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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5일 ~ 19일)
    이차보전 사업 지원 △EU 에코디자인‧디지털제품여권(DPP) 관련 업계·전문가 간담회 △설립 중인 유치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구제제도 활용방안 전문가 토론회 19일(금) △산업부 1차관 09:00 차관회의(서울청사), 11:00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JW메리어트H) △2024년 항공우주인 신년인사회(석간) ◇환경부 15일(월) △폐원단 조각 재활용체계 구축 시범사업...
    2024-01-14 08:12
  •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주현 금융위원장 "금융기관 PF 손실흡수능력 확충…건전성 규제 개선할 것"[신년사]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가 소득·자산 불균형과 정치 양극화 속에서 현재 난관을 헤쳐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서민 등 취약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함께 힘써 사회적 연대감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를 위해 △은행권 이자환급 △저금리 대환보증 △비은행 이차보전 △새출발기금 대상 확대 등으로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2023-12-29 17:25
  •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동물원 제외 개인 사육 곰 322마리…"특이 사항 없어, 안전관리 요청"
    사육 곰 보호시설을 건립하고, 이들 시설에 곰이 안전하게 보호시설로 이송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곰 사육 종식 전까지 곰 탈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에 곰 사육 금지 관련 ’야생생물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곰 사육 종식을 위한 제반 사항을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2023-12-27 13:43
  •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출발…21일 출범식
    한국환경보전원,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출발…21일 출범식
    환경보전협회가 한국환경보전원으로 명칭을 바꾸고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출발한다.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보전원은 2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환경보전 전문 공공기관으로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한 출범식을 연다. 한국환경보전원은 올해 6월 11일 ‘환경정책기본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으로 기존 ‘환경보전협회’에서 ‘한국환경보전원’...
    2023-12-21 06:00
  • 내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앞두고 조직 강화…K-라이스벨트 추진단도 구성
    내년 농촌공간재구조화법 시행 앞두고 조직 강화…K-라이스벨트 추진단도 구성
    농촌경관보전 직접지불제 업무는 농촌경제과로 이관하고, 인력을 재배치한다. 국제협력관실에는 글로벌 식량위기 해결과 국가 간 개발격차 해소를 위한 'K-라이스벨트추진단'을, 식량정책관실에는 식량안보 강화와 수급 안정 등을 위한 '전략작물육성팀'을 자율기구로 각각 신설한다. K-라이스벨트추진단은 우리나라 농업기술을 지원해 아프리카 국가의 식량 자급을...
    2023-12-20 13:3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서울) △한국환경보전원 출범식 개최(석간) △녹색산업 협의체해외진출 성과보고회 개최 △지하수 중 노로바이러스 관리 자료집 개정·배포 △담수혼합대에 서식하는 신종 동굴옆새우 발견 △청년세대와의 소통을 통한 유기 야생동물 보호대책 추진 22일(금) △환경부 장관 12:00 야생동물보호시설 준공식(서천) △환경부 차관 10:30 취약계층...
    2023-12-17 10:05
  •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민간투자 방식 하수도·도로 건설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중복 규제 혁파
    10년 이내의 사업계획 변경만 적용하고, 토지이용계획이 30% 이상 변경되더라도 녹지면적이 감소되지 않으면 변경협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안세창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현장 적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신뢰성, 효율성,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소통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12-12 10:00
  •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인천 특사경, 올해 환경분야 기획수사 6차례·27개소 적발
    대기·폐수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폐기물 관련 사업장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각 허가·신고해야한다. 허가·신고한 사업장은 방지시설 정상 운영, 측정기기 부착, 배출허용 기준이내 처리, 오염물질 자가측정,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설치 등을 통해 환경오염 발생이 없도록...
    2023-12-11 09:5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석간) △제2회 우수 국산 밀 생산단지 선정 △미래 농업 신기술 대응을 위한 ‘노지 스마트파밍 신기술 특강’ 개최 △국토방위를 위해 헌신하는 국군 장병들과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하는 농식품부 12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세계를 홀린 K-Food, 국무회의장에 선보여(석간)...
    2023-12-10 08:51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정부의 ‘청년 취업진로 및 일 경험지원 사업’ 예산 2382억 원을 전액 삭감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진성준 환경노동위원회 예결소위 위원장은 이에 “민주당이 삭감한 예산은 청년 일자리 예산이 아니다. 잘해야 청년 일자리 체험 예산, 일자리 상담 예산”이라며 “실제 취업도 아니고 예산 집행률이나 사업에 참여하는...
