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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립유치원 비리, "돈 챙기고 간섭 거부" 행태 도마 위…개혁 '급물살'
    사립유치원 비리, "돈 챙기고 간섭 거부" 행태 도마 위…개혁 '급물살'
    그러면서도 "사적인 교비 사용 문제는 교육청이 해결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사립유치원 비리를 없애기 위한 방안으로는 사립유치원에 대한 공공성 제고가 유력하다. 정부 출연금을 받지만 자율성을 보장빋는 사립유치원에 대해 좀더 적극적인 회계 감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다.
    2018-10-15 17:33
  • “청탁·접대 절대 금지” 회계사회 외부감사 행동강령 제정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될 외부감사법의 회계개혁 취지에 공인회계사들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기 위한 차원이다. 이번 행동강령은 공인회계사회와 유관단체 대표 15인으로 구성된 ‘행동강령 제정 태스크포스(TF)’에서 지난 1년 동안 10여 차례 논의를 거쳐 평의원회에서 최종 의결됐다. 행동강령에는 공정하고 독립적인 감사업무 수행을 위한 업계의 자정 노력이 가장...
    2018-10-15 16:51
  • [2018 국감] “공인회계사 40인 이상 회계법인, 지방은 전무”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해 회계개혁 3법이 통과됐는데 감사 품질 확보가 기본 취지 중 하나”라며 “품질 관리 전문가를 두기 위해서라도 회계사 규모가 일정 수준이 돼야 한다는 게 업계 공통 의견”이라고 답했다. 최 위원장은 “지방 소재 중소 회계법인과도 여러 차례 간담회를 했다”면서 “감사 품질을 확보하면서 어려움도 해소할 방안을 협의해나가고...
    2018-10-11 18:26
  •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개정 외감법 시행, 기업회계 신뢰 높여야”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개정 외감법 시행, 기업회계 신뢰 높여야”
    김 부위원장은 “회계개혁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기업회계에 대한 대내외 신뢰를 제고하는데 있다”며 “이를 위해 감사인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회계처리에 대한 기업 경영진의 책임과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는 제도의 도입만이 아니라 기업‧회계법인과 감독당국의 업무관행과 조직문화도 함께 변화해야...
    2018-10-02 09:30
  • 행안부ㆍ중기부 공동 '실패박람회', 14~16일 광화문 광장 개최
    ‘불확실한 미래의 새로운 동력-실패의 전환’을 주제로 열리는 실패문화 콘퍼런스에서는 ‘실패학’의 대가 이이노 켄지의 특강과 더불어 생물학으로 보는 인간의 실패와 도전(최재천 전 생태원 원장), 세종대왕의 조세개혁 정책 실패 사례 등이 강연으로 제공된다. 또 전국에서 뽑은 100명이 모여 우리사회 ‘실패’를 토론하는 ‘백명토론’과 이정렬 변호사...
    2018-09-12 12:00
  •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정부, 2020년 '한국형 실업부조' 도입 착수…지출ㆍ분배 연계도 강화
    또 재정분권 추진과 연계해 국가의 지역 밀착형 기능을 재원과 함께 지방으로 이양하고, 탄력적 재원 배분을 저해하는 유사목적·동일부처·연관분야 내 기금·특별회계 간 통폐합 등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교통안전 및 향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소요, 미세먼지 환경 개선 등 사회적 요구를 고려해 교통세 재원운용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부처별로 산재된...
    2018-09-12 11:00
  • 금감원 감리 피조사자도 자료 열람 가능해진다
    9일 금감원은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개정안’ 사전예고를 실시하고 의견수렴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11월 1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같은 날 전면개정된 새 외감법 시행을 앞두고 하위 법령과 감독규정도 개정하는 것이다. 바뀐 시행세칙에서는 우선 감리 과정에서 피조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감리자료 열람을 허용하고 조치...
    2018-09-09 12:00
  • 바른미래, 사무총장 오신환··수석대변인 김삼화 임명
    바른미래, 사무총장 오신환··수석대변인 김삼화 임명
    공인회계사 이력을 바탕으로 재벌기업의 투명성과 내부거래 문제에 대한 전문가로 꼽힌다. 손 대표는 채이배 비서실장에 대해 “제가 당 대표로 당을 화합하면서 당내 내부적인 혁신과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며 “거기에 채 의원의 역량을 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인사는 바른정당과 국민의당 출신을 배분해 당의 화합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손...
    2018-09-04 14:07
  • 정부, 유사목적 기금ㆍ부처별 창업지원 체계 등 재정 지출 혁신 추진
    정부, 유사목적 기금ㆍ부처별 창업지원 체계 등 재정 지출 혁신 추진
    정부가 재정 지출을 효율화 하기 위해 유사목적의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활용, 부처별로 산재된 창업지원 체계 재구조화, 예비타당성 조사 절차 신속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10일 서울지방조달청에서 김용진 기획재정부 2차관 주재로 범부처 지출구조 개혁단 회의를 개최하고 '지출혁신 2.0' 추진방향과 과제(안) 선정을 논의했다. 김용진 차관은...
    2018-08-10 15:21
  • ‘사면초가’ 빚잔치 파키스탄, IMF·중국 모두 도움 안 돼
    ‘사면초가’ 빚잔치 파키스탄, IMF·중국 모두 도움 안 돼
    지난달에도 중국으로부터 10억 달러를 빌리는 등 올해 회계연도에 파키스탄이 받은 대출은 이미 50억 달러를 넘어서기 일보 직전이다. 일대일로 사업이 참여국의 ‘부채 함정’이라는 경고는 파키스탄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스리랑카는 11억 달러의 빚을 탕감받는 조건으로 함반토타항의 운영권을 99년 동안 중국 국유기업에 넘기며 안보 위협 논란에...
