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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산불 감시체계 'ICT플랫폼' 전국 확대…헬기 190대 공중진화 체계 구축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산림분야 국민안전 강화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에 따르면 최근 산림재난은 대형화하는 추세다. 대형 산불발생은 2020년대 들어 2010년에 비해 5배, 발생 면적도 10배 늘었다. 산사태는 2022년 1278건에서 2410건으로, 산림병해충 발생도 같은 기간 38만 그루에서 107만 그루로...

2024-02-27 10:56
기업이 받는 인증만 257개, 189개 개선 추진…기업부담 1527억 경감

정부는 2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인증규제 정비방안'을 발표했다. 국조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법정인증은 인증 소관 부처 25곳에서 257개에 달한다. 이는 일본(14개), 중국(18개), 유럽연합(EU)(40개), 미국(93개)과 비교해 지나치게 많은 수준이다. 기업은 인증을 취득·유지...

2024-02-27 10:30
한덕수 "257개 인증제도 재검토, 정비방안 마련…산림재난 대응 보강"

또 "변화된 환경에 따라 기존의 산림재난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촘촘히 보강하겠다"고 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최근 발표한 ‘생활규제 개혁’과 ‘토지이용규제 혁파’와 같이 민생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작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2024-02-27 08:53
'슈퍼 선거의 해' 통상 리스크 확대 우려…산·학·관 대응 전략 모색

안 장관은 "글로벌 통상환경이 매우 엄중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다 신속하게 정보를 파악·공유하겠다"라며 "'글로벌 통상전략회의'를 플랫폼으로 활용해 보다 밀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액공제, 해외우려기관(FEOC), 반도체 보조금,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당면한 현안에 대해서도...

2024-02-26 14:00
정부 “전공의, 29일까지 복귀 땐 책임 묻지 않겠다”

밤낮으로 피땀 흘려 지키던 현장으로 돌아와 더 나은 의료 환경을 위해 대화하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장관은 ‘4대 필수의료 패키지’가 전공의들에게 더 나은 의료 환경과 여건을 만들어 주고, 위기에 처한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더 나은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미래를 위해 젊은 의사 여러분이 올바른 판단과 선택을 해줄...

2024-02-26 10:24
안덕근 산업장관 "반도체 특화단지 TF 설치…기업 체감 정책 수립"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6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반도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는 최근 글로벌 반도체 시장경쟁 격화에 따른 우리 반도체 산업에 대한 영향을 진단하고, 이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원익IPS △엑시콘 △동진쎄미켐 △솔브레인 △엘오티베큠 등 국내 반도체 산업을 이끄는...

2024-02-26 09:00
최상목 "기업가치 제고ㆍ주주 환원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우리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키기 위해 주주가치 제고,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 수요기반 확충의 세 가지 축으로 정책 대응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부담은 최소화하면서 자발적인 기업가치 제고 참여가...

2024-02-26 08:42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그린스타트업 1000개 육성

환경부, 비상경제장관회의서 '글로벌 탑 기후환경 녹색산업 육성 방안' 발표'이차전지 순환이용성 향상'·'폐플라스틱 연료·원료화' 등 10개 기술 집중 지원 정부가 2027년까지 '예비 그린유니콘기업' 10개와 그린스타트업 1000개를 육성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제품·기술 실증 지원을 다각화하고, 녹색 채권과 중소·중견기업 녹색 자산유동화증권 발행을 통해...

2024-02-26 08:35
GTX B노선 상반기 착공, CTX 내달 민자적격성조사 의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5일 교통 분야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출퇴근 30분 시대’를 열고 지역 간 교통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속도·주거환경·공간 혁신 등 3대 혁신 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민생토론회 후 약 한 달간 후속 조치 실적을 점검하고...

