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 정정 횟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 및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일련의 회계개혁 방안 시행 이후 증가하였다가 지난해 감소하는 추세로 전환했다.
금감원은 “감사의견 정정현황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재무제표 감리 자료로 활용하고,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회사는 필요 시 관련 부서와 연계해 엄정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순 기준 신종자본증권 발행액은 85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동기 (4160억 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발행 건수도 6건으로 2018년(3건)보다 2배 늘었다.
신종자본증권은 자본을 조달할 때 발행하는 고금리 채권이다. 회계상 자본으로 인식돼 자본...
상생협력법·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통해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 시 법원의 행정조사 자료송부요구권의 명확화 등 기술탈취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구제수단도 강화한다.
이와 함께 국고보조금 외부 회계감사 대상을 10억 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강화하는 등 부정수급 차단에도 적극 나선다.
상생 촉진을 위해서는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민주노총은 '주 69시간제'로 대표되는 근로시간 개편과 노조 회계자료 제출 요구, 집회 강경 진압 등 정부의 반노동 정책이 도를 넘었다며 정권 퇴진을 주장할 계획이다.
총파업 첫날인 3일 서비스연맹 특고 노동자 파업 대회를 시작으로 15일까지 민주일반연맹(6일)과 민주노총 최대 산별노조인 금속노조(12일)를 비롯해 보건의료노조, 화섬식품노조, 사무금융노조...
29일 입시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전날부터 국내 대표적 수능 관련 사교육 업체인 메가스터디와 시대인재, 종로학원, 유웨이 등 본사에 조사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와 세무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대형 입시학원은 매년 세무조사를 받지만, 이번 세무조사는 불시에 시작됐다.
이 같은 움직임은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제)...
28일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메가스터디 본사에 직원들을 보내 회계 장부 및 세무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특히 이번 이번 조사는 일반적인 정기 세무조사가 아닌 비정기(특별) 세무조사로 전해졌고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 등도 강남 일대 학원가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 예정으로 정부가 대대적인 사교육 시작 단속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입시업계...
아울러 금감원은 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외감법규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감사인으로부터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설명회에서 논의된...
그 결과 법정 공개 대상 자료 공개 지연 및 작성 누락, 부당한 예산 집행 및 수당 지급, 업무추진비 관리 부실 및 원천징수 미이행 등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 중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GHG(Greenhouse Gas) 프로토콜은 글로벌 스탠다드 온실가스 회계 처리 및 보고 기준으로 온실가스 배출 범위에 따라 스코프(Scope) 1, 2, 3으로 나뉜다. 스코프1은 기업이 직접 배출하는 온실가스 배출량, 스코프2는 기업이 외부에서 구매한 전력, 열 등의 에너지를 사용하며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스코프3은 기업 활동과 연관된 가치사슬 전체에서 발생하는 기타 간접...
정 부위원장은 9일만 해도 선관위가 조사에 협조하며 자료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런데 이날 본격적으로 현장 조사에 나서자 선관위가 태도를 바꿨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관이므로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감사가 아닌 직무감사는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갈수록 여론이 악화하자 지난 9일 특혜 채용...
최근 정부가 발표한 ‘회계제도 보완방안’을 두고 금융당국 출신은 “기업, 회계법인 입장은 보이는데, 투자자는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회계는 숫자로 기업을 상태를 알려주는 알림표다. 복잡한 용어와 수천억 원, 수조 원의 돈이 오가는 전문 영역이다. 회계법인이란 전문가에게 기업의 회계 진단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기업의...
향후 계획으로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해당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홍보를 할 것”이라며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 사항...
회계장부 및 이사회의사록 열람·등사 신청 가처분 제기 KCGI “김준기 창업회장 일가 사적이익 도구 활용 의심”내부통제 시스템 미흡도 지적…세무조사 결과 조치 의문 등 우려 나열
강성부 대표가 이끄는 사모펀드 KCGI는 13일 DB하이텍을 상대로 회계장부와 이사회의사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가처분을 제기했다고 13일 밝혔다. 가처분은 투자목적회사...
이후 한국노총은 고용노동부의 회계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6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심사에서 탈락했고, 정부가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는 회계 투명성 강화에 대해서도 회계 서류 관련 현장 조사를 거부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의 강도 높은 노동개혁 추진으로 감정의 골이 깊어지다가 이번 강경 진압으로 뇌관이 터진 셈이다....
제출 △내부회계 운영 미흡 △감사인 자격제한 위반 △감사인 선임절차 준수 미흡 △감사인 선임보고 지연 △감사인 해임의무 지연 이행 △전기감사인 의견진술권 보장 미흡 △부정행위 등 지연 보고 △부정행위신고자 보호의무 이행 미흡 △지정기초자료 부실 제출 등이다.
또한 재무기준 사유로 직권지정된 회사는 지정기간 중에 동일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최소...
절대 회계자료를 주면 안 된다’고 했다”고 밝혔다. A 씨는 박수홍 1인 기획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기장업무를 10년 넘게 대리해 온 세무법인 대표다. 그는 “박 씨와만 만났고 워낙 선한 분이라 1%도 의심을 안 했다. 정말 박수홍이 미쳤나 하는 생각이었다”며 “이후 3차례 미팅을 했는데 박 씨가 얘기한 것과 어긋나는 게 많아져 이상했다”고 부연했다....
6일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계약 차익거래 방지방안 마련'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장성 보험상품의 전 기간 회차별 차익 발생 여부를 점검하고, 차익거래가 발생하지 않는 수준으로 수수료와 시책 지급기준을 개선했다.
개선된 지급기준은 준비기간을 고려해 제3보험(건강보험 등)은 6월, 생명보험(종신 등)은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모집수수료 등이 일정기간...
이와 함께 임금 취약지역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지원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및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최저임금 차등 적용 지역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낮아지는 상황을 보완하고 소득 감소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현재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앞서 선관위는 오전 과천청사에서 노태악 선관위원장 주재로 위원회의가 끝난 뒤 보도자료 통해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며 “그동안 국가기관 간 견제와 균형으로 선관위가 직무감찰을 받지 않았던 것이 헌법적 관행”이라고 전했다.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