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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제주 '제2공항' 시동 건다…환경부,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동의'
    곳)을 보전할 가치가 있는지 미제시 등을 들었다. 국토부는 평가서를 다시 보완, 올해 1월 5일 환경부에 제출, 삼수 만에 '조건부 동의'를 얻어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평가서는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됨에 따라 조건부 협의를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03-06 16:00
  •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정부, 이차전지·전기차 등 국가전략산업 육성 지원…경제 형벌규정 개선
    공정거래법상 배제적 남용행위에 대해 선(先) 행정제재, 후(後) 형벌을 부과하고, 관세법, 대기환경보전법, 관광진흥법 등 경미한 행정상 의무 위반에 대한 과도한 형벌도 과태료로 전환한다. 또한, 입건 수가 많아 저소득층, 자영업자 등에게 영향이 크고 대부분 500만 원 이하의 소액벌금형이 부과되는 범죄 중대성이 낮은 규정을 중심으로 선별한 생활밀착형 규정...
    2023-03-02 16:30
  •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지방 지자체 그린벨트 해제 권한 확대 초읽기…국토부, 제도개선 입법예고
    길병우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개발제한구역이 반세기 동안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막고 자연환경 보전에 큰 역할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제도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제도의 기본 취지는 유지하되, 국토균형발전, 지역현안문제 해결 등을 위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은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3-02-28 11:00
  • 서스틴베스트 "LG화학·포스코 등 5곳, 기후변화 리스크 고위험”
    서스틴베스트 "LG화학·포스코 등 5곳, 기후변화 리스크 고위험”
    영풍은 2020년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을 설치해 사용 중지 처분을 받았고, KCC는 2018년 세종공장에서 '설치 허가 및 변경 신고 미이행'으로 사용 중지 및 경고 처분을 받았다. 온실가스 배출 리스크와 환경 법규 위반 리스크가 둘 다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기업은 LG화학, POSCO홀딩스, KCC, 롯데정밀화학, 영풍 등 5개 기업으로...
    2023-02-27 11:34
  •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KISA, 해킹 발생시 기업 책임 강화…"자료 보존ㆍ제출 의무 생겨"
    기업 환경으로 만들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사고대응은 △사고인지 △사고검토 △사고분석 △후속조치 등 4단계로 이뤄진다. 법 개정으로 사고인지 단계에서는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기업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 사고 검토 단계에서는 일반 사고에 대해서도 자료 보전 요구와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다. 사고분석 단계에서는 기업 자체...
    2023-02-26 12:00
  • 해수부,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해수부, 참돌고래·낫돌고래·해마 해양보호생물 신규 지정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IUCN은 전세계 생물종의 멸종가능성을 절멸-야생절멸-위급-위기-취약-준위협-관심필요-정보부족-미평가 등 총 9개 등급으로 평가한다. 또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2023-02-22 06:00
  •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논현로] 노인 무임승차와 공익서비스 손실보전(PSO) 법제화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분을 보전해주지 않아 도시철도 요금을 인상해야 하며, 65세 이상인 무임승차 나이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65세’ 정부 법률, 부담은 지자체가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시들은 도시철도 운영에 따른 당기 순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부산의 경우, 도시철도 무임승차로 인한 손실이...
    2023-02-22 05:00
  • 폐수 정화 미생물 혼합 균주 올해 상용화…"산업현장 배출 오염물질 감소"
    폐수 정화 미생물 혼합 균주 올해 상용화…"산업현장 배출 오염물질 감소"
    실제로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라 폐수배출시설은 지난해부터 사업장에 따라 총유기탄소량을 25~75mg/L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낙동강생물자원관에 따르면 이 미생물 혼합 균주를 화장품, 식품 등 제조업 3곳의 폐수에 처리한 결과, ‘물환경보전법’ 상의 폐수배출시설 총유기탄소량 배출허용기준인 25~75mg/L 이하를 만족했다. 구체적으로 향료 업체의...
    2023-02-12 12:00
  • 새울3·4호기 준공 미룬 탓에 공사비 1조 늘어
    새울3·4호기 준공 미룬 탓에 공사비 1조 늘어
    한국수력원자력은 사업 기간이 늘어난 것에 대해 물환경보전법 시행과 화학물질관리법 개정에 따라 새 기준에 맞춰 폐수 처리 설비 설계와 시공을 해야 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새울 3·4호기의 건설 기간이 착공 당시 계획에 비해 3년이나 길어지면서 공사 비용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새울 3·4호기의 준공 시점은 2016년 7월 착공 이후...
    2023-0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안산시) △습지 보전‧관리 방향 모색 위해 민관학 맞손 17일(금) △환경부 장관 14:00 중앙환경정책위원회 참석(서울) ◇보건복지부 13일(월) △복지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복지부 1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1: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2022년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발표(2314개소) 14일(화) △복지부...
