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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0일 ~ 24일)
    민관 정책 협의체 출범(석간) △체코 산업부 차관과 에너지분야 협력방안 논의(석간) △국산 마이크로 LED 검사장비 기술 국제표준으로 추진(석간)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 협력 강화(석간) △제31차 에너지위원회 개최 △도레이 첨단소재 투자협력 MOU체결 △항공·우주용 국산 탄소복합재 기술개발 로드맵 발표 △해외 산업인력...
    2024-05-19 08:57
  •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 진출 기업 찾아 첨단산업 R&D 점검
    정인교 통상본부장, 미국 진출 기업 찾아 첨단산업 R&D 점검
    대미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 본부장은 △포스코 △한화큐셀 △엔켐 △LS 전선 △HD일렉트릭 △앱솔릭스 △포스코인터 등 미 동남부 한국기업협의회(KOCAS) 회원 7개 사와 면담을 진행하고 현지 경영 환경 동향 및 기업들의 애로를 확인했다. 한편, 정 본부장은 14일 미 3대 공과대학 중 하나인 조지아텍을 찾아 한-미 첨단기술 협력 현황을...
    2024-05-15 11:00
  •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의대 증원만 방법?…의료개혁, 의사 아닌 국민은 ‘이 방법’ 원한다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전문가들과 상의하지 않고 만든 것이라 현재의 혼란이 빚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생 현안 중 가장 중요한 일은 의료대란을 막는 것이며,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고 협의체를 만들어 내년부터 증원 규모를 합의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답이라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여름부터 지방 의료 중심으로 수많은 의료원이...
    2024-05-14 15:36
  •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식품 안심이 일상 되는 세상, 식약처가 열어 가겠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효율 한국식품산업협회 회장, 남인숙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회장 등 업계, 소비자, 학계를 대표하는 약 200여 명의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뉴질랜드, 칠레, 중국의 식품규제기관 및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관계자도 함께 자리했다. 아울러 국가 식품안전정책의 개발과 전략 수립에 기여하고 식품안전 및...
    2024-05-13 11:08
  •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복지부·의사 단체 소송 난무…의·정 입장 평행선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은 앞서 3월 5일 서울행정법원에 복지부와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2025학년도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서도 제출한 바 있다. 최근 법원은 정부에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추고, 증원 결정 근거를 1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복지부가 의료현안협의체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의대 증원 관련...
    2024-05-09 17: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에너지정책협의회(달개비, 서울) △소부장 으뜸기업을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기업으로 육성(석간) △에너지산업 주요 협·단체와 정례적 소통 강화(석간) △제21회 자동차의 날, 미래모빌리티 시장 선도 다짐 △EU 공급망실사지침 대응 위해 민관 소통 본격화 △기업 주도 인재양성 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교육센터 설립 기념식 △20년 제2차 산업융합...
    2024-05-06 08:46
  • 대만 TSMC, 2나노 공장 건설 연기... “나쁘지 않아”
    대만 TSMC, 2나노 공장 건설 연기... “나쁘지 않아”
    중국시보는 “현재 글로벌 지정학적 리스크, 미·중 기술 갈등, 고금리 등 경제 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반도체 파운드리 공장 건설 연기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대만 정보정책협의회 산하 산업정보연구소(MIC)의 천쯔앙 선임 산업 고문은 “TSMC가 경제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다”고 분석했다. 이어 “TSMC가 최근...
    2024-04-30 17:03
  •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정부, 지속 가능한 해안권 개발·생태관광 활성화 나서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는 지난달 ‘전략적 인사 교류’ 후속 조치의 하나로 양 부처 협력을 위해 구성된 협의체로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에서 첫 번째 회의가 열린 바 있다. 양 부처는 이달 15일 △용인 반도체 산단 신속 조성 △해안권개발과 생태관광 연계 △국토-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시화호 발전 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수립...
    2024-04-29 11:00
  •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기업 도약전략] ‘지속 성장’ 추진…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ㆍESG 규제대응 등
    중소벤처기업부는 미래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강한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고령화 대비 기업승계 지원, ESG 규제대응 등 방안을 마련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29일 중소기업의 ‘혁신 성장’, ‘지속 성장’, ‘함께 성장’, ‘글로벌 도약’, ‘똑똑한 지원’을 5대 전략으로 중장기 중소기업 정책 방향을 담은 ‘현문중답 중소기업 도약 전략’을...
    2024-04-29 10: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전략기획투자협의회(서울) △산업부 2차관 11:00 국제전기전력 전시회(코엑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녹색건물 컨퍼런스 개최(석간) △반도체·미래차 등 14개 전략산업 추천기업에 정책금융 우대지원(석간) △천연가스 수급·가격안정을 위한 도입계약 추진 논의(석간) △OLED 디스플레이 패널 기업 현장점검 △2025년 산업에너지 R&D 투자방향 논의...