    2018-08-10 14:48
  • 해외로 옮기는 바이오기업들..거미줄 규제에 몸살
    해외로 옮기는 바이오기업들..거미줄 규제에 몸살
    2016년 3월 바이오산업 성장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개혁하겠다며 정부 주도로 바이오특별위원회가 출범했지만 올해 1월 활동을 마칠 때까지 2년 동안 철폐한 규제는 한 건도 없었다. 코오롱생명과학의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는 이중규제에 막혔다. 인보사는 2017년 11월 본격적으로 시판됐지만, 국내에선 ‘세포유전자 치료기관’으로 등록된 곳에서만...
    2018-08-07 09:42
  • 자산 120억 미만 회사는 외부감사 제외
    금융위에 따르면 4~6월 입법예고한 외부감사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후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게 된다. 금융당국은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중 외부감사 대상기준에 대한 중소기업 측과 법무부 등의 의견을 반영해 외감대상 기준을 일부 완화하는 방안으로 8월 3일부터 12일까지 재입법예고를 추진한다....
    2018-07-31 13:26
  • 금융위, 코스닥 활성화 보완책 마련한다
    금융위원회가 1월 발표한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을 보완하는 자본시장 개혁과제를 하반기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하반기에 코스닥 상장을 목표로 하는 비상장 중소ㆍ벤처기업이 자본시장에서 성장자금을 더욱 쉽게 조달하도록 기존 대책을 보완하겠다”고 언급했다. 이어 “창업기업이 유니콘 기업 등으로...
    2018-07-25 13:42
  • 개혁색 짙은 새 정무위… 금융규제 완화 ‘파란불’
    개혁색 짙은 새 정무위… 금융규제 완화 ‘파란불’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한 금융당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키코(KIKO) 사태 재조사, 은행권의 대출금리 조작과 채용 비리, 보험사 즉시연금 일괄구제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그동안 정무위원장은 야당 위원이 올라 정부의 강성 정책에 바람막이 역할을 해줬다”며 “그런데 이번엔 민 위원장뿐만 아니라 개혁 성향이 짙은...
    2018-07-24 10:31
  • 나라 어려울 때마다 짐 떠안는 삼성
    나라 어려울 때마다 짐 떠안는 삼성
    최근 문 정부가 추진 중인 사법개혁과도 일맥상통하는 얘기다. 대기업정책에 자꾸 정치적 판단이 개입되니까 정책이 지저분해지는 것이다. 정책과 정치는 분리돼야 한다. 정치는 정치고 기업은 기업이다.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이렇게 쿨해질 수 없을까. 기업을 자꾸 정치적 시각에서 맘대로 할 수 있는 대상으로 보니까 괘씸한 기업이 생겨나고 기업은 청와대만...
    2018-07-13 09:19
  • 윤석헌 금융개혁 놓고 금융위와 '엇박자'…‘삼바·근로자추천이사제·키코사태’ 동상이몽
    윤석헌 금융개혁 놓고 금융위와 '엇박자'…‘삼바·근로자추천이사제·키코사태’ 동상이몽
    '강성 개혁파'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9일 발표한 '금융감독 혁신과제’를 놓고 금융권에선 ‘숨겨놓은 발톱을 드러냈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최종구 금융위원장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 △근로자 추천 이사제 △키코(KIKO) 분쟁 등 윤 원장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는 과제에서 뚜렷한 입장 차이를 보이자, 금융당국 수장 간 마찰 우려까지 확산되고 있다. 윤...
    2018-07-10 13:54
  • 채이배 “금감원, 법원 요청 감리자료 대부분 제출 거부”
    채이배 “금감원, 법원 요청 감리자료 대부분 제출 거부”
    금융감독원이 법원이 요청한 회계감리 자료 10건 중 9건은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중인 당사자들의 권리구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9일 경제개혁연구소와 공동으로 금감원의 감리자료 법원 제출과 관련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2013년 1월부터 2017년 12월 말까지 법원에서 총 32건의...
    2018-07-09 10:47
  • 파산할수록 경제 살아난다…인도 파산법의 역설
    파산할수록 경제 살아난다…인도 파산법의 역설
    인도중앙은행은 올해 3월 마감한 2017·2018회계연도의 인도 은행 부실채권 비율이 11.6%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중국의 부실채권 비율이 2% 미만인 것과 비교해보면 심각한 수준이다. 인도 은행은 총 1500억 달러의 부실채권을 안고 있어 기업의 신규 대출이 거의 중단되기도 했다. 부실채권의 90%는 국영 대출 기관이 감당하고 있어 국가 재정 위기까지 번질...
    2018-07-02 15:56
  • [주간 주요 일정] AIIB 연차총회, 국가지표 통합서비스, 농림식품산업 미래성장포럼 등(6월24~30일)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한-UAE간 항공회담 결과 28일(목)...
    2018-06-25 07:04
  • 경제ㆍ사회부처 6월25~29일 주간일정
    규제개혁 점검회의(BH) △손병석 1차관 10:00 중앙건설안전협의회(고양) △과도한 도시계획시설 통합운영 관리 추진(석간) △닛산 리콜 실시(석간) △2018년 5월말 기준 전국 미분양주택 현황 공개 △2018년 5월 주택 건설․공급동향 발표 △대통령 주재 규제혁신 점검회의 개최 △건설산업 혁신방안 발표 △한-UAE간 항공회담 결과 28일(목) △김현미...
    2018-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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