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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대법, 무기징역 확정
    대법원은 “피고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6-13 10:43
  • AI가 비료 추천한다… LG CNS, 나주시에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 구축
    AI가 비료 추천한다… LG CNS, 나주시에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 구축
    AIㆍ빅데이터ㆍIoT로 농작물 생육 환경 제어무인 드론ㆍ트랙터 등 무인 농기계 관리도 LG CNS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스마트팜 지능화 플랫폼’ 구축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전라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022년부터 ‘첨단 무인자동화 농업생산 시범단지 지능화 플랫폼’ 사업을 추진해왔다. 이 사업은 전라남도 나주시 반남면에 위치한 54만3000㎡(16만 평...
    2024-06-13 10:24
  •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인테리어 공사비 주지 않은 한솥, 자진시정 '동의의결' 1호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7월 도입됐다. 이번 한솥의 동의의결 확정이 최초 사례가 됐다. 한솥은 36명의 가맹점주에게 인테리어 공사를 권유 또는 요구하면서 인테리어 비용 중 가맹본부 부담액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2024-06-12 14:07
  •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중기부·금감원, 전통시장·금융회사 결연 '장금이' 활동 확대 방안 발표
    지난해 4월, 중기부와 금감원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금융사기 피해예방과 상생금융을 위한 장금이 결연을 추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했다. 현재까지 42개 전통시장과 10개 은행이 결연을 맺어 전통시장 순회방문, 길거리 캠페인 등 피해예방 홍보·교육을 했다. 또한, 결연 금융회사 영업점 내 장금이 상담창구 등을 통해 총 2억4000만 원(11건)의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2024-06-11 14:00
  •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정부 진료명령에 개원의사들 ‘부글’…“소통 없이 찍어 누르면 해결되냐”
    병원노동자와 환자들도 휴진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며 휴진을 만류하고 있지만, 의사들의 집단행동을 저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학병원 교수 및 전공의, 중소병원 봉직의, 개원의 등이 18일 집단 휴진을 단행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가 4∼7일 전체 회원 대상 집단행동 찬반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의협의 대정부 투쟁 지지’에 90.6%가...
    2024-06-10 15:3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0일 ~ 14일)
    (석간) △석면환경보건센터 재지정, 피해자 중심사업추진 지속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국내 미기록 버섯 5종 발견 △제37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12일(수) △환경부 장관 14:00 2024 기후경쟁력 포럼 참석(서울) △환경부 차관 14:00 환경보건취약계층 지원협약(서울) △수돗물·에어로졸 조류 독소 조사결과 공개 △운행차 소음저감을 위한 '소음...
    2024-06-09 09:01
  •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논현로] 기업을 위한 정부는 없다
    각종 환경평가, 시민단체의 제동에 지방정부의 몽니까지 겹쳐 아직도 터닦기 수준의 공사만 진행되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수적인 용수나 전력을 정부로부터 제때 공급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미국이나 일본 정부가 주는 보조금은 없다. 세액공제가 있을 뿐인데 이나마도 연말이면 시효가 종료된다. 거기다 사사건건 정치가 기업을 덮쳐 52시간제, 횡재세...
    2024-06-07 05:20
  •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6~17세 아동 사교육비 5년간 37%↑…비만율은 3.5배 급증
    ◇'박탈·결핍↓' 물질환경 개선…삶 만족도 점진 증가 9~17세 아동의 학교폭력(30.3%→20.8%), 사이버폭력(8.0%→4.5%) 피해 경험은 급감했다. 아동안전(41.6%→64.7%)·학대 교육(41.0%→65.0%) 확대에 따른 긍정 효과라는 것이 복지부의 설명이다. 아동의 물질적 환경은 개선 흐름을 보였다. 아동 박탈점수는 1.15점(31점 기준)으로 2018년 1.58점에 비해 크게...
    2024-06-06 12:00
  •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베개 코박고 질식사한 생후 5개월 아이…방치한 친모 징역형 선고
    이외에도 A씨는 문구류와 스티커를 판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73명의 피해자에게 12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까지 드러나며 함께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의사의 충고를 듣고도 부모로서 안전한 수면 환경을 제공하거나 제대로 된 보호와 관찰도 하지 않았다”라며 “또한 A씨는 사기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사기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2024-06-05 19:48
  • 그린벨트 풀린 서초 청룡ㆍ윈터마을 등 6개 구역 재개발 된다
    그린벨트 풀린 서초 청룡ㆍ윈터마을 등 6개 구역 재개발 된다
    또 우면산 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여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지역으로 변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에서는 이러한 여건 변화를 고려한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제1종 전용주거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상향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건축물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건폐율, 높이 등 마을별 특성을 반영한 건축...
    2024-06-05 15:19
  •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종합] 이복현 “마지막 1년…PF 구조조정·밸류업 마무리, 금융 안정에 총력”[이복현 취임 2주년]
    그는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 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장기과제로는 디지털, 인구구조 등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초석 마련을, 세번째로는...
