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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세법 시행령 개정] 20인 이하 사업장,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내면 세액공제
    이와 함께 영농상속공제를 받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을 받거나 조세범처벌법 등 법상 조세 포탈‧회계 부정으로 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가 배제된다. 공제대상이 되는 피상속인의 영농종사기간도 2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등 상속인 요건도 강화된다. 골프장 개별소비세 과세체계도 개편된다. 현재 회원제 골프장 이용...
    2023-01-18 15:00
  •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종합] 공정위, ‘조사방해’ 화물연대 檢고발...화물연대 “표적탄압” 반발
    다른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기본권 쟁취와 노동조합 탄압에 맞서 흔들림 없이 투쟁하고 연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고발 결정으로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및 노조회계 투명화 추진과 관련해 대립각을 보이는 노정 갈등이 더 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023-01-18 11:58
  •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국민 10명 중 9명 "노조 재정·회계 투명하게 운영돼야"
    경총, 국민 인식조사 결과 발표…“재정 비리 다수”“노조 회계 부정, 공시 의무 위반 처벌 강화 해야" 국민 10명 중 9명이 노동조합의 재정ㆍ회계가 투명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국 성인 510명을 대상으로 '노조 재정 및 회계 운영 관련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5.5%가 이같이...
    2023-01-13 11:00
  • 금감원, 회계법인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힘 모아달라”
    금감원, 회계법인에 “금융회사 내부통제 개선 힘 모아달라”
    간담회 참석자들은 외부감사인이 모든 부정을 발견할 수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내부통제 개선과제가 금융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적절히 포함돼 있는지 설계의 적정성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또 설계된 내부통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운영의 효과성을 점검해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강화를 유도하고 외부감사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2023-01-11 16:25
  •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10대 경제 희망키워드⑧퀀텀점프]코리아디스카운트 해소…주주환원·지배구조 신뢰 구축 시급
    △취약한 기업지배구조(지배주주의 사적이익 추구, 소액주주보호 취약) △낮은 배당(주주 환원) △회계 불투명성 △단기투자성향 △높은 변동성에 따른 위험 프리미엄 상승 △대북관계 불확실성 등 지정학적 위험 등이다. 실제로 김 선임연구원이 회귀분석으로 코리아디스카운트 요인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주주환원비율은 45개국 중 가장 낮았다. 결정요인별...
    2023-01-10 12:00
  •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업무보고] 양대노총 정조준…노조 회계공시, 부분근로자대표제 도입
    권 차관은 “노조 회계 투명성 제고가 1번이라는 뜻은 아니다”라며 “체계적으로 정리한 순서이고, 전체적으로 근로시간·임금제도를 개편하고 중대재해를 감축하겠다는 의지는 당연히 변함이 없다”고 설명했다. 실현 가능성도 미지수다.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등 핵심 정책과제는 대부분 노동관계법 개정사항인데, 야권의 반응이 부정적이다. 노동계의 반발도...
    2023-01-09 17:35
  •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보조금 3억 이상 받으면 회계감사 의무화 추진…배보다 배꼽 클 수도
    실제로 2019년 기준 연간 보조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인 민간 사업자 3878곳이 각 2000만 원씩 들여 회계감사를 받는다고 하면 약 775억6000만 원이 든다. 이는 같은 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과실 포함)이 확인돼 환수가 결정된 금액 862억6000만 원에 육박한다. 앞서 보조금법 개정안은 2020년 11월과 2021년 11월에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2023-01-09 13:53
  • [블록렌즈] FTX사태·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지연…믿을 거래소가 없다
    [블록렌즈] FTX사태·바이낸스 준비금 증명 지연…믿을 거래소가 없다
    2014년 2월 세계 최대 거래소였던 일본 마운트곡스가 해킹으로 파산하면서, 거래소가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만들었다. 피해자인 마운트곡스 고객들의 남은 자산은 아직도 회수 절차를 진행 중이다. 2년 뒤인 2016년에도 세계 최정상 가상자산 거래소 비트파이넥스가 12만여 개의 비트코인(당시 약 710억 원)을 도난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거래소...
    2023-01-07 05:00
  •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추경호 "복지혜택ㆍ보조금 등 원스톱 제공 방안 마련해야"
    그러면서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e나라도움 시스템 모니터링 및 관계부처 합동점검도 대폭 확대하는 한편, 부정수급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 디브레인 플러스 '재정운용계획-예산편성-재정집행-자산·부채-회계·결산-성과평가' 등 국가재정업무의 전 과정을 관리하는 통합 재정정보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2023-01-06 15:00
  •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세감면 받은 부동산 임대, 일자리 지원금 과다 책정" 사회적기업 적발
    우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여타 보조금 관련 시스템과 연계해 고도화하고 사회보험료 지원액 오류 검증체계를 마련한다. 전문인력 인건비 지원 금액을 200~2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일원화해 상향 조정하고 인사·노무·회계 분야 전문컨설팅을 강화한다. 아울러 사업주 및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도...
