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전문가들은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작다고 보고 있다. 환율조작국에 지정되려면 △대미국 무역수지 흑자가 200억 달러 이상일 것 △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할 것 △ 외환시장에서 달러 순매수 규모가 GDP 대비 2%를 초과할 것 등 3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나 중국은 무역흑자만 해당된다.
환율조작국 지정은...
김 원내대표는 이어 “(이번 협의는)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설정하고 우리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며 “이를 승인한 사람이 문재인 대통령 아니면 누구겠느냐. 합의를 원격 컨트롤한 청와대가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내에서 백악관 발표로 금방 들통 날 일을 국민이 모를 것이라고 생각한 것 자체가 괘씸하다”며 “한국당은 협상과정을...
앞서 미국무역대표부(USTR)는 28일(현지시각) “양국 간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혀 FTA 개정 협상과 환율 문제를 사실상 ‘패키지’로 함께 협상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한·미 FTA 우리 측 수석대표였던 유명희...
USTR은 "무역과 투자의 공평한 경쟁의 장을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평가절하와 환율조작을 금지하는 확고한 조항에 대한 합의(양해각서)가 마무리되고 있다"고 밝혔다.
USTR은 "조항에는 투명성과 책임성을 다하기 위해 전념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다"며 "미 재무부가 한국의 기획재정부와 환율에 대한 논의를 이끌고 있다"고...
한국이 미국과 환율조작을 금지하기로 합의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을 타결했다고 공식 발표한 가운데 양국은 경쟁적인 통화 평가절하를 금지하는 ‘환율조항’ 도입에도 합의했다고 28일(현지시간)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보도했다.
수출 확대를 겨냥한 한국의 환율 유도를 막고자 미국이 이런...
그는 이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통상압박과 환율 조작국 지정 위협이 강화되면 이런 흐름이 한동안 이어질 수 있다”며 “현재와 같이 내외 금리차 역전이 지속되고 달러 약세 전망이 우세해 헤지 후 해외투자가 늘고 있는 상황은 외환위기가 잉태되기에 최적의 환경”이라고 우려했다.
◇ 미·중 무역분쟁을 보는 시각, 외국은 심각vs국내는 일시적 = 미...
김 부총리는 또 4월 미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 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에 이어 10월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으로...
김 부총리는 이어 4월 미 환율보고서에서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이나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미국 측의 입장을 질의했다.
또 “한국 정부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 측은 “아직 환율보고서가 작성 중에 있는 만큼 예단하기는 어려우나, 한국 측 입장을...
미국의 환율조작국 누명을 벗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그렇잖아도 미국은 철강 등 관세조치를 통해 통상압박을 가해오고 있는 중이다.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19일 “국제통화기금(IMF) 등의 권고를 감안해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등을 포함한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이와 관련해 IMF와도 지속적으로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미국이 다음 달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우리는 환율을 시장에 맡기고 급격한 쏠림이 있을 때 스무딩 오퍼레이션(미세조정)하는 정도여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하지만, 최선을 다해 협의하고 있다”면서 “미국 측에 우리입장을 그동안 설명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해 지정이 안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받을 가능성이 있어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도 어렵다.
설상가상으로, 미국과 중국이 한·미FTA 개정협상과 한·중FTA 추가협상을 본격화해 우리나라 수출산업을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대규모 무역적자를 내세워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나라 상품 수입을 막겠다는 것이다. 한·미FTA 개정협상이 미국의 일방적 압박에 밀려 매우 불리한 결과를 낳을 수...
우리나라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국제적 정합성에 부합하는 거시건전성 체계를 구축해 대외신뢰도를 유지하고 글로벌 금융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중소기업 경기는 대체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되나, 금리인상 등으로 한계 중소기업 위주로는 자금 여건이 다소 불안정할 가능성이 보인다.
올해 중소기업...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 우려 등으로 당국이 당장 손 쓸수 있는 수단이 많지는 않지만 쏠림 현상시 시장 안정화조치에 나서는 등 노력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1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11월 한국 원화의 실질실효환율은 112.99를 기록해 전월(110.65) 대비 2.11%(2.34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5월 114.05 이후 최고치다. 월별 상승률도 베네수엘라(11.31...
미국은 재무부가 환율조작국을 매년 지정하는데, 환율조작국의 세 가지 요건은 △200억 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연간 GDP 대비 3%를 초과하는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 △GDP 대비 외환 순매수 비중 2%를 초과하는 환율시장의 일방향 개입 여부이다. 우리나라는 10월 17일 세 요건 중 앞의 두 개에만 해당돼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했다.
그러나 무역...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북핵 리스크 등 위기설 우려가 제기된 바 있지만 한·중 통화스와프 연장, 국가 신용등급 유지,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등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업과 시장, 경제주체 노력에 힘입어 3분기 성장률이 호조를 보이고 12개월 연속 수출이 증가하는 등 안정적인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숭실대에서 열린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한중관계 개선, 미국 환율조작국 미지정 등 대내외리스크가 완화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경제는 3분기 성장률이 1.4%를 기록하며 당초 전망한 3%대 성장경로를 착실하게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김 부총리는...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최근 국세청과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의 '해외 투자 현황' 등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대기업이 케이만군도, 버진아일랜드, 버뮤다, 바하마 등 조세회피처에 594조858억원(9월 말 환율 기준)을 송금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다시 국내로 들어온 돈은 428조4518억원이다....
한미 FTA 재협상에 있어서 특히 미국이 꾀하고 있는 국경 간 데이터 전송, 생의학품의 배타적 독점, 환율 조작 등의 가능성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가연 오픈넷 변호사 역시 “한미 FTA 지적재산권 챕터에는 다수의 ‘트립스 플러스(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국제인권법상 정보문화향유권에...
이날 오후 3시27분 현재 달러·엔 환율은 전일 대비 0.12% 오른 113.08엔을 나타냈다. 특징 종목으로 반도체주와 자동차, 증권주가 강세에 거래됐다. 최근 품질 데이터 조작으로 논란에 휩싸인 고베제강은 6.65% 급등했다. 경영진 측이 빠르면 다음 주 새 안전 점검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힌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중 통화스와프 만기를 연장하고 미국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한 데 이어 국제신용평가사 신용등급도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등 한국 경제의 3대 불확실성이 해소됐다. 하지만 북한 리스크 등 불확실성 불씨는 남아 있어 아직 긴장의 끈을 놓기에는 이르다는 분석이다.
미국 재무부는 18일 오전 발표한 10월 '주요 교역상대국의 환율정책 보고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