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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상, 투자계획 수립 시 환경 우선순위 반영
    대상, 투자계획 수립 시 환경 우선순위 반영
    해당 조직 이외에도 필요 시 유관부서와 함께 환경 이슈의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보전 아이템에 대한 발굴과 투자, 특별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대상은 국내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KVER(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로 등록해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았으며...
    2023-03-30 06:00
  •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된다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된다
    앞으로 계획관리지역(나지)에 3만㎡ 미만의 야적장·적치장 등 창고, 체육시설, 주차시설 등 만들 때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을 조정하고, 재협의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 개정령안은 이달 3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토론회 △환경영향평가 제도 합리화해 현장성 높인다(석간) △수질오염물질 측정자료 공개 확대(석간) △엠지(MZ)세대와 인공지능으로 혁신하다 △전기차충전기, 수요자중심의 보급·이용대책 추진 △충전불편 없는 배터리 교환형 전기이륜차 보급에 박차 △인체시료 통합관리 위해 국가환경보건시료은행 문 연다 △야생 포유류 대상으로...
    2023-03-26 09:08
  •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윤창현 “SVB발 금융 불안…은행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 필요”
    김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SVB나 크레디트스위스(CS) 등 은행발 시장 불안에 각국 정부가 신속‧단호한 시장안정 조치를 취하면서 국제금융시장은 변동성이 다소 완화된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김 부위원장은 “우리나라 금융시장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현재까지 SVB‧CS 사태 등에 의한 영향도 제한적”이라면서 “다만 아직 인플레이션 우려가 남이...
    2023-03-24 15:05
  •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추경호 "한일 항공편 증편…국가첨단산업벨트 2026년부터 착공"
    이를 위해 신속예타를 추진해 조사 기간을 7개월에서 2개월까지 단축하고 산단 개발과정에서 관련 규제를 해소하는 한편, 인허가, 환경영향평가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단 조성에 따른 부동산시장 교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단 후보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추 부총리는 바이오헬스 산업 수출 활성화 전략과 관련해선...
    2023-03-24 08:17
  •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與, 산업단지 입지규제 완화 시동...尹 첨단산업단지 힘 싣기
    장 박사는 “용인반도체 클러스터의 환경영향평가가 21개월 소요됐다”며 “토지보상 수용협의 기간과 관련해서도 12개월 정도 지체됐다. 그 이전 단계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산업단지 개발단계 시 규제혁신 방안으로 △실수요검증 강화 △국가산업단지의 임대용지 공급 확대 △사전에 개발 가능한...
    2023-03-22 15:52
  •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DAXA,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 공개…거래지원종료 기준도 마련 중
    내재적 위험ㆍ불투명성ㆍ증권성ㆍ자금세탁 가능성 등 주시거래지원 종료된 가상자산 거래 재개 관련 고려 기준 제시거래지원심사 기준 강화…법적 위험성 평가위원 필수 참여 디지털자산 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닥사)가 시장 투명성 강화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지원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의 주요 항목을 21일 공개했다. 닥사는 지난해 9월 5개 회원사가 공동으로...
    2023-03-22 09:50
  • 인바디, KIMES 2023 참가…가정용 신제품 최초 공개
    인바디, KIMES 2023 참가…가정용 신제품 최초 공개
    의료환경 개선 및 환자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의료기기를 선보였다. 더 나아가 전 세계인이 일상생활에서도 늘 체계적으로 체성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왔다”며 “올해 첫 선을 보인 BWA ON 등 가정용 신제품과 더불어, 만성질환·근감소증 등 각종 질환의 실질적인 진단과 평가·처방 솔루션 제공에 더욱 집중해 고도화된 의료 경험을 제공하기...
