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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대장동 이해충돌방지법 첫 재판…재판부 "공소사실 다시 정리해달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17일 김만배 씨,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정민용 변호사 등 이른바 대장동 5인방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장에 기재된 공소사실로만 보면 업무상 배임 등 다른 재판 내용이 상당 부분 포함돼...
    2023-05-17 15:43
  •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尹 ‘노동개혁 입법’ 박차…“여소야대라 노조법·소득세법 시행령 개정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세제지원 배제를 연계하는 법령 개정 작업부터 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법 시행령 개정은 노조 회계감사를 비(非)노조원에 맡기거나 공인회계사 자격을 갖추도록 해 현재처럼 노조 임원이 회계감사원을 겸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향이고, 소득세법 개정은 노조법 등을 위반한 노조를 세제지원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는다는 계획이다.
    2023-05-16 16:18
  •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與, ‘코인 게이트 진상조사단’ 출범…“김남국 검은 의혹 진상규명”
    외부 전문가로는 정재욱 변호사, 김경률 회계사, 라임 관련 소송을 맡았던 김정철 변호사, 남완우 전주대 법학과 교수,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가 함께 한다. 글로벌 IT업체 소속 이초롱 실장과 옥지원 미래여성전략포럼 대표, 이민찬·문종형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청년 조사위원을 담당한다. 첫 회의에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와 국민권익위 등...
    2023-05-15 17:53
  • “낯선 이가 내돈을 불려주지 않는다” [자본시장 속으로]
    “낯선 이가 내돈을 불려주지 않는다” [자본시장 속으로]
    ‘SG發 주가폭락’에서 얻는 교훈모르는 데 맡겼다 낭패보기 십상고평가된 주식 직접 찾아내려면경제ㆍ산업ㆍ회계 등 깊게 공부를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 폭락 사태로 유명 연예인들을 포함한 많은 투자자가 막대한 피해를 보았다. 더욱이 일임받은 개인의 주식계좌에서 레버리지까지 일으켜 고가에 매수한 주식이 폭락하는 바람에 빚까지 생긴 투자자도...
    2023-05-11 05:00
  •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자본시장 마중물 확대…외국인 접근성 개선ㆍ물적분할 권익 제고 [윤석열 정부 1년]
    지난해 6월 취임한 이복현 금감원장은 검사 출신이자 공인회계사 자격증도 있는 금융 경제 수사 전문가로 주목받았다. 1972년생으로 금감원 역사상 최연소 수장인 점도 유례없다는 평가다. 또 ‘여의도 저승사자’라 불리는 증권범죄합수단도 재출범했다. 증권합수단은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 중 없어졌다가 늘어난 증권범죄 단속을 위해 지난해 5월 부활했다....
    2023-05-08 14:23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3회 가치평가 포럼’ 9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 ‘제3회 가치평가 포럼’ 9일 개최
    한국공인회계사회가 ‘제3회 가치평가 포럼’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포럼은 웨비나로 진행되며 온라인으로 실시간 참여할 수 있다. 지난해 5월(한국의 기업규모 위험 프리미엄), 지난 1월(회계법인의 가치평가 업무와 관련된 법적책임)에 이어 열리는 가치평가포럼이다. 오는 9일 개최되는 이번 포럼은 ‘한국의 MRP, SRP 적용 실태조사 및 업데이트 연구’를 주제로...
    2023-05-03 08:50
  •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단독] 검찰, ‘KH 입찰담합’ 의혹 안진회계법인 압수수색…피의자 전환 가능성
    26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이달 초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주관사’였던 안진회계법인과 소속 회계사들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동시에 입찰과 관련해 전산 서버와 시스템을 관리하는 한국자산공사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파악한 내용 등에 따르면 KH그룹은 알펜시아리조트의...
    2023-04-26 15:45
  •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교보생명 가치평가 보고서 베낀 삼덕 회계사, 항소심도 유죄
    “안진 보고서 오류까지 베껴… 죄질 무거워”투병 생활 감안해 벌금 1000만 원 선고 교보생명 기업가치 평가를 하지 않고도 직접 업무를 수행한 것처럼 꾸며 재판에 넘겨진 삼덕회계법인 소속 회계사 A씨가 항소심에서도 유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3형사부는 13일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를 받는 회계사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23-04-13 17:05
  •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종합] 당정, 간호법·의료법 중재안…간호협회 '수용 불가'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 직후 결과 브리핑을 통해 간담회에[참석한 의사협회 측이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사협회도 "중재안을...
