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6일 ‘과학기술계 출연연의 연구개발(R&D) 생태계 역동성 및 지식 유동성 활성화 추진 방안’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 및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61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 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기술환경의 빠르고 폭넓은 변화에 출연연이 유연하게 대응해 세계적 연구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자율적 책임경영...
산업안전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어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부상입은 분들이 빨리 회복되길 기원한다”고 전했다.
통합위는 3월부터 이주민 근로자 상생특위를 운영하며 이주민 근로자의 근로환경(안전) 및 지역 사회 정주여건 개선 등의 정책대안을 논의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해 여성 사외이사를 선임하고 이사회와 위원회 평가제도를 도입했다. 전자투표제 도입, 자사주 매입, 중장기 배당정책 수립 등 주주권리 향상 노력도 했다.
또 감사위원회는 계열사 내부거래와 외부감사인 비감사 용역을 사전 심의하며 회계 투명성을 확보했고 부패방지(ISO 37001)와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을 신규 취득했다.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면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필요”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KSSB)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되면서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행위 △자연환경침해 행위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범죄 행위 등이다.
한국범죄분류는 국내 범죄명을 범죄행위에 따라 재분류한 형태로, 국내 범죄통계작성을 위해 통일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것이 통계청의 설명이다. 유럽연합(UN)에 매년 제출하는 국제범죄통계(UN-CTS·SDGs-16) 작성, 범죄 예방 정책 개발 등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환경 허가제 적용을 4년간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상의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합리화를 주문했다. 정부가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밸류업 정책이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관련된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업 범위 확대’과 ‘내부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지원한 후보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최적 후보지가 선정되면 주민 및 관계 행정기관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입지를 결정한다. 센터는 △소재·부품·장비 시험센터 △초순수 실증설비(플랜트) △분석센터 △폐수 재이용 기술센터 △연구개발·기업지원·인재양성센터 등을 포함한 5개 시설로 구성된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25일(화)
△공정위 위원장 09:00 국무회의(서울)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세종)
28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세종)
◇고용노동부
24일(월)
△고용부 장관 15:00 보훈의 달 관련 보훈병원 환자 위문(원주)
△여름철 배달종사자 안전가이드 제작・배포(석간)
25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김영환 NH투자증권 연구원은 “미국 경제지표의 완만한 하향 안정세와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통화정책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 등에 힘입은 기업실적 호조 전망이 모여지고 있다”라면서 “유럽 정치 불안, 미국 대선을 둘러싼 정책 리스크 등 단기 변동성이 불거진다면 매수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분석했다.
다음주 주요 경제지표 이벤트로는 한국시간...
이와 함께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국민의힘에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상임위 활동 대신, 자체 특별위원회를 꾸려 정부와 정책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다만 상임위 활동으로 정책이 입법까지 이어지는 만큼 국민의힘은 남은 7개 상임위원장을 받을지 24일 의원총회에서 논의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20일 배우자 출산휴가·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 및 자녀 나이 확대 등을 담은 고용보험법·남녀고용평등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에 관한 법)·근로기준법과 함께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증 제도 신설 등이 담긴 아이돌봄 지원법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관련 입법 발의에 대해...
대상지 인접 가로변으로는 연도형 근린생활시설을 집중 배치해 가로 활성화를 유도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동소문 2구역 정비계획이 수정 가결됨에 따라 역세권의 특색을 살린 주거환경 정비와 양질의 주택 공급을 통해 서민 주거 안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사외이사 중심의 ESG 위원회를 기반으로 방위산업에 특화된 정책 및 과제를 수립·추진해 온 LIG넥스원은 내실이 있는 활동을 위해 이달 중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첫 발간을 준비 중이다.
신익현 LIG넥스원 대표이사는 “임직원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에 힘입어 2년 연속으로 좋은 평가를 받게 되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방위산업에 특화된 ESG...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조용원 당 조직비서 △김성남 당 국제부장 △임천일 러시아 담당 외무성 부상이 자리했다.
참석 명단만 봐도 러시아 배석 인사가 13명으로 북한의 6명보다 훨씬 많아 북한과의 군사·경제 협력 강화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회담 모두발언에서 “러시아는 수십 년에 걸쳐 강요된 패권주의와 미국 제국주의 정책에...
이 밖에 유연근무 활용률, 육아휴직 사용률, 육아휴직 사용 후 고용유지율 등 일·생활 균형 경영 평가지표를 마련하고, 이를 국민연금 기금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로 고려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지표에 반영한다. 가족 친화 기업에 대해선 정부물품 구매 시 가점, 금리 우대 등 혜택을 제공한다.
교육·돌봄과 주거·결혼·출산·양육 분야 정책들도...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
기획재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탁월(A) △우수(A) △양호(B) △보통(C) △미흡(D) △아주 미흡(E) 등 6개 등급으로 구성된다. 앞서 교수와 회계사, 변호사 등 전문가 100명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