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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중기중앙회 '중소기업 ESG 경영 우수사례집' 발간…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등 수록
    #토탈 홈 인테리어 전문기업 A사는 가구의 환경적 영향을 시험하는 환경기술 연구소를 운영하며 가구와 벽지, 장판 등 모든 생활 자재에 있는 유해물질을 검증하고 방출량을 국내 법적 요구 기준 대비 강화된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ESG 경영 실천을 돕기 위해 현장에서 쉽게 참고하고 적용할 수 있는 사례집이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
    2024-01-07 12:00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산지 역시 국민 편익과 기업활동에 필요한 산지는 산림재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산지 이용을 확대한다. 과학기술 글로벌 허브 도약을 위한 전방위적 R&D 혁신도 추진한다. 우수 연구자와 기업의 글로벌 R&D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동시 수행 가능 과제 수를 늘리고 연구비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첨단산업 중심 글로벌 R&D 투자는 1조8000억 원까지...
    2024-01-04 12:09
  •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정쟁에 막힌 규제혁신…121개 법안 여전히 '심사 중'
    개발 사업의 환경영향평가를 정도에 따라 차등 실시하고, 긴급한 재해 대응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를 면제하는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도 이날 환노위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다. 반면, 규제혁신 관련 법안의 절반이 넘는 121건은 상임위와 법사위 등에 계류돼 있는 상황이다. 앞서 정부가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 방안'으로 추진해온 산업입지 및...
    2024-01-02 13:59
  •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킬러규제 혁파' 화평법·화관법 개정안, 환노위 전체회의 통과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과 화관법,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상임위 문턱을 넘어선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화평법 개정안은 신규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할 때 유해성 정보 등을 등록하는 기준을 현행 0.1t(톤)에서 1t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0.1톤 이상...
    2023-12-28 14:41
  •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대기업 이사회 원안 99.3% 가결…사외이사 '거수기' 노릇 여전
    특히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위원회 설치회사 비율이 52.1%로, 최초로 관련 통계를 집계했던 2021년(17.2%) 대비 3배 이상 증가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중 비재무적 성과를 중시하는 ESG 경영에 대한 인식 제고가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주주총회에서의 소수주주 의결권 행사 강화를 위한 집중·서면·전자투표제 중 하나라도 도입한 회사는 86.4%를 기록해...
    2023-12-26 12:00
  •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마감 후] 20년 전 도쿄에 뿌려진 씨앗
    규제 투성이 도시계획의 재검토를 요청하고, 환경영향평가조례를 개정해 민간 재개발 촉진 환경도 조성했다. 고이즈미 당시 정권은 도시재생특별조치법 제정으로 화답하며 일본의 ‘생존’에 사활을 걸었다. 적극적 규제 완화를 기반으로 한 도쿄구상에 힘입어 인프라 정비와 민간투자의 기초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20년 후 도쿄 탈바꿈의 씨앗이...
    2023-12-2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수) △해수부 장관 12:00 수산물수출대책회의(서울) 14:00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서울) △해수부 차관 10:00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표성과 선정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어장청소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 △수에즈운하...
    2023-12-25 08:29
  •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발목 잡힌 ‘킬러규제 혁파’…화평법·화관법 상임위 못 넘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화평법·화관법·환경영향평가법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규제혁신 법안을 처리하려고 했지만 불발됐다. 화평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다 전체회의가 중단됐고, 킬러규제 법안 외 석면피해구제법을 비롯한 30여 건의 안건 처리도 함께 무산됐다. 여야는 이날 별다른 쟁점 사항이 없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3-12-22 16:56
  •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기정통부, 내년도 공공 주파수 17.2㎓폭 공급 확정
    과기정통부는 적정 평가를 받은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무선국 허가 시 최종적으로 혼·간섭 영향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주파수 공급을 추진할 예정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디지털 심화 시대에 진입하면서 국민 모두가 누리는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도 무선 디지털 기술이 확산함에 따라...
    2023-12-21 14:39
  •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디지털의료제품법’ 국회 본회의 통과…디지털헬스 규제 체계 마련
    아울러 디지털의료제품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의료제품 영향평가, 디지털의료제품 구성요소에 대한 성능평가, 연구개발 및 표준화 지원,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제정법률과 관련해 김미영 한국1형당뇨병환우회 대표는 “1형당뇨병은 다양한 디지털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질환이나 관련 법률이 명확하지 않고 규제가 기술의 속도를...
    2023-12-20 17: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고용영향평가 결과발표회 개최(석간) 19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6:30 적금가입 행사(수협 세종금융센터) △고용부 차관 법사위 전체회의(미정, 국회), 14:00 삼성청년소프트웨어아카데미 9기 수료식(서울 강남구) △직업안정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일반고...
