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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조사협회→해양조사기술원 명칭 변경…해양위성관측망 법적 근거 마련
    해양조사협회→해양조사기술원 명칭 변경…해양위성관측망 법적 근거 마련
    개정안에 따르면 해양위성과 지상국의 조합인 ’해양위성관측망’을 정의하고 해양위성관측망의 구축·운영과 위성정보를 수집·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국가해양위성센터가 해양위성 관련 업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정지궤도 위성인 천리안 2B호는 탁도, 부유물질, 식생 등 해양/환경관측 업무를 수행 중이다. 해양조사 기술자 관리...
    2023-09-12 10:00
  • [플라자] ‘레인보우 칼라’ 인재가 온다
    [플라자] ‘레인보우 칼라’ 인재가 온다
    직업의 정의에서 벗어나는 다양한 경제활동이 청년층에서 늘어나고 있다. 또 다른 현상은 소셜미디어 등에서 다른 캐릭터로 활동하는 부캐들도 증가하고 있다. 무엇이 주 직업인지를 모르게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동시에 하는 인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필자는 이러한 젊은 인재를 ‘레인보우 칼라’ 인재라고 한다. 직장인이면서 동시에 소셜 크리에이터, 환경보호...
    2023-09-11 05:00
  •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그것이 알고 싶다' 의암호 선박 침몰…고인된 김부장ㆍ이주무관 돌발 행동 탓?
    당시 전복된 배는 이를 뒤 따르던 고무보트와 경찰정, 환경감시선이었다. 의문의 물체는 시에서 15억을 투자해 만든 수초섬으로 그해 6월 제작되어 의암호에 고정됐지만, 폭우와 댐이 방류로 인해 고정 선이 끊어지면서 떠내려갔고 이를 정박시키기 위해 따라붙던 배들이 전복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사고 발생 뒤 유가족들은 “댐이 방류되고 있는 상황에서...
    2023-09-10 00:49
  •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도시생태현황도 활용 방안 찾자…서울시, '생태도시포럼' 개최
    생태도시포럼은 1998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의 전문가를 중심으로 발족한 생태도시에 관한 연구모임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서울은 급격한 도시화에 따른 인한 도심 불투수층의 증가로 도시 열섬화, 도시홍수 등 많은 환경 문제가 야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서울시는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도시계획수립을 목표로 2000년부터 서울시 전역의...
    2023-09-06 06:00
  •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마감 후] ‘무늬만’ 킬러규제 혁파 그치지 않아야
    지난달 말 있었던 4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선 투자의 결정적 걸림돌이 되는 것을 ‘킬러 규제’라 정의하고 “우리 민생경제를 위해 킬러 규제가 빠른 속도로 제거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단지 입지 규제나 ‘화관법’ 등 환경 규제, 외국인 인력 활동 등의 고용 규제 혁파를 주문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중기부가 중소벤처 업계에서 건의한 1193개...
    2023-09-06 06:00
  • 더스윙, 서울경찰청 PM 안전교육 진행…“PM은 보행친화적 이동수단”
    더스윙, 서울경찰청 PM 안전교육 진행…“PM은 보행친화적 이동수단”
    또 유럽, 미국 등 해외 선진도시들의 사례를 들며 “PM은 차를 줄이고 보행 중심의 선진도시환경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이동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스윙에 따르면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들 중 한국만이 자동차가 인구대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고, 주차장ㆍ도로 등 제반시설은 그보다 더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2022년 말 기준 한국에는 2500만 대의 자동차가...
    2023-09-04 14:24
  •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공급망 실사’ 제도화되나...제정법 국내 첫 발의
    정 의원은 “기업에 의한 인권침해나 환경파괴를 방지하는 것은 우리 시대의 가장 큰 화두가 되었다”면서 “공급망에서의 인권·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법률 발의는 (이번이) 아시아에서 최초”라고 설명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공급망 ESG 실사’ 법을 마련하는 등 세계적 추세가 된 만큼, 선진국 반열에 오른 들어온 우리나라도 관련 법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야...
    2023-09-02 06:00
  •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경기도, '전국 최초'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실태조사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지적 장애와 자폐성 장애를 통칭한 발달장애인 가운데 자해·타해 등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의사소통 등 극심한 발달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인원'으로 잠정 정의하고 있다. 특히 최중증 발달장애인은 학계·현장 등에서 별도 합의된 정의가 없을 정도로 실태 파악과 별도 지원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다른...
    2023-08-29 09:37
  •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폐배터리는 ‘쓰레기’ 아닌 순환자원…제도 정비 시급”
    김 변호사는 “어디에도 폐배터리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다”며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이러한 모호한 규정에 대해 기소된 것은 죄형법정주의를 명확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환경부가 보관 기간을 180일로 완화하는 개정을 했으나 급속도로 성장하는 산업 현실을 고려할 때 아직 미흡하다”며 “더 보관한다고 해서 사용 후...
    2023-08-28 13:52
  • 이재명, “일본은 ‘환경전범, 윤석열 정부는 ’공동전범‘”
    이재명, “일본은 ‘환경전범, 윤석열 정부는 ’공동전범‘”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을 향해서는 “일본의 환경범죄를 방조한 ‘공동전범’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세계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오염수 방류를 일본과 한국 정부의 합작으로 정의했고, 뉴욕타임스, BBC 등 외신들도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나 방류가 시작된 후 한덕수 총리는 담화에서 ‘선동과 가짜뉴스는...