    2024-06-04 15:57
  •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PFㆍH지수 ELS' 해결 선봉장…금융시장 안정 최우선[이복현 취임 2주년]
    부동산 PF 연착륙 등 금융시장 안정화 노력금융사고 방지 등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 노력H지수 ELS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 대응K-금융 활성화에 앞장, 해외IR 3차례 개최...진두지휘 이달 7일 취임 2주년을 맞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중요 사안마다 과감한 소통과 광폭 행보를 보이며 해결사 역할을 자처했다. 금융시장 최대 리스크로 급부상한 부동산...
    2024-06-04 15:30
  •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임기 얼마 남지 않아…공매도 개선해 신뢰 제고” [이복현 취임 2주년]
    이 원장은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해 투자자의 신뢰를 제고함과 동시에,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도 보다 엄중히 대처하겠다”며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두번째 장기과제로 디지털, 인구구조 등 이제는 미룰 수 없는 변화에 우리 금융이 대응할 수 있는 초석을...
    2024-06-04 15:30
  • 서초구, ‘QR 금연사업’ 복지부 장관상 수상
    서초구, ‘QR 금연사업’ 복지부 장관상 수상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금연 환경 조성 등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함으로써,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구는 휴대전화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QR코드 활용 금연사업’을 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주민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면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금연을 유도하는 ‘금연단속 패러다임’을...
    2024-06-03 14:18
  • 서울시교육청, 급식실에 ‘흄 방지기’ 설치...환기시설 개선 나서
    서울시교육청, 급식실에 ‘흄 방지기’ 설치...환기시설 개선 나서
    취약시설 피해 예방을 위해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시 상업용(급식실) 자동주방소화장치를 병행 설치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조리종사원의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곧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과 직결된다”며 “이번 서울형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학교 급식실 환기시설을 개선하고 조리종사원의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2024-06-03 12:00
  •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경쟁입찰 바뀌자 '짬짜미'…삼성SDS 수주 독식한 12개 업체 과징금 104억 원
    유독가스 누출 등을 감시하고 위험 상황 발생 시 근로자들의 신속 대피를 돕는 SMCS, 화학물질 배출 장치를 감시·제어하는 PCS, 반도체 제조를 위한 최적 온도와 환경을 유지하는 FMCS 등이 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관리하는 비용은 반도체 제조원가에도 반영된다. 삼성SDS는 제어판넬 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정보통신 공사 등 품목 중 일부를 주로...
    2024-06-02 12: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3일 ~ 7일)
    생육불량 피해현장 점검 4일(화) △농식품부 장관 08:30 물가관계 장관회의(서울) 10:00 국무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1:00 집중안전점검 대상 저수지 현장 점검(고령) 14:30 배추 수급상황 현장 점검(문경)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계기 K-농업 위상 제고 △2024 쌀가공식품 산업대전 개최 △정부 출범 2주년 계기 K-Food 수출 실적 홍보 △부처 간 칸막이 허문...
    2024-06-02 09:11
  •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단독] 금감원 18개 증권사에 ‘펀드 위험등급’ 200억 제재…증권사 “억울” 단체 의견
    판매사는 재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더라도 대외 시장 환경 급변이나 현재 사용 중인 위험등급이 시장 상황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위험등급을 재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자산운용사 한 관계자는 “일부 회사는 투자설명서 상에서는 ‘고위험’으로 제대로 설명돼 있었는데, 전산상에만 ‘중위험’으로 잘못 나와 있었다. 온라인 펀드...
    2024-05-31 16:31
  • 기독NGO ‘나무가심는내일’ 출범…몽골에 ‘한국교회의 숲’ 1만 그루 조성
    기독NGO ‘나무가심는내일’ 출범…몽골에 ‘한국교회의 숲’ 1만 그루 조성
    이대로라면 인류는 종말을 향해 나갈 수 밖에 없습니다.” 변재운 나무가심는내일 이사장은 자연과 생명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기후위기 심각성을 인식,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참여와 실천의 힘을 통해 아시아 사막화 피해지역에서 '한국교회의 숲’을 조성하고 환경 난민 돌봄 선교 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단체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변 이사장은...
    2024-05-31 13:54
  • KT, ITU 주관 WSIS 국내 기업 첫 수상…“디지털 부작용 해소 노력 인정”
    KT, ITU 주관 WSIS 국내 기업 첫 수상…“디지털 부작용 해소 노력 인정”
    또한 디지털시민 유형 진단·수준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디지털 부작용 피해자 대상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등 디지털 환경의 부작용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데 힘을 모으고 있다. KT는 디지털시민 프로젝트가 중독, 과몰입 등 디지털 부작용에 가장 취약한 초등학교 저학년에게 올바른 디지털 문화 인식을 심어주고, AI 스피커를 활용해 아이들에게 더...
    2024-05-3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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