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8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1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교수ㆍ회계사 등 156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117개 공공기관(공기업 30곳, 준정부기관 87곳)의 2013년도 경영실적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실적은 전년보다 크게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경영평가에서...
재도전 특례보증 신청대상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채권을 변제받지 못한 기업과 재도전 기업주가 운영 중인 기업으로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기업주의 도덕성과 사업성 등을 심사해 지원 여부를 결정한다. 재도전 특례보증은 100% 전액보증으로, 보증한도는 같은 기업당 1억원 이내이며 보증료는 연 2.0%(고정)다....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에서 증축 가능 여부 확인을 위해 1차 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이후 건축심의, 허가 신청을 접수하면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등에서 구조설계의 타당성 검토 등의 구조안전성을 검토한다.
이와 함께 동시 리모델링으로 50세대 이상 세대수가 증가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했다. 이는 도시...
2013회계연도 결산과 연계한 검증작업 중에 있어 4월 중 국무회의의 결산심의 후에야 새로운 수치를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같은 상황임에도 지난 2, 3월호 발표 때와 달리 지방정부 채무를 포함시키지 않은 것은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국민계정 산출 기준 개편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경제전망의 ‘장미빛’은 더 짙어졌다....
‘심사처분심의위원회’를 통해 언제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할 방침이다.
위원회 회의에는 감사·불복분야 공무원이 참여해 조사대상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과세처분을 한 세관장에게 처분의 정확성에 대한 책임을 철저히 묻고, 세무·법무·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지원팀을 편성·운영해 조사 초기 단계부터...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 9~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정성(3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18점) △시민 이용 편의성(18점) △지역사회 기여 및 시와의 협력사업(10점) 등 5가지 항목을 평가해 시금고 은행을 선정한다....
아이에이는 전 대표이사의 횡령과 함께 분식회계, 회계감사 의견거절 등이 잇따라 터지며 주식거래가 정지됐다.
이후 거래소는 지난 2012년 5월과 9월, 지난해 4월 세 차례에 걸쳐 아이에이에 대한 상장유지 여부를 결정하는 상장폐지 실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나 최종 결정을 유보하는 ‘심의 속개’를 결정했고, 이에 아이에이는 거래정지 상태가 지속돼...
서울시는 향후 ‘금고지정 심의위원회’를 구성, 이르면 이달 말 우선지정대상 은행을 선정할 예정이다. 행정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위원회는 2명 이상의 시의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금융전문가 등 9~12명으로 구성된다.
위원들은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 정성(30점) △금고업무 관리능력(24점) △시에 대한 대출·예금금리(18점) △시민 이용...
지난해 5월 금감원장 직속 준독립기관으로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설립하고 같은 해 9월부터 소비자보호심의위원회 및 소비자보호실무협의회를 운영하며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지속하고 있다. 지난달 말까지 총 44회 열린 실무협의회에서는 132건의 안건이 협의돼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다.
내년에는 소비자 보호를 주요 업무로 하는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설립된다....
가구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라 주택시장 불안정 등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변경, 인·허가 시기조정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층간소음 저감 및 분쟁조정 규정은 내년 5월 14일부터 시행된다.
뛰거나 걷는 동작, 악기 연주, 운동기구 사용, 세대 내부 수리 과정 등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 전문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사항은...
다음은 양당 합의사항 전문이다.
국회에 ‘국가정보원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이하 ‘국정원개혁특위’)를 둔다.
(1) 국정원개혁특위는 여야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는다.
(2) 국정원개혁특위는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을 갖는다.
(3) 국정원개혁특위의 회의는 법률안 심의 및 공청회는 공개하고 기타...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회계연도 개시일 30일 전에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회개연도 개시일이 1월 첫날(1일)이기에 국회는 2일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하는 상황이다. 예산안은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하고 예산결산특별위회에서 심의의결을 한 뒤 본회의로 넘겨지게 된다. 하지만 여야는 본회의 전단계인 예결위 상정도 어려운 상황인 셈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 8개 공제회와 교육부·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제회는 공격적·고위험 투자가 잦음에도 위험관리는 형식적으로 이뤄졌고, 외부전문가의 참여수준이 낮고 투자심의가 관대해 투자결정이 부실하고 투자실패의 가능성이 높았다.
공제회 회원들에게 제시한 복리의 고금리를 맞추기 위해...
정부는 8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제9차 국가통계위원회’를 열고 △제1차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국민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 해소방안 △통계 공표의 투명성 강화 방안 등을 심의·의결했다.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체감과 통계지표간 차이를 해소하기 위해 고용, 물가, 소득 분야 통계의 개선 방안이...
보호, 회계 등 금융감독 전반의 주제를 다루는 연구논문을 게재할 계획이며 매년 4월 말, 10월 말 등 반기별로 발간된다.
앞서 김대식(한양대 교수)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18명의 편집위원들은 지난 4일 편집위원회 창립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운영계획 및 편집방향 등을 심의·결정했다.
이들은 수시로 금융학계의 교수 및 연구자들로부터 논문을 공모하고 인터넷...
또 임원 직위별 전문자격 요건이 구체화되고 임원추천위원회의 역할이 강화된다.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과 기관장 등의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서다. 공공기관 일자리는 앞으로 4년간 7만여개를 만들기로 했다.
정부는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비리문제 근절과 국민 중심의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 신뢰받는 공공기관을 만들기 위해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속초, 마산, 영도세무서장을 지낸 후 안건회계법인 대표를 지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국세청 법령심사위원, 기획예산처 기금정책 심의회위원,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조세개혁특별위원, 한국감사협회 고문 등을 역임한 후 지난 2007년 삼정KPMG 부회장이 됐다.
지난해 6월 선출된 강 회장은 취임 이후 일본, 중국의 회계사협회와의 교류를 늘려가며 국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