    2023-03-21 10:50
  •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산업부, “EU의 핵심원자재법·탄소중립산업법 초안 차별적 조항 無”
    정부는 법안의 업종별 영향과 세계무역기구(WTO) 규범 위반 여부를 분석하고 구체적인 대응계획을 수립해 우리 기업의 부담은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은 극대화할 수 있도록 EU 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의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그간 EU에 핵심원자재법이 역내와 역외 기업에 투자·인허가·인센티브를 차등 적용하지 않아야 하고, 현행 노동·환경 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2023-03-17 09:39
  •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 일산-삼성 구간, 안전성 문제없다"…법원, 아파트주민 소송 기각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사업 진행 과정에 환경영향평가 내용 부실 등 절차적 위법이 있다며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17일 GTX 사업 주변 부동산 관계인들이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2023-03-17 09:00
  • [스페셜리포트] 신사업엔 ‘강속구’ㆍ소통엔 ‘변화구’…‘복합위기 소방수’ 빅4 총수들
    [스페셜리포트] 신사업엔 ‘강속구’ㆍ소통엔 ‘변화구’…‘복합위기 소방수’ 빅4 총수들
    이 회장의 탄탄한 글로벌 네트워크가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태원 회장은 SK 총수로서 그룹 현안을 챙기며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 민간위원장 등 왕성한 대외 활동도 하고 있다. SK그룹의 성장 축인 파이낸셜 스토리,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최 회장은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2023-03-12 19:00
  • 무협 “지난 10년, 對日 통상협력 미흡…한일 민관협력 강화해야“
    무협 “지난 10년, 對日 통상협력 미흡…한일 민관협력 강화해야“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최근 통상환경 평가 및 통상협력 중점 추진 후보국’ 발표를 통해 현재의 복잡한 통상환경과 글로벌 무역구조 변화의 구조적 원인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통상협력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 배터리 5대 핵심 광물의 주요 매장국인 호주, 브라질 등과 자원 협력을...
    2023-03-10 10:21
  •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국내 기업들,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가장 바란다"
    현재 국무조정실은 기존 규제의 효과성·타당성을 심층 분석해 규제를 개선하는 ‘사후 규제 영향평가제’ 도입 추진 중이다. 응답기업의 6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을 전년과 유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유로는 ‘현행 규제혁신 제도의 낮은 실효성’(46.5%), ‘이해관계자들의 규제개선 반대’(25.1%)를 꼽았다. 응답 기업들은 노동개혁 성공을 위한 핵심...
    2023-03-09 12:00
  •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학수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법 전면개정, 데이터 신경제 시대 열린다”
    고 위원장은 "2011년 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정부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과 2년여의 협의 과정을 거쳐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정비한 실질적인 전면 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번 개정에 따라 전 분야에 마이데이터가 확산할 전망이다. 고 위원장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개인정보 활용 기반 조성으로 데이터 시대...
    2023-03-07 14:00
  •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경관심의는 경관적 가치가 높은 곳이 개발사업에 따라 경관이 훼손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와 함께 진행하는 심의를 말한다. 이에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까지 경관심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 경관심의서 작성에 추가로 드는 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늘고 불필요한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2023-03-07 10:00
  •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환경부는 6일 사업시행자인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제출한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동의'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 이 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기존 제주국제공항과는 별도로 서귀포시 성산읍 온평리 일대 545만7000㎡에 길이 3200ｍ 활주로 한 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사업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2023-03-06 16:00
  • 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제주 서귀포 '제2공항 추진' 여부 내일 갈린다
    전략환경평가 결과 발표'동의' 시 추진, '부동의' 시 제동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을 발표한다.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국제공항과 별도로 서귀포시에 활주로 1개를 갖춘 공항을 새로 짓는 것이다. 6일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르면, 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기본계획 수립 시 환경 측면에서 계획과 입지 적정성...
    2023-03-05 21: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6일 ~ 10일)
    (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5:00 영농폐비닐 재활용 시설 현장방문(안성) △자연경관 영향 심의대상 합리적 조정으로 사업 부담경감 △우리나라 자생생물 5만8050종 서식 확인 △낙동강 지류 어린 연어 방류…기수생태계복원 확대 8일(수) △환경부 차관 15:00 수출기업 지원정책간담회(세종) △탄소 무역장벽 해소, 수상태양광에서 답찾는다...
    2023-03-05 08:54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을 부과하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선별한 생활밀착형 규정...
    2023-03-02 16: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7일 ~ 3월 3일)
    (수) △국토환경성평가지도,활용성을 높여 과학적 평가 기반 강화한다 △배출가스 4등급 및 굴착기·지게차도 조기폐차 지원 확대 △재활용환경성평가,자원순환 사회로 앞장서는 지름길 2일(목) △3월 3일은 국립공원의날, 무등산에서 제3회 기념식 개최 3일(금) △환경부 장관 11:00 가뭄대책 현장 점검(광주), 14:00 국립공원의 날 기념식 참석(광주)...
    2023-02-26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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