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환경정의부는 재생에너지 전환부터 새로운 산업구조 재편과 새로운 생태계 설계와 복지제도 등 전반적 정책 추진과 연관 부서간 협력 체제를 만들 것”이라며 “정부 각 부처에 에코위원회를 설치해 정책 수립에 역할과 비중을 높일 것이다. 가령 국토교통부의 경우 기후정의와 생물다양성 보전 등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정책을 수립하도록 할 것”...
청년농업인과 청년어업인의 소득을 보전하고 미래 농·어업인력 육성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코로나19 속에서 특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청년들이 창업에 자유롭게 도전하고, 당당하게 삶을 개척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청년창업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청년 창업가들에게...
기존에는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했으나 시민공익법인은 인권증진, 사회적 약자의 권익신장, 환경보전 등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 개정안은 시민공익법인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정능력을 발휘하도록 투명성 보장조치를 마련했다.
위법한 시민공익법인은 인정을 취소하고 임원이 금품수수, 회계부정, 횡령 등 위법행위를 하면 형사처벌...
공공재 성격이 강한 탓에 적자가 나면 연 매출 300억 원 이상의 기간통신사업자들이 손실보전금을 매운다. KT와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으로, 결국은 이들 통신사를 이용하지만 공중전화는 쓰지 않는 이들이 손실보전금 일부를 내는 셈과도 같다.
이런 상황에서 공중전화 부스를 활용해 존속 가치를 높이려는 활동이 지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전기차 충전기에서...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 등 G20 회원국과 초청국에 속한 환경 장관 및 기후변화·에너지 장·차관급 인사를 비롯해 유엔환경계획(UNEP) 세계자연보전연맹(IUCN) 등 국제기구 대표가 참석한다.
22일 열리는 환경장관회의에서는 생물다양성 등 자연자본의 보호 및 관리, 지속 가능하고 순환적인 자원 이용을 위한 공동노력 등 두 세션을 통해 공조 방안을 논의할...
일본 간사이 광역연합은 기본적으로 방재, 관광·문화, 산업, 의료, 환경보전, 자격시험·면허, 연수 등의 분야에서 협력 업무를 효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비수도권이지만 경제적 잠재력이 큰 부·울·경(부산·울산·경남) 등은 특별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첨단산업, 환경, 관광, 공동자원 활용, 기후대응 등 초광역 사업을 추진하면 효과가 클 것이다....
“지난 수십 년간 지역사회 및 이해관계자와 쌓아온 신뢰, ‘환경을 생각하는 SK하이닉스의 진심’을 알아주신 듯해 매우 뿌듯합니다.”
11일 SK하이닉스에 따르면 SHE(안전·보건·환경)청주환경팀이 지난달 열린 ‘환경의 날 기념식’에서 최고 영예인 ‘환경보전 유공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환경의 날’(매년 6월 5일)은 지난 1972년 개최된 ‘UN 인간 환경...
이근우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는 “ESG 투자를 위해 사전인증 외에 사후보고를 강화해야 한다”며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천연자원 및 생물다양상 보전, 오염 방지 및 관리, 순환자원으로의 전환 요소 중 적어도 하나 이상에 기여해야 하고 다른 목표와 상충여부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SG 등급을 제공하는 제공자 간 평가방법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하지만 BMW가 낸 행정 소송에서 1심 재판부는 환경부가 옛 대기환경보전법을 잘못 적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583억 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1심은 "28개 차종에 대한 과징금은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내려진 것인데, 환경부가 근거로 삼은 법령의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라는 문언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받은...
이외에 △금융제도의 녹색화 △지속가능한 삼림 경영 △생물다양성 보전 △생태적 조세개혁 △전력 시장 개편 △노사정 대화 촉진 등을 촉구했다.
포럼에 함께한 한국환경정책ㆍ평가연구원의 이창훈 그린뉴딜연구단장은 한국이 전 세계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현재 한국의 탄소배출량은 전 세계에서 1.51% 비중으로, 11위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한국의 감축...
습지보전법 시행령 개정
△체계적인 환경정책 추진과 국민 인권 보호
△어린이활동공간 안전관리 강화,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
△낙동강 수계 등 4단계 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
△2021 대한민국환경사랑공모전 개최
△한강물환경연구소에 북한강 하천수를 활용한 수열에너지 적용
30일(수)
△환경분야 표준대응 체계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환경부는 수소충전소 인허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7월 14일에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사업자가 신청한 수소충전소 설치 계획을 승인하면 사업자가 필요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는 인허가 의제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7월 14일부터 수소충전소를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계획안에 따르면 협력사업은 지역민이 지역 생태계 가치를 이해하고 이를 보전할 수 있도록 환경의식을 높이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
협력사업은 이달부터 올 11월까지 추진된다. 경기 평택 생태 분야 비영리단체인 경기남부생태교육연구소가 협력사업에 힘을 보탠다.
이들 기관은 △자연환경조사 분야 시민과학자 양성 △시민강사 역량 강화 교육 △평택시 생물...
KCC는 물을 주 용제로 사용한 수성 페인트로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기준을 모두 충족한 친환경 제품이라고 설명했다.
공장에서 조색을 완료해 출고하는 레디믹스드(RM) 제품인 WT5000은 신차와 같은 색상을 그대로 제품화한 것이다. 보유 색상은 205종이다. 국내ㆍ외 인기 차종 색상을 구현할 수 있다. 전문적인 조색 기술이 없더라도 자동차 색상과 똑같은...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결과
△집중호우 대비 원예시설 피해예방 합동점검 추진
17일(목)...
이천·광주·여주·가평·양평 등자연보호권역 묶여 재건축 난항20년차로 넓히면 2만5884가구
수도권 외곽 자연보전권역(한강 수계 수질과 녹지 등 자연환경을 보전할 필요성이 있는 지역) 정비사업이 규제에 가로막혀 있다. 자연보전권역에 주택 건설을 제한하는 수도권 규제 탓이다. 자칫 원도심 슬럼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통계청에 따르면...
비용보전을 위한 근거법령 마련(석간)
△지역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기반이 마련되다(석간)
△한-메르코수르 무역협정 제6차 협상 개최(석간)
△‘21년 5월 수출입동향
△수소경제혁신의 주인공! 수소전문기업 최초 지정
△수요-공급기업 간 연대와 협력으로 바이오소부장 연대협력 협의체 성과 달성
△10개 혁신국가 대사관들과 기술협력...
또 나주 SRF 열병합 발전소는 지난해 환경영향조사를 통해 환경적 유해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으며, 민관 거버넌스 위원회에서 “2020년 11월 30일까지 손실보전방안이 마련되지 않으면, 열공급 재량권을 한난에 준다”라는데 합의하는 등 발전소 가동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한난은 26일 발전소 가동을 본격 개시했으며, 법적...
환경부와 산업부는 '대기환경보전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부문 저공해차(친환경차) 의무구매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공부문 의무구매 대상기관 609곳은 7736대의 차량을 구매·임차했고, 이 중 78.3%인 6060대가 저공해 차량으로 전년 대비 27.9%가 증가했다.
100%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