    2023-04-11 14:07
  •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수술대 오른 80년 전통 취영루…회생절차 종결, 기사회생할까
    이는 매출원가가 약 110억 원으로 전년(약 100억)보다 늘어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한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는 “원가를 절감하고 고정비를 더 털어내고 물류비를 줄이고 판매단가를 올리는 등 체질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비용도 줄이고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2023-04-10 07:02
  •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종합]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중재안 제시할 것"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2023-04-09 16:29
  •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고위당정, 간호법·의료법 대응 논의…윤석열 대통령 또 거부권?
    이른바 '의사면허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은 변호사·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처럼 의사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단체는 의료와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범죄까지 면허취소의 범위로 확대하는 것이 이중·가중처벌에 해당하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2023-04-09 16:00
  • 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금감원, 보험사 지급여력비율 외부검증 가이던스 제정
    금융감독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보험회사 지급여력비율에 대한 회계법인 외부검증 가이던스를 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금감원이 가이던스 제정에 나선 건 올해부터 신(新) 지급여력제도(K-ICS)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은 지급여력비율 산출 결과에 대해 회계법인의 외부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 가이던스에 따라 회계법인은 ‘주식회사 등의...
    2023-03-29 13:07
  •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 설치...법 위반기업 자발적 피해 구제시 인센티브
    법학·경제학·경영학 전공 교수, 판사·검사, 4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등 자격이 있는 사람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해 전문성을 강화한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위해 분쟁조정협의회에 위원 3명 이내로 구성된 조정부를 둘 수 있게 했다. 또 분쟁내용에 대한 사실확인 등 필요한 경우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자료 제출 혹은 출석을 요구할 수...
    2023-03-28 12:00
  • 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금감원 "자산 5000억 이상 대형 비상장사, 주기적 감사인 지정 유의"
    지배주주가 100% 지분을 소유하고 전문경영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인 경우도 미분리는 아니라는 판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형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며 “금감원 홈페이지나 전화를 통한 상담 및 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3-03-26 13:08
  •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중기부, 中企 기술분쟁 관련 ‘손해액 산정 비용’ 일부 지원
    기술보증기금의 다양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적용해 손해액 산정의 법리검토, 금액산출을 위한 회계분석을 변호사‧변리사‧회계사 등 관련 분야 전문가와 협업해 산정함으로써 객관성과 합리성도 확보한다. 이영 장관은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분쟁 과정에서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 탐색조차 어려워 산정에 많은 어려움을...
    2023-03-26 12:00
  • “EY한영,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 있다”…회계사 금융위 민원 제기
    “EY한영, 공인회계사법 위반 소지 있다”…회계사 금융위 민원 제기
    EY한영이 금융사업본부 조직안에 감사, 컨설팅 부서를 함께 두면서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민원이 금융위원회에 제기됐다. 24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회계사 A씨는 최근 금융위에 EY한영이 공인회계사법을 위반했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EY한영은 사업간 시너지를 위해 금융사업본부 조직 안에 감사, 컨설팅, 세무부서가 함께 있도록...
    2023-03-24 12:57
  •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노조 ‘깜깜이 회계’ 개혁 시동...조합원 절반 찬성 시 회계공시 의무화
    당정은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해 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회계감사원은 조합원 및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고, 이들이 임원직 겸직을 금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 회계 감사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또, 조합원 열람권을 강화하고 회계서류 보존 기간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한다. 조합원의 1/3 이상이...
    2023-03-13 13:06
  •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지난해 상장사 과징금 부과 223억…“신외감법 도입 후 과징금 증가세”
    공인회계사는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조치 받은 경우가 총 69명으로 파악됐다. 피조치 감사인(회계법인)의 수는 감소했음에도 피조치 공인회계사의 수는 전년(68명) 대비 1명(1.5%) 늘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과징금이 매년 증가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한 회사 및 감사인에 대한 조치가 엄정해지는 추세”라며 “회사는...
    2023-03-12 12:00
  • 탈세 해명 한 달만…야옹이 작가, SNS 재개 ‘지인과의 만남 공개’
    탈세 해명 한 달만…야옹이 작가, SNS 재개 ‘지인과의 만남 공개’
    분명 저의 책임이며 세심하지 못해 발생한 잘못이다. 현재 출판업과 웹툰업계에 대한 부가가치세 관련 법적인 해석에 논쟁이 있어 전문 회계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야옹이 작가는 지난해 12월 결혼한 웹툰 ‘프리드로우’를 그린 전선욱 작가와 결혼했다.
    2023-03-10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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