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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5~19일)
    보전대책 수립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 발족 △내수면가두리보상 관련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19일(금) △해수부 장관 15:30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 협의회(세종)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개최(석간) ◇공정거래위원회 15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유통상생대회(중소기업중앙회) 16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2024-04-14 08:56
  • 강원 폭설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지속…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강원 폭설로 천연기념물 '산양' 폐사 지속…보호 방안 전문가 논의
    환경부는 현재 강원도 북부지역에 서식하고 있는 산양 개체군의 서식밀도를 파악하고 지속해서 산양 서식 현황을 조사해 폭설·산불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보호 대책을 관계기관, 시민사회, 관련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해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그간 산양 폐사 원인으로 지목된 ASF 차단 울타리 일부 구간을 개방, 야생동물의 이동 등 생태 단절 영향 조사를...
    2024-04-11 12:00
  • 극한 가뭄 해법 찾는다…재난관리책임기관 공동 대응 나서
    극한 가뭄 해법 찾는다…재난관리책임기관 공동 대응 나서
    가뭄 관련 부처·지자체·공공기관 담당자와 학계 및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으로 환경부와 농식품부 등의 5개 분야 주제 발표와 이주헌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 주재의 전문가 토론이 이어진다. 배덕효 국가물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올해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작년의 영산강·섬진강 유역 중·장기 가뭄대책에 이어 한강과 낙동강, 금강 등 3대강에...
    2024-04-11 12:00
  •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 개혁 발표…파업 시 최소운행률 의무화
    11일 서울시는 시내버스 파업 이후 ‘시내버스 운영 개선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파업 이후 제도 미비로 인한 버스 운행 중단, 고물가·승객감소 등으로 커지는 운영위기 등 준공영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다. 우선 파업 시에도 지하철과 마찬가지로 시내버스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달 28일...
    2024-04-11 11:22
  •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논현로] 국가미래전략 짜는 국회 되길
    기후 및 환경 관련 위험이 1위에서 4위를 차지하고, AI가 만들어내는 거짓 정보 및 이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5~6위를 차지했다. 그 외 전쟁 등에 의한 비자발적 이민이나, 사회적 양극화와 같은 이슈가 10위 안에 포함됐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중장기적 위기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예컨대 최근 스위스 여성 노인들이 유럽최고법원에 자국 정부의 기후대응 정책이 미흡하여...
    2024-04-11 05:00
  •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尹, AI 기술 G3 도약…9.4조 규모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추진 [종합2보]
    이주대책 등 복잡한 문제들도 관계부처 간 긴밀히 협력해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도 "통상 대규모 국가산단의 환경영향평가가 1년 이상 소요되지만, 용인 국가산단은 6개월 이내로 조속히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주요국 투자 환경과 지원제도를 종합적으로 비교·분석해...
    2024-04-09 17:45
  •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尹 "반도체 경쟁은 국가 총력전"…AI 반도체 이니셔티브 9.4조 투자 [종합]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 윤 대통령은 환경영향평가부터 토지 보상, 전기·공업용수 공급, 주거·교통 대책, 생활 인프라 조성 등 분야별 구축 상황도 점검하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또 최근 반도체 시장이 AI 반도체로 무게 중심이 급속히 옮겨가는 데 대해 "지금 세계 반도체 강국은 대용량 데이터 학습과 이를 이용한...
    2024-04-09 14:57
  •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尹 "해외순방 때 스타트업 함께 갈 것…세계적 기업 성장 위해 금융지원도"
    CES 2024 혁신상 수상 등 세계에서 인정받고 글로벌 진출에 앞장서는 청년 스타트업 격려와 함께, 지난해 8월 마련한 '스타트업 코리아 종합 대책' 추진 상황 점검을 위해 마련한 오찬 간담회에서 윤 대통령은 참석자들로부터 애로 사항과 건의 사항도 경청했다. 간담회에는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비롯해 윤찬 에버엑스 대표, 김다원 마리나체인 대표, 김설용...
    2024-04-08 17:33
  •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대통령실 "의료계 단일화 노력 긍정적…합리적 안 제시하면 논의"
    대전협 비대위 7대 요구안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 명령 전면 폐지 등으로, 대통령실은...
    2024-04-08 10:30
  • 해외직구 ‘알리’ 어린이용품서 발암물질 검출…서울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해외직구 ‘알리’ 어린이용품서 발암물질 검출…서울시, ‘소비자 피해 전담 신고센터’ 운영
    보호 대책을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우선 이른바 ‘알테쉬’(알리·테무·쉬인)로 불리는 중국의 대표 온라인 플랫폼을 중심으로 상시 안전성 검사 체계를 가동한다. 4월 넷째 주부터 매주 검사 결과를 시민들에게 공개해 피해를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는 국내 소비자들의 구매가 많거나, 피해접수가 많은 제품을 중심으로 서울시 보건환경연구...
