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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4~28일)
    제품안전 R&D 사업추진 28일(금) △산업부 1차관 10:00 국방과학연구소 방문(대전) △산업부 2차관 14:00 에너지 슈퍼빈 준공식(경기도 화성) △국방과학연구소(ADD) 현장방문(석간) △지역의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지원 본격화(석간) △선도플랜트 선정기업 협약 및 착수보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 24일(월) △농식품부 장관 08:30 국무회의...
    2023-04-23 08:52
  •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4개월간 마약사범 5800명 적발…압수량 50% 증가“
    국무조정실과 법무부, 경찰청, 교육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지난해 추진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에 대한 성과와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정부가 지난해 10월 26일 대책을 추진했음에도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유명연예인 투약 사건 등 마약류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을 뿌리...
    2023-04-18 13:20
  •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서울에 마약사범 13만명"…서울시, 전방위 '마약 관리 대책' 추진
    그리고 중독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을 방문하거나 중독상담센터를 가면 범죄자로 잡혀가는 줄 알았어요."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자 서울시는 최근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을 계기로 마약 예방부터 단속, 치료, 재활까지 전방위적인 '마약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서울시 마약사범은 연평균 4200명 수준으로 매년...
    2023-04-13 11:41
  •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한시적 허용’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으로 추진…업계 “일단 환영”
    이 부분에 대해선 환자 안전성 측면에서 우려된다. 코로나 중심으로 진행된 비대면진료 영역도 가능성의 측면에서 의의가 있었다고 보지만, 상업적인 목적을 위해 의료체계까지 흔들어선 안 된다. 비대면진료 중 환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산업계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책임 소재를 나눌 생각도 없이 비대면진료 법제화, 시범사업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혔다.
    2023-04-06 16:00
  •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성큼 다가온 엔데믹 세상…달라지는 점은? [이슈크래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5월 초 정도 1단계 조정을 하면 2단계는 7월 정도로 예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2단계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현재의 2급에서 인플루엔자(독감)와 같은 4급으로 내려가는 시점입니다. 2급 전염병에는 홍역, 수두 등이, 4급 감염병에는 독감, 노로바이러스, 수족구병 등이...
    2023-03-31 16:04
  • 5월부터 격리기간 7→5일 단축…일상회복 '1단계' 시행
    5월부터 격리기간 7→5일 단축…일상회복 '1단계' 시행
    위기단계는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해체, 중앙사고수습본부 중심으로 대응한다. 이후 유행 상황을 분석해 감염병 등급을 조정한 뒤 마지막 단계에 이르면 코로나19 엔데믹(전염병의 풍토병화)이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발표했다. 로드맵은 3단계로 나눠 방역조치와 의료 대응...
    2023-03-29 12:24
  •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비대면 진료, 재진 환자로 제한…왜 과거로 회귀하나”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사실상 1379만 명의 국민이 3661만 건의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동안 증명된 안전성과 편익, 의사-환자-약사 간 형성된 신뢰 자본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협의회는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 ‘원격·비대면 진료는 피할 수 없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이며,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국민 모두 누릴 수 있도록...
    2023-03-15 14:00
  • [종합]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종합]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 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방대본은 “1단계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중증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2023-03-15 13:06
  •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20일부터 대중교통, 개방형 약국 '마스크 의무 해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이 같은 내용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추가 조정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방안은 1월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방역상황 검토와 전문가 의견 수렴, 중대본 논의 등을 거쳐 마련됐다. 방대본은 “1단계 조정 이후에도 방역상황은 일평균 확진자 수, 신규 위중·중증환자 수 등이 대폭 감소하며 안정적인 상태를...
    2023-03-15 11:02
  • [종합] 중대본 "20일부터 대중교통·마트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종합] 중대본 "20일부터 대중교통·마트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한창섭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2차장(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15일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20일부터 버스와 전철 등 대중교통과 마트·역사 등 대형시설 안의 개방형 약국에 대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추가로 해제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1만58명으로 직전 주 대비 7.4% 증가해 11주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2023-03-15 09:2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근절 대책 발표(석간) 17일(금) △고용부 장관 10:30 정책기자단 발대식(서울), 14:00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인천) △고용부 차관 09:30 청년도약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성남 판교), 15:30 안전보건산업 육성 포럼(서울) △‘23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선정결과 발표 및 ‘청년도약 멤버십’ 가입증서 수여식(석간) △제15기...
