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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이번주 회계감독팀 신설…‘삼바’ 분식회계 혐의 재심의 전담
    금융위, 이번주 회계감독팀 신설…‘삼바’ 분식회계 혐의 재심의 전담
    회계감독팀은 31일 증권선물위원회 안건으로 올라가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재심의 건을 담당하면서 공식 업무를 시작한다. 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인사를 내고 금융소비자국 공정시장과 내 회계감독팀을 정식 꾸릴 예정이다. 팀은 과장급 전담팀장, 6급 임기제 공무원 형태 회계사, 파견전문인력 등 4명으로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2018-10-22 06:00
  • [단독]삼성바이오로직스 방패 나선 김앤장...‘행정통’ 변호사 7인 '중무장'
    [단독]삼성바이오로직스 방패 나선 김앤장...‘행정통’ 변호사 7인 '중무장'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5년 4월 ‘2014년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사실을 뒤늦게 밝혔다.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젠과의 콜옵션 계약 내용을 공시하지 않은 부분이 명백한 회계기준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회계기준 위반 안건을 심의 의결해 ▲감사인 지정 3년 ▲담당 임원 해임권고 ▲회사 및 대표이사 검찰 고발 등의 처분을 내렸다.
    2018-10-18 10:43
  •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2018 국감] '철옹성' 의사면서…대리수술 해도 '면허 취소' 0건
    면허 재교부에는 별도의 심의 절차가 없다. 남 의원은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심각한 범죄행위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의사가 계속해 의사면허를 가지고 진료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며 “현행 의료법이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세무사법 등 다른 전문자격 관련 법과는 달리 일반 형사범죄로 처벌받은 경우를...
    2018-10-10 12:01
  • [주간 주요 일정]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8년 상반기 수출 동향, 기업결합 동향 발표 (8월20~25일)
    [경제]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정책자문회의(서울지방조달청),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1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국회), 11:00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국회), 11:00...
    2018-08-20 07:33
  • 경제ㆍ사회부처 8월 20일~24일 주간일정
    ◇기획재정부 20일(월) △기재부 2차관 10:00 재정정책자문회의(서울지방조달청), 14:00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서울지방조달청) △제19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 개최 21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기재위(국회), 11:00 예결위(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기재위(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기재위(국회), 11:00 예결위(국회) 22일...
    2018-08-19 10:36
  • 경찰, '몰카유포' 등 사이버성폭력 '무관용 원칙'…특별수사단 구성
    심의위원회와 공조해 불법촬영물에 대한 신속한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원본을 압수·폐기해 재유포를 막는 한편 불법촬영물이 지속 유통되는 플랫폼이 있으면 사이트 폐쇄도 추진키로 했다. 특별단속은 사이버 분야에서 총괄하지만, 불법촬영물 유통 카르텔과 관련한 수사가 필요하면 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소속 범죄수익 추적수사팀 등 지능수사 전문인력...
    2018-08-13 14:12
  • [증시 차이나포비아] 23곳 중 11곳 상폐…투자 기피·불신감 고조
    [증시 차이나포비아] 23곳 중 11곳 상폐…투자 기피·불신감 고조
    김병덕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11년 중국고섬 사건이 발생하면서 중국 기업의 회계 투명성을 의심받기 시작했다”면서 “이후 추가적으로 다수의 중국기업들이 상장폐지되면서 중국기업 전체의 신뢰성이 하락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중국고섬 사건 이후 4년간 중국기업의 국내 증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최근 들어서는...
    2018-08-09 10:46
  • 금감원, 보험사 IFRS 시스템 구축 압박 ‘박차’
    금감원, 보험사 IFRS 시스템 구축 압박 ‘박차’
    금융감독원이 이달 말 새 회계제도(IFRS 17) 시스템 구축이 미비한 보험사들에 대한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다음 달 중에는 보험사들의 IFRS 시스템 준비 현황을 현장점검한다. 금감원이 보험사의 IFRS 17 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하는 모양새다.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8월 말 행정지도 심의위원회를 열고 IFRS 시스템 구축이 미비했던 9개...
    2018-08-07 15:05
  • 금융당국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회계 아니다”
    2016년 당시 삼성바이오의 감리를 맡은 최중경 공인회계사협회 회장은 국제회계기준(IFRS)상 삼성바이오의 회계 처리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최 회장은 “IFRS의 가장 기본이 전문가 판단에 근거한다는 것인데, 이를 다른 전문가가 심의한다는 건 용납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떤 팩트(사실)나 연결하는 논리 구조 조작이라든지, 포뮬라(공식)를...
    2018-07-06 15:43
  • 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2금융권도 개인사업자대출 심사 강화
    자금세탁방지와 관련해선 이달 중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를 별도 구성한다. 다음 달 28일부터 그동안 자금세탁 내부통제 의무가 없었던 금융지주와 증권금융에도 의무를 부과한다. 11월부터는 외부감사인 선임 권한이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된다. 외부감사인 독립성 확보 차원이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는 회계 부정 적발 시 과징금을 물게...
