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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내달 7일부터 곰소만·금강하구 수산동식물 포획‧채취 금지 전면 해제
    해수부는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수산자원 정책혁신 현장발굴단’을 운영해 수온 등 해양환경과 조업방식 변화로 금어기·금지체장의 재검토가 필요한 일부 품목을 선정했고 어업인들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금어기‧금지체장 규제를 조정했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9월 발표한 ‘어업선진화 추진방안’의 내용 중 하나로, 낡고 경직된...
    2023-10-3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참석 △환경부 차관 07:40 정책포럼 참석 (서울) △전국 12개 야생동물 질병진단 기관, 실험실검사 정도관리 시행(석간) △제18회 자생 동식물 세밀화 공모전 결과 공개(석간) △제15차 한국-베트남 환경장관회의 등 참석 △투르크메니스탄과 물관리정책 및 물산업 수출 협력기반 마련 △제12기 화학물질불법유통 온라인감시단 모집...
    2023-10-29 09:15
  •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 박정현…공천파동 불씨 남긴 이재명
    野 지명직 최고에 '친명' 박정현…공천파동 불씨 남긴 이재명
    녹색연합 등 시민단체에서 환경운동을 했고 당 전국여성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맡았다. 친낙(친이낙연계)계 이 의장은 문재인 정부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을 지냈다. 당 정책위 정책조정위원장을 2차례 맡아 총선 공약을 설계할 적임자라는 평가다. 이 의장 임명에 대해 당내 큰 이견은 없는 분위기지만, 박 최고위원의 인선에 대해서는 비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023-10-27 10:56
  •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아·태 지역 기후 동행 '서울 이니셔티브'…"'녹색 사다리' 역할 수행할 것"
    서울 이니셔티브는 2005년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UNESCAP)가 공동 개최한 '제5차 아·태 환경개발장관회의'에서 채택된 사업이다. 우리나라의 지속가능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아·태지역 환경에 맞는 정책 사례 공유를 목적으로 한다. 서울 이니셔티브 정책 토론회는 매년 아·태지역 국가들의 고위 공무원을 초청해 아·태지역의 지속가능한...
    2023-10-24 12:00
  • 경복비즈니스고 '나랏말싸미 찻잔', FTA 활용 모의무역 실전대회 대상 수상 영예
    경복비즈니스고 '나랏말싸미 찻잔', FTA 활용 모의무역 실전대회 대상 수상 영예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국제회의장에서 '2023년 모의무역 실전대회'를 열고, 본선 진출 10개 팀을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3회째를 맞는 실전대회는 '취업연계형 FTA실무인력 양성과정'을 통해 실무지식을 습득한 고등학생이 학습한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 실습의 장을 마련해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 관련 실무능력을 올리고...
    2023-10-2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3:10 지구하다 페스티벌 개회식(서울), 17:30 유엔 아태경제사회위원회 주요인사 면담(서울) △환경부 차관 15:00 차관회의(서울) △통합관리사업장의 효율적 환경관리기법 개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석간) △국가산단 용수공급을 위한 발전용댐 활용 추진 △유엔 아·태 경제사회위원회와 환경협력 강화 논의...
    2023-10-22 08:57
  •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전'…'가격 인상 자제' 당부 또 당부
    장바구니 물가 잡기 '총력전'…'가격 인상 자제' 당부 또 당부
    이 외 대파와 깻잎, 쪽파 등 채소와 사과 과일도 대부분 지난해보다 적게는 20~30%, 많게는 60~70% 이상 가격이 올랐다. 이에 정부는 최근 민생물가안정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2주간 배추 2200톤을 공급하고, 이달 말에는 1000톤의 물량을 50% 할인한 금액으로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2023-10-19 14:39
  •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반도체 특성화 대학 7곳 추가 선정·IDEC 4곳 추가 확대…인재 양성
    정부는 1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첨단산업 육성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논의했고 반도체, 이차전지, 디스플레이,바이오 등 4대 첨단산업 육성책도 담았다. △반도체 초강대국을 목표로 투자·인력·기술 등 전방위 지원 △이차전지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및 초격차 기술 확보 △OLED 기술 초격차 공고화 및 차세대 기술 선점 추진 △민간투자...
    2023-10-19 13:22
  •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尹 "의료 서비스 공급·이용체계 바로 세우고 지역필수 의료인력 확충"
    한편 윤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전략회의에는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유홍림 서울대 총장, 고창섭 충북대 총장, 국립대 병원장 10명, 의료진, 소비자,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국회에서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강기윤·이태규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통령실은 안상훈 사회수석, 고득영...