    2024-04-28 08:57
  •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기재차관 "녹색보호무역, 우리 경제에 큰 도전…면밀 대응"
    김 차관은 이날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3차 환경·사회·지배(EGS) 정책 협의회에서 "최근 EU 등을 중심으로 기후, 인권 등 ESG의 제도화가 진행되면서 '녹색보호무역'이 강화돼 제조업과 수출 중심인 우리 경제에 큰 도전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유럽의회는 24일(현지시각)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CSDDD를 가결했다....
    2024-04-25 14:26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공의 처우 개선, 수련환경 개선을 우선 검토·논의한다고 말했다”며 “(전공의와)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논의될 때 참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기여하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위원장 위촉을 비롯한 특위 구성에 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 전 실장은 “특위는 사회적 합의체”라고 강조했다.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2024-04-25 14:21
  •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한 명도 안 된다’ 타협 없다는 의사들…휴진·사직 움직임도
    증원 정책에 대한 즉각적인 자발적 리콜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가천의대 교수협의회 역시 “정부는 의사단체가 통일된 안을 갖고 오라고 하는데, 그런 합리적인 안을 개발하고 제시하는 건 국가의 녹을 받는 정부가 할 일이며, 그 근거가 너무나 비과학적이므로 의사들은 인정할 수 없다”라면서 “ 정부는 각 대학에 예고한 증원 방침을 철회하라”라고...
    2024-04-24 13: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ESG 정책협의회(비공개), 16:30 고용복지센터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운영위원회(비공개), 16:00 재정집행점검회의(비공개) △’23년도 공공기관 안전관리등급 결과 발표 △제241차 대외경제장관회의 개최 △‘23년도 공공기관 통합공시 점검결과 발표 △제3차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 개최 △한국의 안전보고서 2023 발간 △그린수소...
    2024-04-21 09:12
  •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정부, AI 사회적 신뢰 조성 위한 논의 개시…‘제3기 AI 윤리‧신뢰성 포럼’ 출범
    특히, 최근 오픈AI 소라 등 생성형 AI 기술의 활용범위가 기존 텍스트 생성에서 영상까지 빠르게 확대되고, 뮌헨 안보회의 ‘기만적 AI 사용방지를 위한 기술 합의문’ 발표, 유엔총회 ‘AI 결의안’ 채택 등 AI 관련 글로벌 논의가 활발해지는 정책환경 속에서 국내 AI 윤리·신뢰성 확보를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한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향후 격월로 포럼을 운영해 AI...
    2024-04-18 14:00
  • 이복현 “기업, 주주 요구에 적극 소통해야…행동주의는 장기전략 제시 당부”
    이복현 “기업, 주주 요구에 적극 소통해야…행동주의는 장기전략 제시 당부”
    기업 및 유관단체에선 박경신 KT&G 상무, 양승주 DB하이텍 부사장, 천상영 신한금융지주 재무부문장, 송종근 JB금융지주 경영기획본부 부사장, 정우용 상장사협의회 정책부회장, 김준만 코스닥협회 사업지원본부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이 참여했다. 이외에도 이동섭 국민연금공단 수탁자책임실장, 송민경 한국ESG기준원 선임연구위원, 황세운...
    2024-04-18 10:00
  •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 발족…‘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위-방통위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는 2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실시된 ‘전략적 인사교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불법스팸 및 개인정보 침해, 디지털 서비스 이용자 권익 등과 관련된 과제에 대한...
    2024-04-16 12:00
  • 신평사가 본 ‘4월 위기설’은?…“브리지론 부동산PF가 문제다”
    신평사가 본 ‘4월 위기설’은?…“브리지론 부동산PF가 문제다”
    이로 미뤄보면, 만기 재연장, 저축은행 PF대출 자율협의회 등으로 부동산PF 익스포저의 부실 인식은 다소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향후 부동산시장 부진 장기화로 요주의 자산의 고정화가 진행될 경우 대손비용 반영 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브리지론 사업장의 70% 이상이 이미 1회 이상 만기 연장된 사업장임을 고려하면 브리지론을...
    2024-04-16 11:23
  •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국토부, 환경부와 전략 협업 이어간다…‘5대 과제’로 국토 경쟁력 강화
    핵심생태축 복원과 지속할 수 있는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연계 운영, 시화호 조성 30주년 맞이 ‘시화호 발전전략 마스터플랜’ 수립 등에 합의했다.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지난달 구성한 환경-국토정책 협의회를 통해 협업과제 이행을 꼼꼼하게 챙겨나갈 계획”이라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4-15 16:00
  •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병원·교수·전공의 동상이몽…의료계 ‘한 목소리’ 미지수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의대 증원 계획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전면 백지화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적 의료 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전공의 대상 부당한 명령 전면 철회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의 7대 요구사항을 발표한 바 있다.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의대 교수...
    2024-04-15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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