    2018-07-03 17:03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혁신성장본부 워크숍 개최(석간) △2018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송파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활용방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향 △'18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아우스빌둥 확산을 위한...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비공개) △'2018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혁신성장본부 워크숍 개최(석간) △2018년 제2차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송파 중앙전파관리소 부지 활용방안)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제도 개선방향 △'18년 7월 국고채 발행계획 및 6월 발행실적 △2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 및 아우스빌둥 확산을 위한 민관...
    2018-06-24 12:00
  • [단독] 감리위 8명中 7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단독] 감리위 8명中 7명 “삼성바이오, 고의 분식”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분식회계 여부를 심의한 감리위원회의 위원 8명 중 7명이 바이오젠이 보유한 삼성바이오에피스 콜옵션(주식매수청구권)을 과거 감사보고서에 반영하지 않은 것을 ‘고의’로 판단했다. 삼성바이오가 바이오젠의 콜옵션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20일로 예정된 3차 증선위원회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될 전망이다. 19일 금융당국과...
    2018-06-19 10:31
  •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과 ‘삼바 분식회계’ 판단 조율
    금융위 증선위, 금감원과 ‘삼바 분식회계’ 판단 조율
    김 위원장이 “심의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강조한 만큼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판단은 민간위원 3명이 사실상 결정할 전망이다. 금감원과 삼성바이오, 회계법인이 모두 참석해 대심제로 열리는 2차 증선위 정례회의는 20일, 3차 회의는 다음달 4일로 잡혀 있다. 증선위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2018-06-12 16:32
  • 김용범 증선위원장 “삼성바이오 최종 결정, 신속하게 공개할 것”
    또 “회사와 회계법인에 소명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겠다”면서 “심의에 필요한 범위에서 대심제를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심의 과정에서부터 최종 결정에 이르기까지 민간위원 세 분의 전문성과 판단을 최대한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증선위 민간위원 3명은 조성욱 서울대 경영대 교수와 박재환 중앙대 경영대 교수, 이상복 서강대...
    2018-06-07 10:32
  • 막오른 삼바 증선위···회계·법·지배구조 전문가 3인방 주목
    막오른 삼바 증선위···회계·법·지배구조 전문가 3인방 주목
    감리위원회가 회계전문가가 주축이 됐다면, 증선위는 비(比)회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고의성 여부 판단에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7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16층에서 정례회의를 열고,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 안건을 논의한다. 증선위원들이 감리위 심의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금융감독원이 감리 내용에 관해 설명하면...
    2018-06-07 07:53
  •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도 대심제로 진행…‘고의 분식회계’ 유지될까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도 대심제로 진행…‘고의 분식회계’ 유지될까
    기존에 감리위원회의 검토 결과는 대체로 증선위에서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다. 회계전문가들로 구성된 감리위와 달리 증선위는 폭넓은 금융 관련 사안을 심의하는 역할로 전문성 자체는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과거 분식회계 관련 최고 과징금을 부과했던 대우건설 분식회계 사안에서도 감리위와 증선위가 각각 3번씩 열렸으나 감리위에서 확정한 제재...
    2018-06-01 10:25
  • 막오른 삼성바이오 3차 감리위…최종결론 날까 ‘촉각’
    막오른 삼성바이오 3차 감리위…최종결론 날까 ‘촉각’
    될 수 있고, 반대로 금감원이 패소하면 감독기관으로서의 신뢰 추락과 소송 우려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 한편, 이번 감리위 위원은 김학수 감리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송창영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2018-05-31 14:17
  • [이슈&인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바이오산업 키운다던 정부, 획일적 회계잣대 들이대서야…”
    [이슈&인물]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 “바이오산업 키운다던 정부, 획일적 회계잣대 들이대서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 여부에 대한 감리위원회의 2차 회의가 25일 열리면서 심의 결론에 촉각이 모아진다. 바이오 대표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회계 논란에 휘말리면서 바이오업계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다. 지난달 금융감독원이 연구개발비 무형자산화 논란을 일으켰던 셀트리온과 차바이오텍을 포함해 회계처리에서 연구개발(R&D) 비용이...
    2018-05-25 10:42
  • “핸드폰도 안 된다” 삼엄 경계 속 막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핸드폰도 안 된다” 삼엄 경계 속 막오른 삼성바이오로직스 감리위
    감리위원은 김학수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감리위원장)을 비롯해,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 임승철 금융위 법률자문관, 박권추 금융감독원 회계전문위원, 김광윤 아주대 교수, 이한상 고려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 이문영 덕성여대 교수, 송창영 변호사 등 총 9명이다. 감리위원들은 회의 시작 1시간 전인 오후 2시 사전 회의를 열고 진행순서와 감리위 주기 등...
    2018-05-17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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