    2023-03-12 09:14
  • 다음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 결정
    다음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여부 결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논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1월 30일부터 의료기관·약국, 일부 사회복지시설(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수단을 제외한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전환했다. 실내 마스크 의무 1단계 조정 이후 일시적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지만, 전반적인 방역지표는...
    2023-03-09 10:23
  •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세계잼버리 8월 1~12일 새만금에서 열린다…32년 만에 국내 개최
    폭염‧폭우가 잦은 8월에 개최되고 야외활동 위주로 진행되는 점 등을 고려해 분야별로 세분화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한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과 대응을 위해 관계기관 합동 감염병 예방·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영지 내 임시선별진료소를 설치하며 환자 발생 시 격리용 별도 공간(임시생활시설)도 마련한다. 잼버리 기간 중 환자 발생 시 신속하고...
    2023-03-03 11:30
  •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 지속…중국발 항공편 증편
    [종합] 코로나19 신규 확진 감소세 지속…중국발 항공편 증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현재 주 62회인 한국·중국 간 국제선 항공편을 이달 말까지 주 80회로, 다음 달부터는 양국 합의 수준인 주 100회까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해외유입을 제외한 국내 지역감염 사례는 1만1412명이다. 지역별 확진자 수...
    2023-02-17 11:54
  • 정부, 내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입국자 양성률 1%대"
    정부, 내일부터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 재개…"입국자 양성률 1%대"
    김성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2총괄조정관(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10일 중대본 회의에서 중국발 입국자 양성률이 최근 1%대로 낮아졌고 중국발 확진자 중 우려 변이가 나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국발 단기비자 발급이 재개된 것은 지난달 2일 중단한 이후 40일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일부터 외교·공무, 필수적...
    2023-02-10 14:19
  • 주간 일평균 확진자 1만 명 미만 코앞…이대로 끝?
    주간 일평균 확진자 1만 명 미만 코앞…이대로 끝?
    중증·준중증환자 병상 가동률은 모두 20%대를 유지 중이다. 중국발 리스크도 사실상 해소됐다. 전날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 335명 중 확진자는 1명에 불과했다. 박민수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국내·외 상황이 이처럼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2023-02-08 14:34
  •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식약처, 정부업무평가 전 부문 ‘우수’…45개 중앙행정기관 중 유일
    또한 정부의 마약류 예방·교육, 단속·처벌, 중독자 치료·사회재활까지 전주기 선순환 안전관리 체계 확립을 위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한 점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규제혁신 부문에서 △혁신제품의 빠른 제품화 지원과 희귀･난치 질환 환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 지원체계(GIFT) 신설 △의료기기 소프트웨어의...
    2023-02-08 08:39
  • 코로나 유행 감소세…신규확진 8개월 만에 가장 적어
    코로나 유행 감소세…신규확진 8개월 만에 가장 적어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설 연휴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이 있었음에도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신규 확진자 수는 금요일 발표 기준으로는 작년 여름 6차 유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작년 7월 1일(9514명) 이후 31주...
    2023-02-03 12:45
  • 식중독 발생 시 모든 학교에 전파…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식중독 발생 시 모든 학교에 전파…정부,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일 교육부 등 34개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범정부 식중독대책협의회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며 ‘2023년 부처별 식중독 예방대책’을 공유했다. 현재는 식중독이 발생하면 전체 학교 중 93%에 해당하는 집단급식소에만 정보전달이 가능하다. 식약처는 식중독조기경보시스템과 종합교육행정정보시스템인 나이스(NEIS)를 연계해 식중독 발생...
    2023-02-01 13:26
  • 정부, 코로나19 '중증 환자 지정 병상' 더 줄인다
    정부, 코로나19 '중증 환자 지정 병상' 더 줄인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세가 잦아들자 중증 환자 지정 병상을 줄이기로 했다. 아울러 감염병 전담 병원 등에 손실보상금 90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중대본 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지정 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을 논의했다. 중대본은 이를 통해 코로나19 지정 병상...
    2023-01-27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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