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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6일 ~ 10일)
    날' ◇공정거래위원회 7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9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10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환경부 6일(월) △5월의 생태관광지,전북 남원 ‘지리산정령치 습지, 운봉백두대간’ 선정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권역별 설명회 개최 △정부, ‘2024년 어린이안전...
    2024-05-06 08:46
  •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서울의대 교수들 “전공의 착취 깨달아”…국민 의견조사 본격화
    4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학교병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성명서를 내고 “의료를 바로 세우는 진정한 의료개혁의 첫 단계로, 먼저 ‘우리가 원하는 의료서비스의 모습’을 파악하고자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원하는 의료의 모습을 알려달라”고 요청했다. 비대위는 “일터와 학교를 떠난 전공의와 의대생이 돌아온다고 ‘우리가 원하는 의료’가...
    2024-05-04 16:30
  •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연초 '저출산 쇼크' 지속…年 합계출산율 '0.6명대' 암운
    때문에 산발적 재정투입이 아닌 수혜자 정책 체감도가 높은 방향으로 정책 선회는 물론 육아휴직 현실화·노동여건 개선 등 출산율 제고를 위한 근본적인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기획재정부 자문기구인 중장기전략위원회는 △아동수당 △부모급여 △첫만남 이용권 △자녀장려세제 △자녀세액공제 등 저출산 관련 다양한...
    2024-05-04 14: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위해선 △인권정책 선언 △인권 실사(인권영향평가, 대응조치, 모니터링, 소통) △구제의 제공을 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OECD 가이드라인(2011년 개정)은 이런 방법론을 환경실사까지 확대했다. 현재 글로벌 실사법제는 UNGPs 방법론을 토대로 입안되고 있다. 지평은 2019년 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을 신설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2024-05-03 05:00
  •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보육시설 아닌 부모 육아시간 보장돼야"
    남성은 안정적인 일자리가 보장될 때, 여성은 결혼 후에도 일에 집중할 환경이 보장될 때 결혼 의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조건으로는 부모 육아시간 보장이 1순위로 꼽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결혼·출산·양육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육아정책연구소가 3월 29일부터 지난달 1일까지 전국 만 25...
    2024-05-02 16:08
  •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국제유가 하락세·2%대 소비자물가’ 마주한 한은, 5월 금통위 벌써 이목
    통화정책에 대한 정책 성향을 확인하는 자리다. 두 위원은 지난달 25일 임명식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우선 극복 과제를 묻는 말에 간략하게 답한 바 있다. 당시 이수형 위원은 “신경을 써야 되는 관심 변수가 너무 많아서 뭐가 더 중요하다, 경중이나 완급을 언급하는 거는 좀 사전적으로는 곤란할 것 같다”며 “지금 대외적인 환경도 여러 가지...
    2024-05-02 15:00
  •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Q&A] 금융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적 공시·소통이 중요...진정성 강제할 수 없어”
    (이 정책을) 계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을 뿐 인센티브 구조 등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 - 일본의 경우 주가순자산비율(PBR) 1배 미만, 자기자본이익률(ROE) 8% 이상 등 최소한의 수치 기준을 제시했던데 우리는 숫자들을 담지 못한 이유가 있는가 “개별 기업의 사정이라든지 환경 등에 따라 수치가 다를 수 있다. 예컨대 금융 같은 경우엔...
    2024-05-02 14:00
  •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실배출량 중심 관리·그린리모델링 추진해야”…민관, ‘건축물 탄소제로’ 해법 찾기 나섰다
    김 위원장은 이어서 “앞으로 건물 가치 평가는 ‘한강뷰’가 아닌 (탄소 제로 인증 등) 어떤 건물에서 일하느냐를 평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기후동행건물이 새 대세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와 환경 문제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신축 건물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하는 문제와 구축의 에너지 효율 개선...
    2024-05-02 13:51
  •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방식 확 바뀐다
    제출 기능이 신설되며, 신청서 제출 이후 금융당국의 보완 요구가 있는 경우 보완‧수정된 신청서와 관련 서류들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출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편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향후에도 정책환경의 변화, 핀테크 현장의 요청 등을 고려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제도의 보완 필요사항을 지속 발굴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5-02 12:00
  •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국토부, 제4차 스마트도시종합계획 확정…“해외진출ㆍ산업생태계 활성화 집중”
    전날 열린 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스마트도시 종합계획은 관련 법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스마트도시 분야의 최상위 법정계획이다. 이번 계획은 ‘도시와 사람을 연결하는 상생과 도약의 스마트시티 구현’을 비전으로 △지속가능한 공간모델 확산 △AI·데이터 중심 도시기반 구축 △민간 친화적 산업생태계 조성 △K-스마트도시 해외진출...