    2023-12-17 10:05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농지 개량 사업·도로 일반 매설물 설치,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 민간투자 방식으로 추진되는 하수도·도로·철도 건설사업이 전략환경영향평가를 거친 경우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중복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또, 농지개량사업이나 도로의 일반 매설물 설치 사업 등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은 소규모...
    2023-12-12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석간)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개정(석간) △전국 조류경보 일수,작년 대비 40% 감소 △2023 녹색경영 및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이차전지 산업폐수 적정처리를 위한기술지원 추진 13일(수) △환경부 장관 10:00 청년소통 간담회(서울) △2022년 '공공부문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기관 배출량 공개(석간) △이차전지 산업경쟁력 강화방안 공개...
    2023-12-10 08:51
  •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조상님께 감사해라”…중국이 ‘자원’을 무기로 휘두를 수 있는 이유 [이슈크래커]
    요소도 2021년 대란 때와 같은 품귀 현상은 반복되지 않을 것으로 평가했는데요. 현재 국내에 3.7개월분이 비축돼 있어 시세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또 상반기 이후에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를 고려해 모로코, 베트남 등 수입처를 다변화하고, 필요시 현재 국내 업체가 생산해 수출하고 있는 인산이암모늄을 국내에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할...
    2023-12-08 16:22
  •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전문성 우려’ 오영주 중기부 장관 후보…지명 사흘 만에 소상공인 찾아 [종합]
    어려운 글로벌 환경에서 우리 기업의 신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적임자로 봤다. 하지만 현장에선 오 후보자가 과연 중기부를 이끌 수장으로 적합한지에 대한 의구심이 여전하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둘러싼 민감한 이슈들이 해외 시장 진출과 외교 이력으로만 풀어낼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납품대금 연동제의 안착,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2023-12-07 16:14
  •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경총 “실제 적용할 수 있는 ESG 공시 기준 마련해야”
    최근 금융위가 ESG 공시 의무화 시기를 2026년 이후로 연기한 것에 대해서는 손 회장은 매우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제조업 중심인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요 공급망이 주로 개도국에 있는 상황에서 당장 신뢰성이 담보된 ESG 연결 데이터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손 회장은 “ESG 공시 의무화는 개도국 상황도 함께 모니터링해...
    2023-12-07 10:30
  •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SK하이닉스 찾은 이종호 장관…반도체 규제개선 의견 청취
    올해 2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반도체 등 생산설비에 사용되는 전파·통신 부품 중 한정된 공간에서만 사용되어 전파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부품에 대해서는 전자파 적합성평가를 면제해 신속한 통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최근에는 산업부의 규제 발굴에 이은 과기정통부 적극행정위원회 의결(`23년 10월)을 통해 차폐시설을 갖춘 경우...
    2023-11-28 14:28
  • 등급 상향에 경기침체 공포 모르는 이 기업들
    등급 상향에 경기침체 공포 모르는 이 기업들
    ◇금리 인하 시작은 신용등급·경영 환경 ‘긍정적’ = 신용평가업계는 내년부터 본격적인 글로벌 긴축정책 종료가 시작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산업환경이 개선돼 추가적인 신용등급 상향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기준금리 인하로 국채 금리가 빠르게 하락할 경우 크레딧 채권에 대한 투자심리가 높아지면서 신용스프레드 확대가 둔화하고, 기업 자금조달...
    2023-11-27 17:13
  • 예보, 10개 SIFI와 부실정리계획 합동 모의훈련 실시
    예보, 10개 SIFI와 부실정리계획 합동 모의훈련 실시
    등 평가를 위해 금융기관과 정리당국이 함께 정기적인 시뮬레이션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훈련에서는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 및 실리콘밸리뱅크(SVB) 사례 등을 고려해 디지털 환경에서 금융계약자 보호를 위한 조치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확인했다. 이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 유포의 위험성 및 그 파급효과와 대응방안 마련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훈련에...
    2023-11-27 14:30
  •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규제혁신 전문가 65%, “국회 입법 활동, 규제 완화에 도움 안 돼”
    응답자의 58.0%는 규제 혁신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과제로 ‘의원입법안에 대한 규제영향분석제 도입’을 꼽았다. 정부 입법안처럼 의원입법안에도 입법 예고와 규제 심사를 적용하자는 것이다. 이외에도 적극 행정에 대한 공무원 면책제도, 규제일몰제 확대 적용, 공무원의 규제개선 성과 평가 및 보상 강화를 꼽은 응답도 각각 40% 안팎으로 나타났다. 김재현 경총...
    2023-11-1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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