    2023-08-25 11:12
  • SH공사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개발 공정·투명하게"
    SH공사 "송파 창의혁신 공공주택 개발 공정·투명하게"
    이번 공모는 투명하고 공정한 설계작 선정을 위해 서울시 미래공간기획관과 SH공사가 협업하고 있으며 심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다양한 제도를 적용했다. △해외 건축사 참여 기회 부여 △운영위원회를 통한 공모지침서 작성 △외부위원으로 심사위원회 구성 △기술심사 시 외부위원 참여 및 시민감사 옴부즈맨 참여 등이다. SH공사는 시공 과정에 동영상...
    2023-08-23 14:06
  •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日오염수 방류에 與 "예견된 일" vs 野 "최악 환경파괴"...외교 신경전 계속
    與 "모니터링 강화...문제 발생시 즉각 중단 요청"野 "한 번 방류되면 돌이킬 수 없어...'비상행동' 개시"한미일 회담 평가도 엇갈려 한미일 정상회담이 마무리된 직후인 22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개시일을 24일로 확정한 가운데 여야는 각각 “예견된 일”, “최악의 환경파괴”라고 평가하며 온도차를 드러냈다. 국민의힘은 여당이...
    2023-08-22 16:40
  •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노무, 톡!] 영세업체서 더 심한 ‘직장갑질’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명시하고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면 조직 내에 신고하거나 노동부에 신고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5인...
    2023-08-21 05:00
  • 가슴에 ‘이지털’ 단 이상훈 이사장...“산업단지 혁신 위해 뛰겠다”
    가슴에 ‘이지털’ 단 이상훈 이사장...“산업단지 혁신 위해 뛰겠다”
    이 이사장은 “(산단) 조성 계획 단계부터 새로운 디지털 인프라를 정의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개발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며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맞는 미래형 산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강조한 부분은 에너지 혁신이다. 이 이사장은 “탄소 중립, 사회·환경·지배구조(ESG),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환경과 에너지에 대한 글로벌...
    2023-08-20 15:00
  •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가상자산 시장 재진출 나서는 일본…아시아 시장 주도권 포석
    기시다 총리는 "정부는 새로운 자본주의 개념 아래 여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블록체인 기술은 사회 변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정부 차원에서 웹 3.0 추진을 위한 환경정비에 힘쓰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웹 3.0 백서에 따르면 세제 개정 부분은 토큰을 통한 펀드레이징 활성화와 개인 납세 부담 완화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백서는 스타트업...
    2023-08-12 05:00
  • [플라자]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플라자] ESG 공시 의무화는 왜 할까?
    2023년 들어서 정부 부처들, 로펌, 회계법인, 컨설팅사, 각종 협회들과 연구 단체들에 이르기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를 주제로 매달 최소 한두 번 이상씩은 세미나가 열리고 있을 정도다. 도대체 글로벌 차원에서 무슨 변화가 있길래 이 정도일까? 지속가능정보, 對EU 비즈니스에 필수요소 세 가지만 알면 확실히 감 잡을 수 있다. 자타 공히...
    2023-08-10 05:00
  •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김병준 회장 직무대행 “전경련, 싱크탱크형 경제단체로 만들겠다”
    그는 “규제 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노동, 환경, 공정거래 등 산업 및 기업 전반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규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국내 노동시장은 정의와 공정, 상식이 무너져 올바른 시장경제 원칙이 자리잡기 힘든 상황으로 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그는 “노동시장의 극심한 이중구조로 모기업, 1차, 2차 협력사 근로자 간...
    2023-08-09 17:50
  •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임수희 칼럼] 너무 일찍 어른이 되어 버리는 아이들
    유엔 아동권리협약 일반논평 20호 ‘청소년기 아동 권리의 이행’에 의하면, 의존성과 자율성이 공존하는 독특한 시기인 청소년기는 쉽게 정의할 수 없고 아이마다 각기 다른 연령대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춘기는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에게 다른 연령대에서 나타나고 각기 다른 뇌 기능은 다른 시기에 성숙해 진다고 하고요. 이 시기 아이들은 몸이 다 자라서 ‘다 큰’...
    2023-08-05 10:00
  • 청년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라”
    청년 만난 김동연 경기지사 “꿈을 향해 끊임없이 도전하라”
    이어 그는 ‘꿈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라고 정의한 후 “공무원이 되고 싶어,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명사다. 동사는 뭔가 하고 싶은(To Do) 것”라며 “여러분에게는 투 두(To Do)를 추구하라고 권하고 싶다.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축적이 되면 ‘인간적으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투 비(To Be) 단계로 나갈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경기청년...
    2023-08-03 17:29
  •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학부모 만난 이주호 "무너진 교권 세우려면 인식 개선도 이뤄져야"
    5대 정책에는 △수업 방해·교권침해 등 학생 문제행동 제지 대책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학생 학습권·교원 교권 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및 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 정의 축소 등을 포함한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교권보호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이 포함됐다.
    2023-08-0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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