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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태양광 등 전력기금사업 2차 점검, 위법 등 5359건 대거 적발…5824억 규모
    특히 이 과정에서 산업부와 전력기금사업단은 지자체 사업계획, 회계법인 정산용역 결과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확성, 적정성 검토도 하지 않거나 허용되지 않는 재이월 또는 재이월금 집행을 승인하는 등 기금 운영·관리가 엉망이었다. 2차 점검에서는 전력기금을 재원으로 한 최근 5년간 전력분야 연구개발(R&D)도 추가 점검했다. 그 결과 성과가 부실해...
    2023-07-03 09:30
  •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짙어진 양극화…‘M&A로 새판짠다’ vs ‘부채 트랩만도 버겁다’ [기업 자금조달 창구 안녕할까]②
    KDB산업은행과 한국해양진흥공사는 삼성증권(매각자문)·삼일PwC(회계자문)·법무법인 광장(법무자문) 등과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고, HMM 지분 총 40.7%를 본격적으로 매각할 예정이다.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가 추진하는 SK해운 탱커선(유조선) 사업부도 대어로 꼽힌다. 매각 금액은 2조 원대를 기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한온시스템 (4조 원)...
    2023-07-02 17:00
  • 공인회계사회 “올해 상반기 경기 상승 전환...하반기 반등 기대”
    공인회계사회 “올해 상반기 경기 상승 전환...하반기 반등 기대”
    공인회계사회는 "반도체 업황 부진, 대외여건 악화 등 부정적 경제 여건이 일부 완화되고, 경기도 저점을 지나고 있다는 기대감이 함께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앞으로 1년간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글로벌 경기 흐름(32%) △원자재 가격 및 인플레이션(18%) △통화정책 방향 및 자금조달 환경 변화(긴축...
    2023-06-30 10:46
  • S&P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부채 부담 완화…부정적 관찰대상 유지”
    S&P “SK이노베이션 ‘유상증자’, 부채 부담 완화…부정적 관찰대상 유지”
    아울러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현지생산세액공제(AMPC) 혜택 관련 세부사항과 2분기 이후 세액공제 형태로 지급되는 보조금의 회계적 인식 여부 및 방법에 대해서도 평가한다. 김 연구원은 "향후 3개월 이내에 SK이노베이션의 부정적 관찰 대상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2023-06-28 07:58
  •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감사인 대상 설명회 연 금감원…"신외감법 준수" 촉구
    아울러 금감원은 법원의 감리자료요구권 신설, 회계부정신고자에 대한 감경요건 완화 등 외감법규 개정사항도 설명했다. 감사인으로부터 품질관리업무 및 제도 관련 건의사항 등도 청취했다. 금감원은 “회계법인이 감사업무 품질관리, 등록요건 유지의무 준수 등 업무를 수행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설명회에서 논의된...
    2023-06-27 14:05
  •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경기도 "아파트재건축조합 비리 분쟁 막는다"…종합관리시스템 구축
    정보공개·예산·회계와 관련해 총 42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 올해는 4곳의 조합점검과 신속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10곳의 맞춤형 자문을 진행 중이다. 조영선 경기도 노후신도시정비과 일반정비팀장은 "정비사업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각종 정보와 문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합원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신뢰성을 높이고 부정과 비리를 사전에...
    2023-06-22 10:44
  • 김영식 한공회장 “감사 품질 제고가 선결과제…회계투명성 한치 양보 없어”
    김영식 한공회장 “감사 품질 제고가 선결과제…회계투명성 한치 양보 없어”
    김 회장은 “이러한 유용한 기술의 활용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여러 숙제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데이터 보안에 대한 우려 등 새로운 기술을 바라보는 부정적 시선 때문에 감사 현장에서 기술을 활용하는데 어려움이 있기도 하다. 공인회계사회에서도 감사인의 역량 강화와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전환을 위해 인프라 개선과 실무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2023-06-21 10:21
  • S&P “SK이노베이션·지오센트릭, ‘부정적 관찰대상’ 연장…IRA 공제 확정 필요”
    S&P “SK이노베이션·지오센트릭, ‘부정적 관찰대상’ 연장…IRA 공제 확정 필요”
    이날 김제열 S&P 연구원은 "양사의 부정적 관찰 대상 해제를 위해서는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현지생산세액공제(AMPC) 혜택 관련 추가 사항 확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1분기 실적에 현지생산세액공제 관련 혜택을 반영하지 않았다. S&P는 향후 분기 실적 시 해당 보조금과 관련한 회사의 회계 처리와...
    2023-06-15 18:18
  •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마감 후] 개인투자자, 거참 귀찮죠?
