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도시침수방지대책 마련·물재해종합상황실 설치 등 총괄을 환경부가 맡도록 하는 내용이다. 다만 제정법인 만큼 추가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것이 법사위의 판단이다.
한편 민주당이 같은 날 국회 의안과에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관련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도 국회법에 따라 이날 본회의에 보고됐다. 앞서...
환경부는 이번 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에 안세창 기후변화정책관이 참석해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등 주요 환경 분야에 대해 논의하고 양자회담을 통해 부산엑스포 유치 지지활동을 할 계획이라고 2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 행동 △청색 경제 △자원 효율성 및 순환 경제 △토지 황폐화 중단 △생물다양성 등 5개 의제로 진행된다.
특히 기후 행동 의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이에 대해 "최고의 과학자들이 모니터링한 결과이기 때문에 믿는다"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이번 연구 결과가 그간 정부의 입장과 결이 다르다는 점이다.
2018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는 16개 보 8개 수질지표(총 128개) 가운데 56개가 개선됐고 54건은 유지됐으며 나머지 18개는 악화했다.
환경부는 문재인 정부 때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기자들과 만나 국무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18일 국무회의에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에게 물관리 업무를 제대로 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묻는 질문에 "현재로써는 있는 제도 범위 내에서 최대한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물관리 체계를 작년 1월, 전 정부 끝날 때 마지막 남은 물관리 기능이 다...
공모 우수작에 대해서는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상(대상)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문화체육관광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교통부장관상 각 1점(최우수상) 등 총 수상작 13점을 선정하고 소정의 상금을 수여한다.
공모 일정, 접수 방법 등 공모전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기재부 '신성장 4.0 통합정보 플랫폼' 및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 유튜브 채널...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산업부와 환경부 장관에 '복지부동'을 경고한 지 하루만이다. 차기 차관은 용산에서 대통령을 가까이서 보좌했던 산업부 출신 비서관이 임명됐다. 관가에서는 산업부가 정권이 바뀐 지 1년이 됐는데도 탈원전 폐기 지시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데 따른 경질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바로 옆에서 선배들이 윗선의 지시를...
시상은 국민(법인·단체 포함)과 공무원으로 나눠 각각 특별상 1명에게 환경부 장관상과 상금 100만 원, 우수상 1명에게 상금 50만 원, 우량상 2명에게 상금 20만 원이 수여된다.
배치호 환경부 운영지원과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국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제안을 모아 환경행정의 질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최
△환경부, 2023년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 참석
△여름철 국립공원 내 물놀이, 개인 안전수칙 준수는 필수
28일(금)
△환경부 장관 10:00 환노위 전체회의
△방역용 소독제 공기소독 근절 및 안전관리방안 마련(석간)
◇해양수산부
24일(월)
△해수부 차관 11:00 언론브리핑(서울)
△2023년 부산 북항 해양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실시
△하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측 간사인 임이자 의원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정부의 4대강 트라우마로 하천 준설을 하지 못해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본류와는 달리 지류 및 지천에서는 거의 매년 홍수 피해가 발생했고, 특히 금년에는 수십명의 인명 피해까지 초래했다”며 “수사당국은 4대강 보 해체 결정 과정에 불법적으로 개입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을 철저히...
전날 한화진 장관은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면서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준설 등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지방에서 우선순위가 밀린다”고 했다. 정부가 하천 관리 책임만 떠넘겼다는 오해와 비판을 부를 소지가 있는 언급이었다.
때마침 환경부의 물 관리 능력을 놓고 논란이 커지고 대통령 질책까지 떨어진 상황이다. 환경부가 수습...
감사원의 감사 결과 주요 내용은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것과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해체의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했다는 지적 등이다.
환경부는 감사 결과 후속 조치로 2021년 1월 의결된 '금강·영산강 보 처리방안'의...
반대 시민단체 개입 지시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수사 요청"문 정부 국정과제 시한 지키려 보 해체 경제성 분석도 불합리하게 해"
문재인 정부 당시 금강·영산강의 보 해체 결정에 '4대강 사업 반대 시민단체'가 개입했고, 이를 김은경 당시 환경부 장관이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환경부가 문 정부의 국제과제 시한을 지키려 보...
양사는 20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한국에너지공단이 후원하는 '제26회 올해의 에너지위너상' 시상에서 다수 수상 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올해의 에너지위너상은 에너지 절감 및 고효율 성능이 우수한 제품에 수여하는 '에너지위너상'과 탄소중립과 관련된 활동과 성과가 우수한 기업 또는 제품에 수여하는 '탄소중립위너상...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시민단체의 반대가 컸던 지난 정부에서 하천 정비사업이 거의 안 됐다"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경북 예천군 내성면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현장 상황을 살펴본 후 기자들과 만나 "2020년 (자치분권 차원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시행된 후 국고보조금 없이 지방하천의 경우 지방세로 정비사업을 해야 하는데...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9일 "정부 차원의 종합관리 대책을 마련해 획기적인 하 천정비로 치수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지속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이 예상되는 예천군 내성천 홍수 취약 지구를 찾아 "내성천과 같은 중소규모 지류 지천에 대한 준설작업 등 대대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법안에는 도시침수 방지를 위해 환경부 장관 소속으로 ‘국가도시침수방지대책위원회’를 두고, 장관이 10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지사과 국가 도시침수방지대책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이 법안은 재난안전관리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권한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행안부와 환경부 협의가 지체되면서 환경노동위원회 소위를...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오후 2시30분에 충남 서산에서 가축분뇨 적정처리 업무협약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대청댐을 찾아 홍수 대응 현황을 긴급 점검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리투아니아·폴란드·우크라이나 순방 귀국 직후 정부서울청사 중대본 상황실에서 '집중호우 대처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공무원들은 집중호우가 올 때 사무실에...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7일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댐 운영 개선 방안을 적극 강구해달라"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금강권역의 대청댐을 찾은 자리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 홍수가 빈발하고 있어 댐 운영도 이러한 패턴을 반영해 과거와는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홍수 대응 상황을 점검 차 현장...
침착하게, 꼼꼼하게 점검하도록 하고, 우선 이어질 집중호우에 대비해 인명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국무총리, 환경·국토교통·국방·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행안부 차관, 기상청장 등을 포함해 농식품부 장관, 산림청장, 경찰청장, 소방청 차장, 17개 시·도 단체장 등이 화상으로 참석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하천수위를 철저히 감시하고 위험수위 도달이 예상되면 선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한 장관은 1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기관과 영상회의를 열고 전국 하천·댐 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하천수위가 전반적으로 상승해 위험이 커진 만큼 인명피해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