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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안재욱 칼럼] 산유국의 꿈보다 중요한 것 ‘경제환경’
    불행하게도 지난 수년간 우리 정부는 이와는 거리가 먼 경제환경을 만들어 왔다. 선심성 복지지출은 늘리면서, 주 52시간제를 포함한 경직적인 노동 관련 법령, 중대재해처벌법, 높은 법인세, 징벌적 상속세 등 기업의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보다는 옥죄고 감시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었다. 2022년 74.5, 2023년 73.7, 2024년 73.1로 매년 하락하고 있는 헤리티지재단의...
    2024-07-01 05: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5일)
    (서울고용노동청) △고용24(시범운영) 모바일 앱 출시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경제단체 MOU 체결 4일(목) △고용부 장관 14:00 대정부 질의(국회)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19:00 폭염 대비 현장점검(경기도 군포)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물류센터 현장방문 5일(금) △고용부 장관 10:00 국회 개원식(국회) ◇환경부 1일(월)...
    2024-06-30 09:21
  •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野, ‘노란봉투법’ 소위로 회부…與 “거부권 행사 건의” 반발
    더불어민주당이 여당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노란봉투법을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일방적 의사일정 강행에 반발해 회의 도중 퇴장해 “정상적인 법률안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노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 단독으로 소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그런 다음 노란봉투법...
    2024-06-28 17:39
  •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여야, ‘아리셀 참사’ 한목소리로 질타…“불법파견에 관리감독 부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경기 화성 일차전지 제조사 아리셀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 보고를 받았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고의 큰 원인은 두 개다. 하나는 불법 파견이고, 또 하나는 부실한 관리감독”이라며 “불법 파견된 사람들 대부분 일용직 파견이었고 외국인 노동자였기 때문에 (안전 관련) 교육을 하는 것...
    2024-06-28 16:04
  • 녹십자홀딩스, ESG 경영 성과 담은 ‘2024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녹십자홀딩스, ESG 경영 성과 담은 ‘2024 GC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발간
    회사는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근무혁신 우수기업(S등급)’으로 선정되는 등 임직원들의 업무 환경 개선, 일과 삶의 균형,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도 지속 노력하고 있다. 또, 탄소 중립 실현을 구체적인 실행계획들도 담았다. GC녹십자는 지난해 제약업계 최초로 SK E&S와 전력구매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을 체결해 2026년부터 재생에너지 전력을...
    2024-06-28 15:09
  • [종합] 뉴욕증시, 美 경제 완만 둔화 신호에 강보합…나스닥 0.30%↑
    [종합] 뉴욕증시, 美 경제 완만 둔화 신호에 강보합…나스닥 0.30%↑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면서도 어느 정도 경기가 식은 것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추구하는 환경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10~12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4분기에...
    2024-06-28 07:46
  • [상보] 뉴욕증시, GDP 확정치 소화하며 소폭 상승…0.09%↑
    [상보] 뉴욕증시, GDP 확정치 소화하며 소폭 상승…0.09%↑
    1분기 GDP 성장률 확정치는 침체를 걱정할 정도는 아니면서도 어느 정도 경기가 식은 것을 보여주면서 연준이 추구하는 환경에 부합했다는 평가다. 래피얼 보스틱 미국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이날 “10~12월에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경제 지표에 따라 적절한 정책이 달라지겠지만 모든 상황을 고려했을 때 4분기에...
    2024-06-28 07:12
  •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노트북 너머] AI 시대,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
    요즘 같은 미디어 환경 속에 기사 쓰는 노동자의 쓸모가 과연 얼마나 오래갈지 의문이다. 인프라 구축과 기술 투자도 중요하지만, AI가 만들어낼 부작용과 윤리 문제에 대한 논의도 중히 다뤄지길 바라는 이유다. 이를 다룰 AI 관련법은 아직 제정까지 갈 길이 멀어보인다. 국회 과방위는 산적한 IT 이슈보다 공영방송을 둘러싼 논쟁에 매몰돼있다. 정부는 이제 막 비전을...