    2024-04-08 10:00
  • 이번 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5년 내 최저…전년 대비 15% 개선
    이번 겨울 초미세먼지 농도 5년 내 최저…전년 대비 15% 개선
    정부는 계절관리제 기간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매주 이행 실적을 점검하는 등의 정책적 노력을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상여건도 제4차 계절관리제 대비 강수량과 강수일수, 동풍일수가 증가하고, 서풍일수는 감소하는 등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체로 유리하게 형성됐다고 전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2024-04-07 12:00
  •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정부 "내년 전공의 배정 비수도권 비율↑…지역별 의대 정원·전공의 비율 연동 검토"
    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5일 중대본 브리핑에서 전날 열린 '의대 교육 지원 TF 회의 결과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비수도권의 의대 정원 비율은 전체 의대 정원의 66%로, 2025학년도 정원 배정 이후 72.4%까지 올랐다. 하지만 비수도권의 전공의 정원은 전체의 45%에 불과하다. 박 총괄조정관은 "지역에서 의대...
    2024-04-05 13:51
  • 한 총리 "전공의와 대화 물꼬…원칙 지키며 유연하게 대화해갈 것"
    한 총리 "전공의와 대화 물꼬…원칙 지키며 유연하게 대화해갈 것"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앞서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간 첫 면담을 했다. 전공의와 대화 이후 다른 의료계와도 소통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의료계 다른 분들에게도 정부는 마음과 귀를 열고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다...
    2024-04-05 10:28
  • 尹 140분 면담한 박단 위원장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비판
    尹 140분 면담한 박단 위원장 "대한민국 의료 미래는 없다" 비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만난 뒤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 위원장은 4일 오후 2시부터 4시 20분까지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을 만난 후 개인 SNS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진 않았으나, 이는 면담 후 대통령실이 밝힌 입장과는 상반된다. 앞서...
    2024-04-04 20:06
  •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尹, 대전협 비대위 대표와 140분 면담…"의사 증원, 전공의 입장 존중" [종합]
    수련 환경 개선이나 의료사고 대책 역시 정부에서 관련 법 개정이나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같은 상황에 4일 오후 윤 대통령과 만남 사실을 밝힌 뒤 추가 공지에서 "2월 20일 성명서 및 요구안의 기조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드린다"며 요구안에서 벗어나는 합의는 없을 것이라고 한 상황이다. 한편 대전협 비대위는 윤 대통령과...
    2024-04-04 18:05
  •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尹,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 만나…열악한 처우·근무 여건 경청
    당시 제시한 7대 요구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및 증·감원 함께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이다. 대전협 비대위는 이...
    2024-04-04 17:21
  • 尹, 박단 전공의협의회장 만난다…의정 갈등 타결 '급가속'
    尹, 박단 전공의협의회장 만난다…의정 갈등 타결 '급가속'
    대전협은 이와 관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2024-04-04 13:24
  •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안방서 ‘깜깜이’ 매출 C-커머스…규제 피한 영토 확장 무방비[알리ㆍ테무發 경제안보中]
    정부가 뒤늦게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대책’을 내놨지만, 해외 사업자를 규제할 수 있을지 실효성은 미지수다.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 제정이 다시 불붙으며 국내 플랫폼의 역차별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결국 현재 정부의 대책을 두고 오히려 해외 사업자의 배만 불려주고, 국내 플랫폼 생태계의 성장은 억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024-04-04 05:00
  •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그는 ‘기후정의 실현’ 등이 담긴 이행 합의서에 사인하는 등 ‘기후·환경 전문가’라는 본인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모습이다. 박 후보는 서울대 공학사·경영학사로 스웨덴 룬드대 석사,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석사, 서울대 법학박사 출신이다. 녹색법률센터 상근변호사 및 기후솔루션 이사를 역임하는 등 기후변호사로 널리 알려져 있다. 오전 9시 20분...
    2024-04-03 18:17
  • 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전공의 만나는 尹…의정 갈등 마침내 돌파구
    당시 대한전공의협의회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 전면 백지화 △의사 수급 추계 기구 설치 및 증·감원 논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 법적 대책 제시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전공의에 대한 부당한 명령 철회·사과 △업무개시명령 전면 폐지 등을 요구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3일...
    2024-04-0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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