    2023-01-05 16:00
  •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5대 사회보험 국민 부담, 문재인 정부 5년 만에 47조 원 증가"
    고용보험의 경우 고용보험기금 정상화 과제로 △구직급여 하한액 개편 및 반복·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수급요건 강화 △취업축하금에 불과한 조기재취업수당 폐지 △모성보호급여,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기금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 ‘구조조정’(일반회계 이관)을 꼽았다. 산재보험은 합리적 제도 운영을 위해 방만 지출 등 도덕적 해이 야기하는...
    2023-01-05 12:00
  •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회계 조작 살펴보니…3건 중 2건은 횡령 은폐
    4일 금융감독원이 최근 3년 외감 과정에서 감사인이 부정을 발견한 사례 22건을 분석한 결과 15건이 경영진 등의 횡령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회계부정이었다. 나머지 7건은 상장폐지 회피 등 특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부정이었다. 유형 중에는 무자본 인수합병(M&A) 세력이 상장사를 인수한 후 전환사채(CB) 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횡령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2023-01-04 12:00
  •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추경호 "올해 물가 하향 예상되지만…당분간은 고물가 이어질 것"
    최근 연간 100조 원 수준으로 급증한 국고보조금이 부정 수급되지 않도록 보조금 관리 체계도 전면 개선한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을 구성·운영해 모든 민간 보조사업자를 e나라도움 시스템에 등록하는 등 관리체계를 정비한다. 또한, 보조금법을 개정해 외부 기관을 통한 검증 및 회계감사 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도...
    2023-01-04 09:35
  •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정흥준의 일터에서] 노동개혁의 성공조건
    노동조합의 회계 투명성 역시 필요하지만, 문제가 있다면 정부가 아니라 재정을 책임지는 조합원들이 문제 제기하고 노동조합 스스로 해결할 일에 가깝다. 이러한 면에서 정부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은 시급성이 크지 않아 보이고 성공한다고 할지라도 국민 다수의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노동계가 정부의 노동정책을 경영계를 대변하는 정책이라고 강하게...
    2023-01-04 05:00
  •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3억 이하 농어촌주택 양도세 안 낸다
    다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영농과 관련해 탈세·회계 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으면 영농상속공제에서 제외된다 이 외에 농업인 관련 국세 특례는 8년 이상 축사용지 양도 시 양도세 면제, 농·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농업인이 수입하는 농업용·축산업용 기자재 부가세 면제 등이 3년간 연장된다. 농업법인에 대해서는 작물재배업·축산업...
    2023-01-02 15:47
  •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손병두 거래소 이사장 “녹록지 않은 올해 증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전념”
    아울러 이 원장은 “최근 금융시장의 자금경색과 유동성 문제 등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시스템에 대한 리스크감독 로드맵을 마련해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며 “불공정거래와 회계부정 행위 등을 밀착 감시하고 기업 경영권시장 공시를 강화해 자본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고 투자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는 것이...
    2023-01-02 14:36
  •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경제·금융 재도약을 위한 기틀 다지겠다"
    [신년사] 이복현 금감원장 "경제·금융 재도약을 위한 기틀 다지겠다"
    이어 "금융의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미비점도 점검하고 전자금융사고, 정보 오남용 등 IT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제와 시스템을 정비할 것"이라며 "공매도 감독 강화, 시장 교란 행위 엄중 조치, 회계부정에 대한 감독 강화, 감사품질을 중심으로 회계법인 역량 강화를 유도하는 등 자본시장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2023-01-01 12:00
  •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정부, 내년 4월까지 민간단체 보조금사업 감사…상반기 개선방안 마련
    각 부처는 △부처지원사업 △부처-지자체 매칭 지원사업 △산하 공공기관 지원사업 등 모든 민간단체 보조금사업의 회계부정 및 목적 외 사용 여부 등을 내년 4월 말까지 점검한다. 각 부처의 자체감사가 충실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국조실 주관으로 확인점검을 하며 필요할 경우 기획재정부(공공기관), 행정안전부(지자체), 교육부(교육청) 등과 합동점검도 하기로...
    2022-12-29 17:35
  •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추경호 "플랫폼-입점업체 간 표준계약서 마련 추진…소비자 정보제공 확대"
    최근 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추 부총리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은 여전히 매우 어렵고, 특히 대외여건 악화 등으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금융시장의 경우에도 향후 주요국 물가 및 통화긴축 속도, 경기둔화 흐름 등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아 한시도 긴장의 끈을...
    2022-12-29 09:47
  •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신한카드, 조직개편 단행...'플랫폼 비지니스' 강화
    사기 거래, 부정사용 등을 방지하는 FD팀을 소비자보호본부로 이동시켜 CCO(Chief Customer Officer) 산하에 편제했다. 기존 적발 및 방지 중점에서 소비자 보호까지 아우를 수 있도록 하는 등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포함됐다.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를 위해 소비자보호팀 내 내부통제파트를 신설했다. 신한카드는 이번 조직...
    2022-12-28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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