    2024-06-28 05:00
  •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열려 [포토]
    환노위, 노란봉투법 입법 청문회 열려 [포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입법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4-06-27 17:54
  •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유보통합’ 본격 실행한다지만...인력·재원 문제는 ‘미지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입장문을 내고 "현재 유보통합 방안에는 국공립교사 처우 개선, 국공립유치원 교육환경 개선과 관련한 방안, 재정 투자 내용이 담겨 있지 않아 상대적 박탈감과 현장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며 “확실한 재정 투자 없이는 질 높은 영유아 교육을 제공한다는 유보통합의 취지를 실현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2024-06-27 15:55
  •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정점식, 野 향해 “정쟁 법안 몰두, 총선 민심 왜곡하는 것”
    야권이 법제사법위에서 방송3법을 법안 숙려 기간 없이 통과시킨 점을 언급하며 “지난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에서 양곡관리법이 상정됐고, 오늘은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소위 노란봉투법 입법청문회를 연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방송 3법, 양곡관리법, 소위 노란봉투법은 모두 지난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폐기된 포퓰리즘 법안”이라며...
    2024-06-27 09:35
  • GC케어,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소개
    GC케어, 국제안전보건전시회 참가…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 소개
    국제안전보건전시회는 안전보건공단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국내 최대 규모 안전보건 전문 전시회로, 다음 달 1일부터 4일까지 고양시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회를 통해 GC케어는 ‘산업보건 직업건강 ZONE’에서 기업 맞춤형 임직원 건강관리 서비스를 소개할 예정이다. GC케어의 임직원 건강검진 서비스는 △기업 환경에 맞는 최적의...
    2024-06-27 08:48
  •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논현로] ‘인재유출·저출생’ 두 토끼 잡는 길
    미국 포브스에 따르면 고성과자가 평균적 성과자에 비해 4-10배의 가치가 있다는 연구결과에 기반한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인재 영입에 나서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인재들의 우위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물리적 자원의 부족을 뛰어난 인적 자본을 통해 극복하여 경제 발전을 이룬 대표적 모범이 되어 왔다. 이를 증명하듯 지난 4월 스탠퍼드에서...
    2024-06-27 05:10
  •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어제 입법공청회에 이어 오늘 입법청문회를 연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막힌 21대 국회 법안보다 더 험악한 개정안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야6당 주도로 환경노동위에 상정된 22대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본 골격은...
    2024-06-27 05:00
  •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범위 확대’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김상민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노동조합법은 사회적 약자를 전제로 하는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 원장)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한 입법공청회에서는 ‘사용자 범위 확대’(개정안 제2조...
    2024-06-26 15:55
  • 에쓰오일, 공장 협력사 6곳에 휴게시설 지원
    에쓰오일, 공장 협력사 6곳에 휴게시설 지원
    에쓰오일은 온산공장에서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주관하는 상생협력사업과 ESG(환경ㆍ사회ㆍ지배구조) 경영실천을 위해 ‘에쓰오일 협력사 휴게시설 전달식’을 열고 협력사 근로자들을 위한 휴게시설을 지원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휴게시설 전달 행사는 폭염 대비 건강관리 및 온열질환 예방 3대 수칙에 대한 캠페인과 함께 진행됐으며, 상생을 추구하는...
    2024-06-26 15:15
  •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23명 사망한 참혹한 현장…화성공장 화재, 인명피해 왜 커졌나 [이슈크래커]
    정부는 노동부와 환경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를 구성하고 사업장 대규모 화재 예방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일차전지뿐 아니라 이차전지 제조업체에 대해서도 안전관리 현황을 파악하고 화재·폭발 위험성이 있는 사업장은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실시할 방침인데요. 또...
    2024-06-25 16:13
  •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20년 후 노동공급 감소…여성·고령층 경제활동 참가율 높여야”
    최세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이 유연근무를 활성화하면 양질의 여성 인재 유치와 지속 성장을 유도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연근무 활성화 정책 추진과 함께 유연근무가 어려운 직종의 근로자를 위한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의 유연한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인실 한반도미래연구원장의 주재로...
    2024-06-25 15:19
  •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정부, '전지 등 화재위험 방지 대책 TF' 구성…화성 사고 재발 방지책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5일 행정안전부, 환경부, 외교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화성 화재사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개최했다. 화성 화재사고 중수본은 전날 경기 화성시에서 발생한 1차 전지 제조업체 화재사고 수습과 후속조치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범정부 대응체계로, 본부장은 고용부 장관이다. 화성 화재사고 사망자는 23명이다....
    2024-06-25 14:41
  •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앞서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 등 6개 야당은 지난 18일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했고,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상정했다. 노조법 개정안은 기업이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로 노동자의 파업 등 쟁의 행위를 방해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원청 사용자에게 하청 노동자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2024-06-25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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