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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갑천, 31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하반기 보전계획 수립 착수
    대전 갑천, 31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하반기 보전계획 수립 착수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의 날에 맞춰 도심 생물다양성의 보고이자 탄소흡수원인 대전 갑천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한 것은 기후변화 시대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작은 한 걸음을 내딛는 의미가 있다"라며 "갑천습지가 습지 보전과 현명한 이용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정부, 지역주민이 함께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2023-06-04 12:00
  • 지난해 공공부문 차량 구매 10대 중 8대는 전기·수소차…올해는 90%로↑
    지난해 공공부문 차량 구매 10대 중 8대는 전기·수소차…올해는 90%로↑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은 대기환경보전법과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신규 차량 중 저공해차를 100%, 무공해차를 80% 이상의 비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무공해차는 전기차와 수소차를 말한다. 저공해차에는 무공해차에 더해 하이브리드차와 '저공해차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액화천연가스(LPG) 차와 휘발유 차'가 포함된다. 조사 결과를 2022년 구매·임차...
    2023-05-31 14:32
  • 서울시,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 완화 추진
    서울시, 문화재 주변 높이 규제 완화 추진
    현행 문화재보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역사문화환경보전지역에 영향을 주는 조례를 개정할 때 문화재청과 협의하게 돼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최근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만나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건축물의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를 신설할 계획이다. 지금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100m...
    2023-05-23 09:5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유엔 헌장에 대한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에서 우크라이나의 독립, 주권 및 영토 보전과,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유엔 헌장에 따른 우크라이나의 고유한 자위권을 확고히 지지한다. 러시아는 침략을 중단하고, 국제적으로 인정된 국경 내 우크라이나 전(全) 영토에서 모든 군사력을 즉각적으로, 완전히, 무조건적으로 철수해야...
    2023-05-22 18:59
  •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전문] 尹-트뤼도 공동성명 "경제안보 대화 출범, 핵심광물 MOU"
    우리는 신흥기술이 민주적 가치와 제도 보전에 미치는 영향과 거짓 정보 및 정보전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해 논의하였다. 우리는 온라인 거짓 정보에 맞서 싸우고, 이에 대한 시민들과 사회의 회복력을 높이기 위해 여타 유사입장국들과 함께 포용성, 인권, 법치에 기반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개발과 활용에 대한...
    2023-05-17 18:36
  •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학교 탄소중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와 ‘학교 탄소중립’ 위한 업무협약 체결
    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학교 냉난방 가스열펌프가 배출시설에 포함됨에 따라 학교 건물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지역 내 환경교육기관과 연계해 증가하는 환경교육 수요에 맞춘 다양한 생태환경 교육을 지원할 것”이라며 “학교 구성원을 대상으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일상생활 속 실천하는...
    2023-05-04 11:15
  •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국립공원, 6762.3㎢로 36㎢ 늘어…여의도 12배 면적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국립공원계획 변경은 총 5년이 소요되는 등 쉽지 않은 과정이었으나, 주민 등 지역사회의 요청을 최대한 반영하면서도 공원구역과 공원자연보존지구를 확대하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라며 "앞으로 국가대표 보호지역인 국립공원의 관리 수준도 지속해서 높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4-30 12:00
  •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기후변화로 꿀벌 폐사"…양봉직불제 도입 목소리 나와
    하지만 꿀 생산 외에도 꿀벌을 통한 화분수정 등 자연환경 보전과 생물다양성 유지라는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고, 식량안보와도 직결되는 만큼 양봉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양봉직불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정안에서 양봉직불제는 '기본직불제'와 '조건불리직불제'로 구분해 공익증진 교육 이수나 청결 유지를 비롯해 친환경 양봉장 기능 유지 등...
    2023-04-27 14:47
  •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전문] 尹·바이든, 한미동맹 70주년 공동성명 채택…워싱턴선언ㆍ기술대화 등
    한미 양국은 자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수호하는 우크라이나와 함께하며, 양 정상은 민간인과 핵심 기반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러시아의 행위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하였다. 양국은 제재 및 수출통제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음으로써 러시아의 명백한 국제법 위반에 단호히 대응하였으며, 또한 양국은 전력 생산과 송전을 확대하고 주요 기반시설을 재건하기 위한...
    2023-04-27 04:38
  •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노동진 수협 회장 "수산물 집 배송 체계 마련…방사능 검사 통과 수산물 별도 표기"
    연근해 수산물 생산량이 4년 연속 100만 톤 선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다에 행해진 대규모 개발사업을 원인으로 지적하며 "수산업에 피해를 주는 바다개발 행위에 대해서는 ‘바다환경보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노동진 수협 회장은 1954년생으로 경남 진해 출신이고 진해수협 조합장을 지냈다.
