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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금감원 “내년 매출채권 손실충당금·CB 콜옵션·장기공사수익·우발부채 공시 중점 점검”
    향후 계획으로 금감원은 “올해 재무제표 작성 및 회계감사 업무 수행 시 해당 회계이슈 관련 유의사항 등을 충분히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관련 협회를 통해 회사·외부감사인에 안내자료를 발송하고 회계이슈 및 유의사항 관련 교육·홍보를 할 것”이라며 “2023 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하고, 회계위반 사항...
    2023-06-13 14:01
  •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檢,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주거지·사무실 등 압수수색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3일 오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천화동인 7호 실소유자 배모 씨의 주거지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배 씨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같은 언론사 후배로, 대장동 개발 사업에 약 1000만 원을 투자해 120억 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배 씨는 김 씨를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에게...
    2023-06-13 11:52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감사 시기 조정 등 제도 완화 자산 2조 미만 상장사, 연결 내부회계 외부감사 도입 시기 5년 유예 자산 1000억~5000억 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3년 유예 직권지정사유 현재 27개 중 16개 폐지 및 완화…경미한 위반 등 제외 정부가 기업의 회계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 회계 도입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하는 만큼 유예 기준을 새로...
    2023-06-11 12:00
  •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회삿돈 246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징역 12년 확정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김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김 씨는 2016년부터 6년간 계양전기 재무팀 대리로 근무하면서 회사 자금 약 24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3월...
    2023-06-09 06:00
  •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박수홍, 여자 때문에 미쳤다”…세무사가 법정서 공개한 친형 문자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배성중)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씨 부부에 대한 6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 재판에는 박 씨 부부가 변호인단과 출석한 가운데 박수홍 전 매니저·세무사 2명 등 총 3명의 증인신문이 이어졌다. 세무사 A 씨는 “2020년 초 박 씨가 전화를 해 ‘박수홍이 여자친구 때문에 미쳤다. 절대 회계자료를...
    2023-06-08 09:06
  •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윤태영, 부친에게 받은 ‘30억대 주식’ 증여세 소송 일부 승소
    가산세는 납세자가 신고·납세 등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세금이다. 윤 씨가 애초 신고를 잘못한 데 따른 제재 차원에서 더해진 것이다. 윤 씨는 각 회사 재무상태표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삼았는데, 세무당국은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평가해 A사의 자산가치가 더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세무당국의 계산이 옳다고 봤다. 법원은 윤 씨가 주식...
    2023-06-05 10:34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와 후보자 기부행위로 인한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죄수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정 전 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정 전 의원은 2021년 8월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은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A 씨가 항소를 포기하면서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A 씨로부터...
    2023-06-01 12:07
  •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회계자료 미제출 노조 세액공제 제외”…6월 내 시행령 개정한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는 노동개혁의 출발이다. 조합비...
    2023-05-31 20:37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30일 이화그룹(현 이그룹)의 김영준 회장과 김성규 총괄사장에 대한 조세범죄(증여세‧양도소득세포탈, 체납처분면탈) 사건에서 이들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수사 내용에 따르면 이화그룹은...
    2023-05-30 15:25
  •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노조 전임자 돈줄도 끊기나…'귀족노조' 직격탄
    다만, 근로시간 면제한도 위반이 사용자의 지배·개입 목적만으로 이뤄지는 건 아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 면제자를 정하고 이들에게 초과 급여를 지급할 수 없기 때문이다. 노조의 요구로 근로시간 면제협약을 체결한 사업장도 많다. 결국, 실태조사가 후속대책으로 이어지면 부당노동행위 당사자인 사용자뿐 아니라 노조도 함께 타격을 입게 된다. 특히...
    2023-05-30 15:21
  •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현대차 등 57개 기업 환경정보 공개
    'ESG 공시 의무화' 대비 현대차 등 57개 기업 환경정보 공개
    실제로 미국은 올해 회계연도 재무제표부터 상장 대기업을 대상으로 제품의 생산 단계에서 발생하는 직접 배출량과 사용하는 전기 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간접 배출량 공시가 의무화됐다. 내년부터는 제품 생산 외 협력업체, 물류, 제품 사용 및 폐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까지 공시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유럽연합(EU) 역시 2024년부터...
    2023-05-30 12:00
  •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MBNㆍ매일경제 억대 과징금 부과
    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MBNㆍ매일경제 억대 과징금 부과
    금융위, MBN10억 ·매일경제 2억대 과징금 의결 금융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ㆍ공시한 매일방송(MBN)과 매일경제신문사에 대해 억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는 24일 제10차 회의를 열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매일방송과 매일경제신문사에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MBN에는 과징금 10억3610만...
    2023-05-24 20:1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석간) △노조 회계 공시 및 세액공제 연계 관련 설문조사(석간) △’22년 6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상생임금위원회 토론회 개최 △민간재해예방기관 위험성 평가 설명회 24일(수) △고용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15:00 근로자의 날 유공포상 시상식(서울 영등포구) △고용부 차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국회) △제10회...
    2023-05-21 08:50
  •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종합] ‘감찰무마 폭로’ 김태우, 구청장직 상실…김선교 의원도 당선 무효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후원금 한도액 1억5000만 원보다 4800만 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모으고 현금 후원금...
    2023-05-18 15:49
  •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직 상실…회계담당자 벌금 1000만원 확정
    현행법에 따라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 1항에 규정된 범행으로 징역형 또는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그 후보자는 당선이 무효가 되기 때문이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약 4700만 원 상당의 후원금을 모집하고 후원금...
    2023-05-18 11:06
  •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증선위, 회계처리기준 위반 3개 사 제재…현대약품·메디포럼 등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7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현대약품 등 3개 사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의약품 제조업체 현대약품에 대한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검찰통보를 의결됐다. 기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액수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증선위에 따르면 현대약품은...
    2023-05-17 20:28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2023-05-17 15:43
  •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회계투명·고용세습 시정 위한 법률 개정안 낼 것"회계공시의무 의원입법…공정채용법, 與·고용부 동시 추진대통령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도 포괄, 여소야대라 먼저"노조원 회계감사 막고, 위반 노조 세제지원 배제 방향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와 고용세습 근절을 위한 입법을 거듭 밝혔다. 다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률...
    2023-05-16 16:18
  •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온라인 노사 부조리 신고센터에 하루 10건씩 신고 접수됐다
    사용자 불법행위로는 정규직 미채용을 조건으로 노조 간부에 대한 경제적 지원, 포괄임금 오·남용, 노조 간부의 친인척 부정채용, 퇴직금 체불, 근로시간 면제한도 초과,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이다. 고용부는 “접수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노사를 불문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는 한편, 노동조합 회계 공시시스템 도입, 조합원 정보요구권 강화...
    2023-05-14 12:00
  •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 ‘불량 김치’ 논란에 매출 80% 줄고 완전자본잠식…회생절차 수순
    한성식품의 감사인인 안세회계법인은 2021년 결산 감사보고서를 낼 당시 불거진 논란의 파급력과 감사증거 입수 불가 등을 고려해 한성식품에 대해 일찌감치 감사의견 ‘거절’을 냈다. 한편 김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재판대에 서게 됐다. 검찰은 올해 1월 김 대표와 한성식품의 자회사 효원의 부사장 등 회사 관계자 8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2023-05-10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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