    2024-05-01 11:00
  •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대한상의, ‘글로벌 경제교류의 밤’ 개최… 정재계 인사 270명 한자리 [종합]
    국내 경제계에서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조현상 효성 부회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이형희 SK 커뮤니케이션위원회 위원장, 이계인 포스코인터내셔널 사장, 나상섭 한화토탈에너지스 대표, 김태진 GS건설 사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으며, 지역 경제계에서 양재생 부산상의 회장, 박주봉 인천상의 회장, 배해동 안양과천상의 회장, 김정태 전주상의 회장이 참석했다....
    2024-04-30 20:34
  •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정부, 15년만 ‘학부모 지원 종합 방안’ 마련…학교급 따른 가이드북 개발
    교권 회복 요청, 영유아교육보육통합, 개인주의 확산, 디지털 혁신, 교육부 학부모정책과 신설 등 정책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5대 방향 △정책공감대 형성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 강화 △학부모의 건전한 학교 참여 지원 △교육 3주체 간 소통 활성화 △학부모 지원체계 정비 등을 제시하고, 16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교육부는 특히 △학부모정책 네트워크를...
    2024-04-30 14:00
  • 6개 은행,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 기후기술펀드 조성…내년 초 투자 개시
    6개 은행, 2030년까지 3조 원 규모 기후기술펀드 조성…내년 초 투자 개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기후기술을 에너지(클린)·탄소포집(카본)·환경(에코)·농식품(푸드)·기후적응(지오테크) 등 총 5개 분야로 분류해 제시한다. 기후기술 기업은 공공재적 성격을 갖고 있어 국가, 정책금융기관 등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다는 특징이 있다. 기후기술펀드는 기업은행과 5대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의 출자를...
    2024-04-30 08:30
  • [종합] 요동치는 엔화 환율…34년 만에 160엔 돌파 후 급락
    [종합] 요동치는 엔화 환율…34년 만에 160엔 돌파 후 급락
    시장 환경에 따라 변동성이 커진 것이 배경일 것”이라며 “최근 며칠간 움직임이 너무 빨랐으며, 160엔이나 159.50엔 부근에서 투자자가 이익을 확정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장 초반 나타난 기록적인 엔저는 일본은행의 지난주 기준금리 동결 조치에 따른 것이다. 우에다 가즈오 일본은행 총재가 26일 금융정책결정회의를 마치고 나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2024-04-29 16: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도모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5월 1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공정위 부위원장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세종) 10:00 확대 간부회의(세종) 2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3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해양수산부 29일(월) △연안선박 현대화...
    2024-04-28 08:57
  •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서울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일’ 폐지…시의회 통과
    이날 김지향 서울시의원 “상임위원회에서는 급변하는 유통환경과 외국계 온라인 플랫폼 기업 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개정 조례안에 취지에 공감했다”라며 “변화된 유통 현실에 맞게 적극적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대형마트, e커머스 등 다양한 업태의 유통자본이 공존하고 소상공인과 노동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적극적인 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2024-04-26 15:00
  •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조희연 “초1·2 체육교과 분리, 과정 및 방식 우려돼...1년간 숙의 거쳐야”
    체육활동 강화를 위한 환경 및 조건도 갖춰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조 교육감은 “인력지원, 시설, 체육활동에 따르는 민원 및 위험요소 등에서 보완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일선 교사들의 목소리에도 정책 결정자들이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학교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시간 확대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2024-04-26 10:00
  •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맹견 소유주, 10월까지 허가받아야…동물등록·책임보험 가입도 필수
    또 복지축산물 표시 허용 기준을 '동물복지 축산물 원재료 함량이 50% 이상인 경우'로 규정했다. 박정훈 농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새롭게 도입한 맹견사육·수입·취급허가제도,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제도 등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6 09:39
  •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의료개혁특위 '개문발차'…"의협·대전협 조속히 참여해 달라"
    다만 “(위원장을 제외한) 민간위원 20명 중 10명이 의료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 대개는 의료계가 3분의 1”이라며 “위원장은 위촉됐고, 부위원장은 의료계에서 맡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의료계가 100% 다 들어와 있지 않아 부위원장을 결정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협 등에서 참여하게 되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4:21
  •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의협 비대위 “전공의·학생 배제한 대화 의미 없어…최소한 성의 보여야”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비서관은 23일 브리핑을 통해 “의사단체가 의대 증원 정책의 원점 재검토 입장만 고수하고 있어 유감이다. 의사단체는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대화에 응해달라”며 “의료계와 정부로만 구성된 ‘5+4’ 의정협의체를 제안했지만, 의료계가 거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24일...
    2024-04-2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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