    2023-04-26 12:00
  •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법원 "벤츠코리아, '배출가스 부품 미인증' 차량 수입 벌금 20억"
    서울중앙지법 형사25-3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대기환경보전법 및 관세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벤츠코리아 법인에 벌금 20억6720만 원을 선고했다. 벌금은 차량 1대당 벌금 40만 원으로 책정했다. 재판부는 "벤츠코리아는 대한민국 법령을 준수하며 영업할 의무를 등한시했다며 "부정하게 수입한 차량도 많고, 일반 국민의 건강 및 환경에...
    2023-04-19 13:09
  •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개발과 보존 사이”…송파구-문화재청 법적 다툼 왜?
    당시 김홍제 퐁납토성 주민대책위원장은 “풍납토성 주변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주민들은 문화재 규제로 인해 주거환경 악화, 지역 슬럼화를 손 놓고 바라볼 수밖에 없다”면서 “헌법상 재산권 및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더는 침해하지 말라”고 밝힌 바 있다. 송파구는 올해 초 문화재청이 수립한 ‘풍납토성 보존·관리 종합계획’이 지역개발과 건축허가...
    2023-04-04 15:16
  •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낙동강수계법 등 3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낙동강 물 문제 해소 기대
    ‘ 개정의 경우 공원보호 협약 체결 목적에 자연공원의 경관 보전·관리 외에 가치증진을 추가해 공익적 가치증진을 위해서도 공원보호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3개 법률안이 적기에 시행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주요 내용의 사전 안내 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3-30 17:06
  • 대상, 투자계획 수립 시 환경 우선순위 반영
    대상, 투자계획 수립 시 환경 우선순위 반영
    해당 조직 이외에도 필요 시 유관부서와 함께 환경 이슈의 영향을 분석하고, 환경보전 아이템에 대한 발굴과 투자, 특별 프로젝트 등을 진행한다. 대상은 국내 온실가스 관련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부터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투자를 진행해 왔다.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KVER(국내 자발적 온실가스 감축사업)로 등록해 조기감축실적을 인정받았으며...
    2023-03-30 06:00
  •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수질오염 측정자료 공개주기 '연 1회'에서 '분기 1회'로 강화
    환경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함께 다음 달 4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환경부는 하루 처리용량 700톤 이상 공공 하·폐수처리시설과 폐수 배출량 하루 200톤 이상 사업장 등 폐수 배출량이 많은 사업장을 대상으로 수질을 자동으로 측정하는 기기...
    2023-03-28 10:00
  •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된다
    계획관리지역 3만㎡ 미만 사업, 환경영향평가 대상서 제외된다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종류·정도를 고려해 과징금을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대상 및 절차가 합리화돼 제도의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개발과 보전의 조화를 위해 환경영향평가가 충실해지도록 지속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3-03-28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나이다” 점등식 개최 △한미 통상장관회담 개최 △보잉社와 미래 민항기 개발 협력방안 논의 △발전시설 주변 산불방지 및 산림보전 위해 힘 합친다 △외투기업과 對韓 투자 확대방안 모색 △LG화학 열분해유 생산시설 착공식 △2023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결과 △2023년 신재생에너지 정부 장기저리 융자 실시 31일(금) △산업부 장관 10...
    2023-03-26 09:08
  •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임정빈의 농사직설(農事直說)] 범부처적인 협력적 농촌공간정책 추진이 필요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인구감소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농촌은 현재 인프라가 부족해 생활 여건이 불편하고, 농촌 난개발로 쾌적한 환경과 농촌다움을 보전·활용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에 제정된 농촌공간계획법은 농촌지역도 도시지역과 마찬가지로 장기발전계획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2023-03-21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0일 ~ 24일)
    참석 △환경부 차관 14:00 수질보전 정책협의회(하남시) △물 위기 해결방안 논의…세계 물의날 기념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유엔 물 컨퍼런스, 녹색전환이니셔티브(GTI) 참여국가 확대로 연결 ◇고용노동부 20일(월) △고용부 장관 15:00 연차 활성화 사업장 현장방문(서울)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가이드 배포 2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2023-03-19 09:06
  •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소하천 정비 사업' 손톱 밑 가시 뽑았다…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서 제외
    환경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자연경관영향 심의' 대상을 합리적으로 개선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령안이 의결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고 밝혔다. 소하천은 하천법이 적용되지 않는 하천으로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 하천을 말한다. 그간 소하천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경관심의를 반드시 받아야 했다....
    2023-03-0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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