    2023-10-19 12:04
  •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내년 UN 플라스틱 협약 성안…전담 대응팀 만들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 강화
    환경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 '유엔 플라스틱 오염 국제협약 대응 방향' 발표생산·설계·소비·폐기 주기별 협약 이슈 맞춰 대응책 추진 내년 11월 한국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속력 있는 최초의 국제협약이 성안됨에 따라 정부가 전담 대응팀을 만드는 등 협상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전주기 플라스틱 관리제도도 강화한다. 정부는 19일 국무총리...
    2023-10-19 12:00
  •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 "유엔 플라스틱 협약,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
    한덕수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유엔환경계획은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해 2024년까지 플라스틱의 생산부터 소비, 처리까지 전주기를 규제하는 국제협약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탄소에너지(Carbon Free Energy, 이하 CFE) 이니셔티브 추진계획이 논의됐다. 이는 윤석열...
    2023-10-19 10:44
  •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의대정원 확대…필수의료 해결 한목소리, 해법 우선순위 입장차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오후 열린 의사인력 전문위원회에서 “어느 때보다 의사 인력 증원에 대한 국민적 기대가 크고 사회적 열망이 높은 상황이다.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과) 10개월간 논의에서도 의대 정원 규모 논의는 진전되지 않았다. 과학적 통계 기반 수급 전망에 따른 의료인력 확충과 함께 추진할...
    2023-10-18 12:54
  • 尹 "우리 방산, 무에서 유를 창조…새 역사 써가고 있다"
    尹 "우리 방산, 무에서 유를 창조…새 역사 써가고 있다"
    K-2 전차 앞에서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등 해외에서 정상회의를 하면 K-2 전차, K-9 자주포 이야기가 빠지지 않는다"며 "K-방산을 수입해서 사용하면 다들 성능이 좋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박정환 육군참모총장은 윤 대통령에게 "K-9 자주포는 전 세계 자주포 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할 만큼 높은 평가를 받는다"고...
    2023-10-17 18:42
  • 수능 한 달 앞으로…시험 당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 운행 증편
    수능 한 달 앞으로…시험 당일 출근시간 늦추고 지하철 운행 증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음 달 4일까지 전체 시험장을 대상으로 안전 점검에 나선다. 수능 당일 지진에 대비해 지진 상황과 지진 발생 때 정보 전달 체계도 점검한다. 한편 경찰청, 시도교육청과 함께 문답지 관리를 위한 철저한 경비체계를 마련하고, 모든 시험지구에 교육부 중앙협력관을 파견해 문답지 관리를 지원한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023-10-17 13:45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간담회는 지난 7월 ‘킬러규제혁신TF 킥오프 회의’ 이후 환경 규제 혁신 방안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중견기업 현장의 의견을 중심으로 향후 규제 혁신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 중견련이 한 장관에게 전달한 ‘환경 정책 킬러 규제 개선 과제’에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복 규제 개선’ 등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7건 외에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및 선임...
    2023-10-17 10:01
  •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의대 정원 확대’ 의대 신설되나요…확대 방식·규모는? [이슈크래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내고 “문제의 핵심은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지원하지 않는 의료 환경의 개선”이라며 “정부가 내팽개치는 국민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의협은 17일 전국 의사 대표자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확대 발표에 대한 구체적인 투쟁안을 확정할...
    2023-10-16 16:16
  •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경호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EU CBAM 대응 설비투자 지원 확대"
    추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팔레스타인 무장단체) 사태와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국제유가 급등과 이로 인한 실물경제 및 금융·외환시장 등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이같이 말했다. 이어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2023-10-16 08:29
  •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빈 일자리 대책 업종→지역 중심으로…외국인력은 더 늘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 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빈 일자리 해소방안’을 발표했다. 1·2차 대책이 업종 중심이었다면, 이번 대책은 지역 중심이다. 먼저 지역별 맞춤형 빈 일자리 해소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앞서 정부는 광역단체별로 빈 일자리 규모와 현장 체감도를 기준으로 지원 대상인 빈 일자리 업종을 선정하고, 해당...
    2023-10-16 0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환경부 차관 14:00 정수장 활성탄 비축 MOU(대전) △담수 미생물 소재를 활용한 기술이전업무협약 체결(석간) △수돗물 정수처리용활성탄 비축사업업무협약 체결 △기업 고위급 ESG 세미나 후속 대책 추진 △중앙아시아와 환경및 물 산업 분야 협력 강화 18일(수) △환경부 장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
    2023-10-15 08:52
  •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총선 빨간불' 尹, 민생 행보 집중…국정 쇄신 고민도
    회의 당시 "복합적인 상호의존 환경에서는 작은 외부 충격에도 안보와 경제가 한꺼번에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 윤 대통령은 재차 "높은 긴장감을 갖고 국내외 안보‧경제 동향과 이에 따른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 출마가 예정된 참모진 교체로 국정 쇄신에 나설지도 관심이다. 그간 윤...
    2023-10-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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