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당정은 1조5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해 안전보건관리 교육 및 작업환경 개선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내년 재정 1조2000억원에 제도 개편에 따른 안전관리비용 등 간접투입 효과를 합친 규모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면서 “특히 재정건전성을 유지한다는 원칙을 지키면서 내년 총...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의협 총무이사와 비상대책위원회 간사를 거쳐 2014년 폐원하고 상근부회장을 맡아 의료제도 개선에 주력했다는 설명이다.
메르스 사태 발생 당시 의협 메르스 대책본부장을 맡기도 했다. 국민건강보험 급여상임이사·한국공공조직은행장 등 공직을 맡아 의료복지와 보건의료행정 분야에서도 활동했다. 민주당은 "강 전 부회장은...
국민의힘과 정부는 27일 당·정 협의를 거쳐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당·정은 이번 대책에 노사 양측이 요구해온 4대 분야 10대 과제를 담았다. 내년 중 1조2000억 원의 재정을 투입하고, 성과를 평가해 2025년에는 지원을 더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관계부처·공공기관과 협·단체가 참여하는 민관합동 추진단을 구성하고, 50인 미만(5~49인)...
보안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이번 훈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통합방위회의에서는 시 통합방위협의회 당연직 의장으로서 회의를 주관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해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황기석 서울소방재난본부장 등 총 30여 명이 참석한다.
오 시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로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됨에 따라 변화된 시 안보환경에...
중앙정부가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대책을 실시할 경우 지역 실정에 맞지 않는 제도 시행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권을 인정해주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수철 교수△서울대 농생대 졸업△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조사팀장 역임△1994년 일본 교토대경제학부 유학△1999년 동대학에서...
도쿄는 지금, 이시하라 도지사의 강한 리더십이 이끈 기후변화 대책에 힘입어 세계가 주목하는 도시로 떠오르고 있다.
이시하라가 정부를 상대로 처음 ‘반기’를 든 건, 그보다 몇 년 거슬러 올라간다. 대기질 악화에도 정부가 소극적으로 나오자 그는 “국가와 싸워서라도 디젤을 몰아내겠다. 우리가 지더라도 부끄러운 것은 중앙정부일 것”이라고 선포했다....
26일 수원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로 보수 △제설 대책 △안전시설 △도로 환경·청결 상태 등 도로 행정 업무관리와 생활안전 관련 10개 항목을 기준으로 매년 2차례 도로정비 평가를 한다.
이후 해당 점수를 합산해 우수기관을 선정해 기관 표창과 인센티브로 사업비 6000만 원을 교부한다.
시는 이번 평가에서 모든 항목에서 고루 좋은...
첨단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선진국과 첨단 과학 기술 협력을 확대했다"는 말과 함께 킬러 규제 혁파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 창출, 기업이 맘껏 뛸 수 있는 운동장을 넓히기 위한 민·관의 글로벌 시장 개척 등도 올 한해 성과로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 한미일 3국 협력, 네덜란드와 반도체 동맹 결성 등을 주요 성과로...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사회학부 교수는 정부가 보다 장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정부는 2008년에도 그랬고, 곡물 가격 상승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당시에만 반짝 신경을 쓰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며 잊는다"며 "그동안 수립된 농업발전계획에서 정부가 제시했던 식량자급률 목표치는 한 번도 달성된 적이 없고, 농정...
국내 출생아 중 97%는 혼인관계인 부부에게서 태어난다. 출산율이 낮아졌단 건 혼인관계인 부부가 줄었거나, 출산을 포기하거나 미룬 부부가 줄었단 의미다. 이런 관점에선 대책의 방향도 명확하다. 결혼·출산의 기회비용을 줄이고, 육아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면 된다.
억지로 명칭을 바꾸기보단 기존 명칭에 덧씌워진 성차별적 해석을 지우는 게 먼저다.
이와 함께 "청년, 취약 계층 주거, 교육, 복지에 대한 치밀한 지원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특히 한파가 몰아치는 동절기에 취약 계층에 대한 민생 지원을 빈틈없이 하라"고 강조했다.
다음 날인 19일 국무회의에서도 윤 대통령은 "한파는 홀로 계시는 어르신과 반지하, 쪽방촌 등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는 분들에게는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가 된다...
업계 내년 불장 예상...과거 거래 급증으로 인한 문제 다수 발생새로운 투자자 유입도 예상…신규 고객 위한 사후대책 마련 필요
비트코인 반감기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기대감에 내년 가상자산 시장 불장 기대감이 올라오고 있다. 투자자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과도한 트래픽 대응ㆍ투자자 보호 등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22일...
12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지속가능환경연구단 성미경 박사와 연세대 비가역적기후변화연구센터 안순일 교수 연구팀은 이상한파 원인으로 ‘해류’에 주목했습니다. 해류는 각종 부유물질과 용존물질뿐 아니라 열에너지를 수송, 인접 국가의 날씨와 기후에 영향을 미치죠.
특히 대서양과 태평양 중위도 지역에는 좁은 위도 대에서 온도가 급격히 변하는 걸프류와...
은행 상생 금융 활동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지만 사실상 금융당국의 ‘팔 비틀기’에 어쩔 수 없이 내놓은 대책이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고금리 개인 사업자대출에 대한 환급으로 형평성 논란과 제2금융권 대출은 환급이 없다는 점 등에 대한 불만과 함게 역대급 부담으로 내년 은행권 수익성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은행권은 2조 원 중...
아울러 당정은 근무조당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돌볼 수 있는 병원을 상급 종합병원에서 환자 중증도가 높은 종합병원까지 확대해 간호사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기로 했다. 현재 4개 병동까지 참여를 제한하는 상급 종합병원의 서비스 제공 확대를 위해선 2026년부터 비수도권 소재 병원의 전면 참여를 허용하고, 수도권 소재 병원은 6개 병동까지 참여를...
이에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20일 경기도 파주시의 수도시설과 마을회관을 찾아 급수관·수도계량기 동파방지대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긴급 복구 지원 상황을 확인했다.
임 차관은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며 "겨울철 수도시설의 선제적 동파·단수 방지와 긴급 복구 지원으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갑질은 피해자 개인에게 심적 고통을 안겨주고 직장 내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회사, 단체 나아가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의 유지·발전에 큰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는 장애 요인이다.
이번 조사는 일반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갑질 심각성 인식 수준, 피해 경험 유·무, 정책인지도 등을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한 것이다.
우선...
내년 경영환경에 대한 대응전략(복수응답)으로는 ‘거래처 확대 등 판로 다변화’라고 응답한 비율이 45.8%로 가장 높았으며, ‘마케팅 강화’(43.3%), ‘기술개발 등 생산성 혁신’(34.2%)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는 ‘고금리 대책 마련’(36.4%), ‘판로 확대’(32.0%), ‘인력 채용’(30.2%), ‘기술 개발 투자 지원’(28.6%) 등이 꼽혔다.
김기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소상공인 경영실태 및 정책과제’ 조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조사에 따르면 소상공인의 92.5%는 내년 경영환경이 올해와 비슷(42.4%)하거나 악화(50.1%)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는 “사회안전망 구축을 통한 한계 소상공인 연착륙 유도와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방안 마련 등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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