    2023-11-23 11:01
  • 효성, 바닷속 탄소 저감 위해 ‘잘피’ 심기 행사 진행
    효성, 바닷속 탄소 저감 위해 ‘잘피’ 심기 행사 진행
    효성은 바다 생태계 보전 및 탄소 중립 등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경남 거제시 다포리 다포항 해변에서 잘피 채취, 이식 및 해안 정화 활동을 펼쳤다고 9일 밝혔다. 8일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효성과 주요 계열사인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효성화학 임직원, 한국수산자원공단과 거제시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여해 잘피 1만 주를...
    2023-11-09 15: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6~10일)
    (국회) △환경부 차관 15:00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20주년기념행사(양평군) ◇보건복지부 7일(화) △복지부 2차관 15:30 의료기술시험연수원 기공식(대구) 8일(수) △복지부 1차관 15:00 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현장방문(인천) 9일(목) △복지부 장관 09:00 예결위(국회), 09:30 상임위(국회) △복지부 1차관 09:30 상임위(국회), 15:00 대한민국...
    2023-11-05 10:36
  •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혁신 로펌 열전]② “대기업 ESG 업무만 하는 他 로펌과 우린 다르다”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악취방지법, 토양환경보전법 등 ‘배출물질 규제’와 폐기물관리법,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분야를 중심으로 한 자문업은 물론 지자체와의 행정소송까지 수행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환경 관련 이슈가 있는 기업들은 민사‧행정‧형사 부분을 가리지 않고...
    2023-10-20 06:00
  •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 “대기오염물질 총량 권역 간 이전 거래 허용 필요”
    중견련은 “통합환경관리인 자격, 선임 기준 등을 신설한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 예고 기간이 11월 14일까지”라며 “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현행 환경 관련 법령보다 지나치게 엄격한 신설 기준이 중견기업의 채용 부담을 가중할 우려가 큰 만큼, 시행 시기를 최소 1년 유예하고, 현장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자격 요건을 현실화할 필요가...
    2023-10-17 10:01
  •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1대 43...日오염수 피해 지원법 與野 온도차[관심法]
    이외에도 오염수 방류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 문제 발생 시 수산물 등의 가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 우상호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오염수 방류 등을 포함한 해양환경 보전과 관리를 위해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하는 해양환경보전법 개정안, 선박평형수를 통한 오염수 유입을 막기 위한 선박평형수관리법 개정안...
    2023-10-12 16:00
  •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현대오일뱅크 폐수 무단배출' 환경부 과징금 특혜 의혹 제기
    환경부는 HD현대오일뱅크가 폐수를 불법 배출했다고 보고 1500억 원대 과징금을 부과했고 검찰은 법인과 관련자 8명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특히 검찰은 냉각수로 활용된 재사용 폐수에서 페놀이 함유된 증기가 발생해 외부로 유출됐다고 판단하고 혐의에 포함했다. HD현대오일뱅크는 "극심한 가뭄으로 공업용수를 정상적으로 공급받을...
    2023-10-11 17:13
  •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3년 내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 시설 930곳…3회 이상 반복 111곳 달해
    현행 하수도법은 하수 방류시설이 방류수 수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공공 폐수방류시설의 위반 행위에 대해 개선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적인 위반에 대해서도 개선명령만 내린 경우는 12건으로, 이 중 낙동강유역환경청 관할인 경남 고성 율대농공 경우 10회 반복 위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23-10-09 10:34
  •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환경부 국감, 180도 바뀐 4대강 정책 두고 여야 치열한 공방 일듯
    하지만 최근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고, 환경부도 법 개정에 협조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폐지 아니냐는 논란이 일면서 이번 국감에서 정부의 자원순환정책 의지 후퇴를 두고 강력한 비판이 예상된다. 이외에도 환경 보전이...
    2023-10-08 06:00
  •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급물살 타는 ‘개식용 금지법’ …‘보신탕’ 팔면 징역형?
    그는 “레이디버드법은 ‘주변의 광고와 간판을 규제하고 야생화와 자생식물을 심도록 하는 도로미화법’의 별칭”이라며 “레이디버드 여사는 미국 환경보전과 국토미화 작업에 헌신적으로 활동했으며 특히 야생화보호운동의 선구자로 평가받는 분이다. 이처럼 대통령 부인의 이름을 붙이는 법안이 엄연히 있다”고 반박했다.
    2023-09-16 06:00
  •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중기중앙회·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중기 구조개선’ 토론회 개최…“위기 극복 방안 시급”
    원리금 보전에 관심이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 기업과 다른 방향으로 판단할 수 있는 만큼, 채무자와 채권자의 입장을 공정하게 고려할 수 있는 제3자가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김도성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장은 개회사에서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악화로 부실징후기업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구조개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이...
    2023-09-11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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