2024-02-26 08: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1:20 초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 점검(서울) △국립환경과학원, 사회적가치연구원과 기후변화 대응 연구협력 협약 체결(석간)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시행령 제정·시행(석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석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2024-02-25 08:51
한미일, 對러시아 수출통제 조율 및 핵심·신흥 기술 통제 협력 강화

이번 대화는 지난해 8월 캠프 데이비드(Camp David)에서 열린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발족한 산업장관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 3국의 수출통제를 한층 더 조율하는 동시에 공동의 우선순위에 대한 효과적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열린 첫 번째 회의다. 이날 대화에서 3개국 대표는 대러 수출통제를 조율하고, 동남아시아 국가에 대한 협력관계 구축에 공조하며...

2024-02-22 09:30
비수도권 20년 만에 GB 규제 푼다…환경평가 1ㆍ2등급지도 개발 허용

지역전략사업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선정하며 정부는 GB 해제 신청부터 심의까지 1년 이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던 환경평가 1‧2등급지의 해제를 허용한다. 1‧2등급 비율은 79.6%에 달하고 식물 수령 증가로 최근 20년간 12.2%포인트(p) 확대됐다. 다만 환경가치 보전을 위해 해제면적만큼 100% 대체지(신규...

2024-02-21 15:18
한덕수 "의료개혁은 의사들을 위한 것, 더 좋은 대안 언제든 수용"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의대 정원 증원 계획은 붕괴되고 있는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국민께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고치는 더 큰 의료개혁의 일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계는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주...

2024-02-19 09:4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9일 ~ 23일)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국립환경과학원, '국가기후위기 적응 연구협의체' 워크숍 개최 21일(수) △환경부 장관 11:30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서울) △환경부 차관 13:30 폐기물재활용시설 현장 방문 (문경) △환경정책 현장 목소리 듣는다…'한국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 정책간담회 △국가하천 승격 지방하천의 적정 관리방안 논의를...

2024-02-18 09:54
尹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생활장학금' 도입…CTX 임기내 조기착수"

특히 윤 대통령은 대전에 있는 16개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이 포함된 총 26개 출연연(부설 포함)을 16년 만에 공공기관에서 해제한 것과 관련, 지난해 11월 국가 과학기술자문회의 오찬 당시 이영국 한국화학연구원 원장 건의에 따른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당시 이 원장은 "현재 26개 과학기술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예산...

2024-02-16 11:59
각자도생 총선, 현역의원 확보 제3지대...조국 창준위 출범

범야권 ‘비례연합’과 제3지대 현역의원 확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신당까지 본격화하면서 각자도생 총선 대비가 한창이다. 더불어민주당 주도 ‘민주개혁진보 선거연합’에 참여하는 진보당과 새진보연합, 연합정치시민사회는 15일 오전 정책 연대 회의를 열고 공동 개혁과제 논의를 시작했다. 회의에는 민주당 박주민‧민병덕 의원과 새진보연합 오준호...

2024-02-15 17:03
尹 만난 첨단산업 외투기업 대표들…규제 완화·세액공제 대상 확대 등 건의

규제 환경을 제공하겠다"며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적극적인 한국 투자를 요청했다. 윤 대통령 초청으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오찬에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외국인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투자 활성화를 위한 외국인 투자기업들의 건의와 토론이 이어졌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제임스 김 주한...

2024-02-14 17:21
尹, 외국인 투자 기업 만나…"세제·지원 아끼지 않아야" [종합]

회장 등 주한 상공회의소 대표와 박광선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 코리아 대표, 핵터 비자레알 한국GM 대표, 안와르 에이 알-히즈아지 에쓰오일 대표 등 외국인 투자 기업 12개사 대표가 함께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

2024-02-14 15:30
尹, 외투기업 대표 만나 "한국에 적극적인 투자 확대" 요청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오찬 간담회를 찾은 윤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 하기 가장 좋은 나라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는 메시지도 냈다. 이와 관련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오찬에서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방안'도 발표했다. 오찬 간담회에서는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참석자 간 건의와 관련 토론이 이어졌다....

2024-02-14 13:20
최상목 "모든 정책역량 집중해 민생경제 회복 총력"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비상경제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회복흐름이 이어지고 있지만 민생경제 곳곳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엇보다도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히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를 위해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2024-02-14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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