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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조건은 주요 배출구별 9개 오염물질은 배출영향분석 결과를 반영해 현 ‘대기환경보전법’ 상 배출허용기준 대비 최대 2배를 강화한다. 구체적으로 납과 포름알데히드는 1.4배 강화하고 질소산화물·황산화물·비소·니켈·카드뮴·벤젠·이황화탄소는 2개 강화해야 한다. 실시간 감시가 가능한 굴뚝자동측정기기(TMS)를 추가 설치하고 2배 강화된 배출기준을 달성토록...
    2022-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습지보전기본계획 수립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피해 구제업무 통합해 처리 △팔공산국립공원 지정 및 공원계획 수립을 위한 지역주민 의견 수렴 △2023년 환경산업체 지원사업 공모 △폐기물 소각열에너지, 화석에너지 대체 효과 분석 29일(목) △환경부 차관 차관회의(서울청사) △멸종위기종 석곡, 목포시 고하도에서 발견 △화학사고 원인규명을...
    2022-12-25 09:13
  •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양 의원은 “(이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올라가지 못해 매일 분노가 치밀어 잠이 안 온다”고 말했다. 원내부대표이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상임운영위원인 양 의원은 “사측이 과도한 손배소를 통해 헌법상 권리인 노동 3권을 흔들고 노동자들을 탄압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노란봉투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용자...
    2022-12-23 05:00
  •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국립공원 늘린다…2032년까지 5351㎢로 국토 면적 5%
    자연공원 사유지는 앞으로 10년간 350㎢ 사들인다. 이는 2013년부터 올해까지 매입한 사유지(53.4㎢)의 약 6.5배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3차 기본계획 추진으로 생태계 보전을 통한 자연공원의 미래가치를 높이겠다"라며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편안하게 자연의 혜택을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대국민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20 13:29
  •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폐기물 투입 '시멘트소성로'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 의무화된다
    평가서 초안 생략 등 절차가 간소화되고 환경 보전계획과의 부합성 등 평가항목이 변경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변경 협의에 대한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폐기물이 대량 투입되는 시멘트소성로에 대한 환경영향을 관리할 수 있게 됐다"라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것"이라고...
    2022-12-13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2일 ~ 16일)
    생물다양성 보전 위한 공적개발원조 13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용산청사), 14:00 탄소중립실천 국민대회(서울여성플라자) △환경부 차관 10:00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서울 콘래드 호텔), 15:30 야생조류 AI대응 현장 점검(충북 충주)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기준 개선 등 규제 합리화 △2022 녹색금융 우수기업 시상식 개최 △2022년...
    2022-12-11 08:59
  • 내년부터 대형 경유차까지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초미세먼지 잡는다
    내년부터 대형 경유차까지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초미세먼지 잡는다
    환경부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기준을 개정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골자는 중소형 경유차에 적용된 질소산화물 검사와 매연 검사기준을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검사 확대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2022-11-30 12:00
  • 해상풍력ㆍ바다골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해상풍력ㆍ바다골재 해역이용영향평가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
    해수부 본부로 일원화해 해양 개발 사업이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다 일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해상풍력 등 해양환경에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수부 본부 차원에서 직접 검토함으로써, 해양을 둘러싼 다양한 이용 및 보전 수요를 조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1-08 08:14
  • 국립공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국립공원서 담배 피면 과태료 '최대 200만 원'
    대해서는 시설이나 면적증설 없는 경미한 보수·개량은 허가에서 신고로 전환된다. 방파제와 교량으로 연결된 지역도 앞으론 ‘섬발전촉진법’에 따른 ‘섬’으로 인정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국립공원 등 자연공원이 국민의 휴식 공간으로 편의를 증진하고 안전한 탐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2-10-25 09:39
  •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대한상의, ‘기업ㆍ국민이 바라는 규제혁신 과제’ 51건 정부 건의
    해당 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기에 실행하려면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한다면 산업단지 입주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신산업분야의 경우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인증이나 허가 기준이 없는 경우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환경분야의 규제개선 과제로는 열분해유 연료화 기준 마련, 화평법·산안법상...
    2022-10-13 12:00
  •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된다…관련 시장 개화 ‘초읽기’
    전기차 폐배터리 ‘순환자원’ 지정된다…관련 시장 개화 ‘초읽기’
    현행 중고유통에 대한 제도에 따르면 폐배터리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 수거ㆍ회수에 관한 법령만 존재하고, 이외에 해체, 성능검사, 안전검사, 활용, 폐기 등의 절차에 관해서는 법령이 없다. 업계에서는 관련 사업이 속도를 내기 위해서는 폐배터리, ESS(에너지저장시스템) 등이 KC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KC인증 시험 기준이 없다 보니...