    2023-02-12 09:00
  • "환경 개선 선도하는 기업으로"…현대로템, ‘K-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경영 강화
    "환경 개선 선도하는 기업으로"…현대로템, ‘K-택소노미’ 기반 친환경 경영 강화
    대기·수질 오염물질 역시 ‘대기환경보전법’ 및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 대비 50% 이하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다. 특히 현대로템은 공공 및 민간 부문 파트너와의 협력을 강화해 수소전기트램과 수소인프라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현대로템은 2021년 충주시 및 고등기술연구원 등과 함께 충북 그린수소산업 규제자유특구 업무협약을...
    2023-02-06 15:07
  •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0세 보육, 月70만원 부모급여, 5000만원 청년목돈...국가가 책임진다
    부모급여는 출산이나 양육으로 줄어드는 가정의 소득을 보전하고, 양육 부담을 낮추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올해 1월부터 태어나는 아동을 포함해 0~11개월 만 0세 아동 부모는 매월 70만 원을 받게 된다. 만 1세 아동 부모의 경우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 대상자가 전환되는 것이므로 2022년 1월 출생아부터 매월 35만 원을 받게 된다. 청년의 원활한 사회...
    2023-02-06 14:00
  •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논현로] 이제는 개발제한구역 관리를 지역에 맡겨도 된다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약자 복지 구현,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 혁신 실현, 민간 중심 국토교통산업 활력 제고, 안전하고 살기 좋은 생활환경 조성이다. 이 중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규제 완화 및 성장 인프라 확충’에서 눈길을 끄는 내용은 지자체장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대폭 확대한다는...
    2023-01-30 05:00
  • [오토 인사이드] "휘발유ㆍLPG 둘 다 사용"…쌍용차 '가짜 하이브리드' 논란
    [오토 인사이드] "휘발유ㆍLPG 둘 다 사용"…쌍용차 '가짜 하이브리드' 논란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구매와 등록, 이전 단계에서 세제 혜택까지 준다. 그러나 쌍용차가 하이브리드라고 주장하는 토레스 하이브리드 LPG는 이 가운데 어느 하나도 충족하지 못한다. 단순하게 가솔린과 LPG를 혼용할 수 있는 ‘이중 연료’ 내연기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쌍용차가 개발한 게 아닌, 출고 이후...
    2023-01-19 05:00
  •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중국발 괭생이모자반에 정부 비상대응체제 가동…수거ㆍ처리에 총력
    또 해외에서 유입되는 부유성 괭생이모자반을 유해해양생물로 지정해 해양생태계보전협력금을 면제하도록 4월까지 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정도현 해수부 해양환경정책관은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는 동안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양식장 피해 예방, 통항 선박 안전관리 등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도현 국장은 “괭생이모자반 유입...
    2023-01-15 11:00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2023년 계묘년(癸卯年), 농업·농촌을 둘러싼 핵심 이슈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가 농촌공간 계획을 재구조화하고,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면 농촌이 일터·삶터·쉼터로서의 기능을 회복하고, 농촌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2023-01-13 05:00
  •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논란…'구동축전지' 없는 단순 ‘바이-퓨얼’ 모델
    쌍용차 토레스 하이브리드 논란…'구동축전지' 없는 단순 ‘바이-퓨얼’ 모델
    대기환경보전법(제2조 제16호)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8조의3)에 따라 구매와 등록, 이전 단계에서 세제 혜택으로 마련해 뒀다. 그러나 이날 쌍용차가 밝힌 토레스 LPG 하이브리드는 정부가 규정한 하이브리드 자동차 규정에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구동에 힘을 보태는 축전지가 없고 단순히 두 가지 이상의 연료를 혼용할 수 있는 이른바 ‘바이-퓨얼’ 방식의...
    2023-01-09 10:58
  •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환경부, 현대오일뱅크에 1509억 원 과징금 부과
    현대OCI는 폐수를 사용한 뒤 법 기준에 맞춰 정화한 뒤 방류했다. 그러나 현대오일뱅크 대산공장에서 현대OCI 공장으로 간 폐수엔 기준치 이상 페놀이 들어있었다. 물환경보전법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내 페놀 허용치는 1L당 1㎎(청정지역은 0.1㎎) 이하다. 페놀류함유량 허용치는 1L당 1~5㎎ 이하이다. 당국과 회사 간 입장 차는 사실관계가 아니라...
    2023-01-06 12:12
  •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99.9% 사유지 조속 매입"
    순천 와룡 산지습지 습지보호지역 지정…"99.9% 사유지 조속 매입"
    환경부와 순천시는 와룡 산지습지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정받을 만큼 가치가 충분하다고 보고 등록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보호지역 지정으로 와룡 산지습지를 순천만, 동천하구와 함께 체계적으로 보전해 순천시의 생태적 가치를 더욱 높이고, 생태관광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12-29 17:06
  • 조현준 효성 회장, 해양 생태계까지 챙긴다
    조현준 효성 회장, 해양 생태계까지 챙긴다
    또, 텀블러 사용 및 페트병 수거 캠페인 등 전사적 친환경 활동을 펼치는 데 이어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은 물론 해양 생태계까지 챙기며 친환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효성은 28일 지주사인 ㈜효성과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3개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을 출연해 한국수산자원공단, 거제시와 함께 잘피숲 보전 활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2022-12-28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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