    회계법인이란 전문가에게 기업의 회계 진단을 맡기는 것도 이 때문이다. 부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 기업의 재무적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이유의 귀결점은 투자자 신뢰를 얻기 위해서다. 그러나 투자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하겠다는 본질은 흐릿해지고 ‘기업 vs. 회계법인’의 입장차로만 얼룩졌다. 이런 상황을 두고 혹자는 “비용은 기업이 부담하고, 리스크는...
    2023-06-14 10:24
  •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실효성 의문 있지만…횡령·배임 차단 효과 있다”
    또한 내부고발 인센티브 확대에 대해 금전 보상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미국의 회계부정에 대한 내부고발로 회사에 100만 달러 이상의 과징금이 부과되는 경우 과징금의 10~30%를 내부고발자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한다”며 “고액 부정 사태에 대해 내부고발 유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금전 보상의 비례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6-13 15:07
  •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높여 낭비요인을 차단하고 부정 수급을 통한 재정 누수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보조금법 개정도 추진해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대상을 현행 10억 원 이상의 보조사업자에서 3억 원 이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이를 통해 국고보조금에 대한 회계 부정 문제를 강력히 대처할 방침이다.
    2023-06-13 10:00
  • 직권상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삭제한다…지정 배경 대폭 완화
    직권상정 사유 ‘대표이사 변경’ 삭제한다…지정 배경 대폭 완화
    감사인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27개) 발생 시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난 2017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을 계기로 회계 투명성·신뢰성 제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직권지정 사유도 확대됐다. 당시 금융위는 “분식회계 발생시 사회·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분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회사...
    2023-06-12 15:51
  •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정부, 기업 회계 부담 대폭 완화한다…신규 상장사 내부회계 등 유예 기준 신설
    직권지정은 회계부정 위험 등 지정사유(27개) 발생 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부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이를 두고 금융위는 지정사유 간 중복내용이 존재하고, 경미한 감사절차 위반까지 지정하면서 상장회사 지정비율(주기적 지정 포함)이 50% 이상 수준으로 확대되는 등 과도하게 증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직권지정 사유 중 ‘재무기준 미달’과...
    2023-06-11 12:00
  •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문규 국조실장 "내년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폐지 등 구조조정"
    방 실장은 또 "보조금의 부정 사용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며 "외부기관을 통한 검증과 회계감사 대상을 조속히 확대하고 국고보조금과 지자체 보조금의 회계서류와 각종 증빙을 빠짐없이 등재토록 해 보조금 전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 나가야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부정한 집행이 지적된...
    2023-06-07 15:05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외부 검증 대상은 현행 3억 원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회계감사 대상은 현행 10억 원 이상에서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내부적으로는 기획재정부 총괄 하에 44개 전 부처가 참여하는 보조금 집행점검단을 설치해 분기별로 집행을 점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민들의 보조금 부정·비리 신고를 활성화하고, 공익가치가 높은 건에 대해서는 파격적 포상금...
    2023-06-04 15:28
  •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대법 "'회계 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혐의로 기소된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일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대법원은 정 전 의원의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023-06-01 12:07
  • IFRS17 도입 후 실손보험 직격탄 맞은 손보사…"인상 폭 한도 폐지 불가피"
    IFRS17 도입 후 실손보험 직격탄 맞은 손보사…"인상 폭 한도 폐지 불가피"
    30일 금융당국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 후 보험사들의 ‘실적 뻥튀기’ 의혹이 불거지자 금융감독원은 새 회계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미래 실손보험 손해율 등 우려 시 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세부기준을 마련하겠단 계획이다. 당국이 업계와 공유한 초안에 따르면 실손보험의 장래...
    2023-05-31 05:00
  •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하태경 “회계부정·괴담유포·폭력조장 시민사회 ‘3대 민폐’ 근절”
    하 위원장은 “그중 ‘회계 문제’는 회계부실과 회계부정으로 나뉜다”면서 “회계 부실은 NGO(비정부기구)가 너무 영세하다보니 회계 역량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우리가 국비로 회계사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비로 NGO가 부정한 단체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횡령은 회계 부정으로...
    2023-05-30 17:06
  •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고급빌라 호화생활로 계열사 손해”…이화그룹 김영준‧김성규 횡령‧배임 기소
    김 회장은 허위공시로 이화전기의 주가를 부양한 뒤 칸인베스텍코리아로부터 이화전기의 발행 신주인수권증권을 시가보다 저가에 매수해 주식으로 전환, 고가에 매도하는 부정거래로 부당이익 74억 원을 취득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김 회장과 김 사장은 2016~2017년 이같은 부당거래에서 차명계약, 차명계좌를 이용해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또는 ‘대주주 소유...
    2023-05-30 15:25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세수 부족 사태 해소 방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세계(歲計)잉여금과 기금 등의 가용 재원으로 세수 부족에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추 부총리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 출입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올해 '세수 펑크...
    2023-05-30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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