    2022-09-06 16:27
  • 한독 충북 음성 생산공장, 8연 연속 녹색기업 지정
    한독 충북 음성 생산공장, 8연 연속 녹색기업 지정
    이번 심사에서 한독 생산공장은 22년간 녹색기업을 유지해오면서 지속적으로 환경 보전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을 뿐 아니라 전반적인 환경관리가 매우 우수하다는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수질 오염물질을 법적 기준의 10분의 1 이하로 철저히 관리해오고 있으며 폐기물 재활용률을 60% 이상으로 높게 유지하고 있다. 온실가스 관리대상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2022-09-05 13:05
  • 광화문광장 내 6개 수경시설 수질 모두 '적합'…“안심하고 즐기세요”
    광화문광장 내 6개 수경시설 수질 모두 '적합'…“안심하고 즐기세요”
    이번 수질검사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보름에 한 번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 전문 수질검사기관에 의뢰해 대장균 등 4개 항목에 대한 평가가 이뤄졌다. 검사 결과 6곳 모두 대장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산성, 알칼리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소이온농도는 6.7~7.4 pH,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는 0.38~0.51 NTU, 물속 미생물을 살균하기 필요한 유리 잔류염소는 0....
    2022-09-02 07:40
  • KCC, 전기차용 저온경화 크리어 도료 개발
    KCC, 전기차용 저온경화 크리어 도료 개발
    특히, 최근 개정ㆍ시행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등 국내 환경 규제치를 모두 충족해 친환경성을 강화했다. 개정된 규칙에 따르면 탑코트 제품의 경우 휘발성 유기화합물(VOCs)의 함유기준이 420g/L이하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강화되었는데, 6143 QHS CLEAR는 해당 기준을 충족한다. KCC 관계자는 “6143 QHS CLEAR는 기존 제품에서 연료절감 및 작업시간...
    2022-08-31 13:30
  •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 '가점'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차 공모…침수·반지하 밀집지 '가점'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의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 30%가 아닌 50%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도시재생지역 등과 서울시 정책상 보전이 필요한 지역 등도 대상지에 포함될 수는 있지만 사전검토 단계에서 자치구가 서울시, 국토부, 문화재청 등 관계부서와 사전 협의를 겨쳐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공모 신청지를 대상으로 각 자치구는 11월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2022-08-29 08:16
  • 정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온실가스 연 470만 톤 감축
    정부, 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온실가스 연 470만 톤 감축
    환경부는 16일 조기 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기존 배출가스 5등급에서 4등급 경유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을 17일 공포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대기 중 직접 배출 또는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가 5등급 차량의 절반 수준이지만, 온실가스는 5등급 차량과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022-08-16 12:00
  • [이슈크래커] 기후변화 위기...열대우림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이슈크래커] 기후변화 위기...열대우림 원주민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캐나다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민불복종 운동으로 기록될 만큼 환경운동가와 원주민들이 벌목 중단 시위에 적극 참여해왔는데요. 결국, 원주민들이 승리한 것이죠. 주목할 점은 이번 중단 조치로 해당 지역의 대형 목재 기업 모자이크 포레스트 매니지먼트가 원주민 공동체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근 원시림 보호에 앞장서는...
    2022-07-29 18:25
  •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법무부, 윤석열 대통령에 업무보고…5대 핵심과제 추진
    △범죄피해자별 맞춤형 원스톱 지원 체계 마련 △법률구조 통합 AI 플랫폼 구축 △치유 전문 상담사 확대, 온라인 심리치유 프로그램 도입 등 강력범죄 피해자 치유지원 강화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증거보전 제도 마련 등을 추진한다. 이주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수용시설 인권보호 등도 세부 과제로 삼았다. 부정부패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이유로 검찰의...
    2022-07-26 11: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5일 ~ 29일)
    FTA피해보전직불금 지원(석간) ◇환경부 25일(월) △환경부 장관 15:00 출입기자단 티타임(세종)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 여름방학 맞아 전시관 야간탐사 무료 개방(석간) △어린이 환경보건 위한 전자 폐기물 보고서 번역 발간 26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30 반도체 초순수 국산화 현장방문(구미) △전국 물놀이형 수경시설 2...
    2022-07-24 09:50
  • DL이앤씨, 기업 분할 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DL이앤씨, 기업 분할 후 첫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DL이앤씨는 환경경영 정책과 생물 다양성 보전 및 산림파괴 금지 정책을 수립하고 공개하는 한편, 고효율 에너지 건축물 개발을 통한 제로 에너지 빌딩 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특히, 탄소 중립을 신성장 동력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포집 및 활용, 저장 설비(CCUS) 사업 등 친환경 신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사회 분야에서는 국제 지침에 기반을 둔...
    2022-07-21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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