 공시규제 강화 대비”
    제도화 논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다수 국가들이 ISSB 기준을 참조하거나 활용할 것으로 예상돼 국내 수출기업 등을 중심으로 ISSB 기준에 대해 숙지·대비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의 경우에도 올해 10월 금융위가 ESG 공시 의무화를 2026년 이후로 하되 대형 상장사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와 회계기준...
    2023-12-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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