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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서울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운영비 가이드라인 마련
    조합운영에 투입되는 지출내역 등 각종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일 생각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조합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돕고 조합원의 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서울 시내 저층 주거지 주거환경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1 11: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2일 ~ 26일)
    수질개선 효과 나타나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글로벌 그린허브코리아 2023참석(부산 벡스코) △'글로벌 그린허브 코리아 2023' 개최 △지리산 반달가슴곰 활동기, 지정 탐방로 이용 필요 △'먹는물 관리법' 하위법령 개정·공포 26일(금) △제2차 인재양성전략회의 개최 ◇고용노동부 22일(월) △고용부-건강보험공단 안전문화 확산 업무협약식...
    2023-05-21 08:50
  •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60㎡ 이하 소형주택 '학교용지부담금' 면제...23개 부담금 개선 추진
    이번 방안은 최근 국민소득 증가 및 산업 발전 등 경제‧사회 환경변화에 맟춰 부담금을 정비(경감 등)해 기업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정부는 총 90개 대상 부담금 중 23개 부담금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기업 경감을 위해 60㎡ 이하 소형주택을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대상인 임대주택에 추가한다. 임대주택 활용 용도로...
    2023-05-17 07:30
  • 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주택업계 "학교시설 기부채납 부담 과도"
    건의내용은 △교육청 협의 조건 과도한 기부채납 개선 △교육환경평가 검토 인력 확대 및 기관 추가지정 △신설학교 탄력적 설립 △학교용지 의무확보 대상 가구 수 완화 △학교용지부담금 부과요율 인하 등이다. 주건협에 따르면 지자체의 인허가 절차보다 교육청 협의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이 주택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2023-05-11 10:22
  •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어린이집을 친환경 국산 목재로 고쳐드려요…"피부·호흡기질환 개선"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000만 원이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 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방출되며, 피부질환 및 호흡기질환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3-04-22 06:00
  •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어린이집에서 친환경 국산 목재 만지고 느끼고 …산림청, 실내환경 개선사업 공모
    심사를 통해 선정된 어린이집은 국산 목재 이용 실내환경 개선 사업비로 국비와 지방비 7000만 원을 지원받게 되며 자기부담금은 3000만 원이다. 자세한 공모계획과 신청서류는 산림청 홈페이지 또는 목재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목재로 실내환경을 바꾸면 숲속에서 느낄 수 있는 피톤치드가 일정량 공기 중으로...
    2023-04-18 10:50
  •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김소영 부위원장 "은행 사회공헌 공시에 대체점포 운영 등 정성적 항목도 포함해야"
    13일 금융위에 따르면 김 부위원장은 전날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 5차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국내 은행들의 사회공헌 현황을 보면 여러 개선할 점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휴면예금, 장애인고용부담금, 영리행위 관련 사항 등 사회공헌을 제대로 측정하지 않거나 사회공헌 취지와 맞지 않는 항목들을...
    2023-04-13 14:49
  •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고정금리 주택대출 확대한 금융기관에 출연금 인하 혜택
    이밖에도 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LED조명 재활용부과금 부과대상 및 재활용기준비용 조정안도 의결됐다. 최상대 차관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경제·사회 환경변화로 부담금 신설 당시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4-12 14:3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0일 ~ 14일)
    수립 △환경신기술 인증제도, 기업 부담 줄인다 △농약 사용 저감에앞장선 우수 골프장 선정 14일(금) △환경부 장관 07:30 에너지포럼 조찬강연, 10:00 가뭄대책 국회토론회 참석, 14:00 수출기업 간담회 △오존농도 예보, 현행보다 세분화하여 제공한다(석간) ◇농림축산식품부 10일(월) △농식품부 장관 09:30 간부회의(세종) △농식품부 차관 09:30 간부회의...
    2023-04-09 08:39
  •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이슈앤인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부동산 PF·미분양 위기 단계 아니다”
    우선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현황에 대해선 “현장 방문을 통해 노후 주택과 주차난 등 열악한 주거환경을 직접 확인했고, 정부는 기반 시설 확충과 자족 기능 강화 등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속도감있는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하루빨리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하겠다”고 했다. 1기 신도시 재건축 사업 방식인 ‘통합 재건축’...
    2023-04-07 07:00
  •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공항 소음피해지역 현금ㆍ실비용 중 선택…세대당 연 23만 원 지급
    현재 야간시간(오후 11시~새벽 6시)에 운항하는 항공기에는 소음부담금의 2배를 부담금으로 부과하고 있으나 야간시간대 항공기 운항을 억제하고 공항 주변 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한다. 야간시간대 소음부담금 할증으로 인해 증가하는 수입액은 부담금을 징수한 공항 주변 지역에 사용한다. 아울러 공항 주변 지역의 특성(지형, 도시화 등)을 고려해 항공기 이륙각도...
    2023-03-03 06:00
  •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유치원·어린이집 합친 ‘유보통합’ 2025년부터 본격 추진…교사통합 숙제
    선도교육청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간 급식비를 균형 있게 지원하고, 누리과정비 추가 지원과 돌봄 시간 확대, 시설 개선 지원 등 과제를 자체 발굴해 예산을 선제 지원한다. 학부모 추가 부담금 격차를 최소화하는 작업은 내년부터 본격화한다. 만 3~5세의 경우 누리과정 지원금을 원아 1인당 28만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이용 기관에 따라 평균 13만5000원(2022년 4월 기준)...
    2023-01-30 14:45
  •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재건축 규제 완화로 사업 속도 높인다"…5일부터 안전진단 완화안 시행
    이번 조치는 지난해 말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방안의 후속 조치로로 ‘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과 ‘도시‧주거환경 정비계획 수립지침’을 5일 개정‧시행한다.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개선안은 안전진단 통과율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규제사항이었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하향한다. 주거수준 향상, 주민불편 해소 등을 고려해 주거환경, 설비...
    2023-01-04 06:00
  •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ㆍ공공임대 질 개선"…촘촘한 '주거안전망' 만든다
    주거환경 개선 △적정한 주거생활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정 기반 마련 등이 큰 틀이다. 공공주택 100만 가구 공급 먼저 올해부터 2027년까지 향후 5년간 공공주택 총 100만 가구를 확대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공공임대 50만 가구 △공공분양 50만 가구다. 공공분양은 일반형 외 초기 부담금을 크게 낮춘 '나눔형', 임대 후 분양 여부를 결정하는 '선택형' 등 신규 유형을...
    2023-01-03 17:07
  •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760만Gcal 에너지 얻어…559만Gcal 재이용
    생활폐기물 소각으로 760만Gcal 에너지 얻어…559만Gcal 재이용
    4%인 236만9000Gcal는 인근에 공급하는 온수, 5.6%인 31만1000Gcal는 전기를 생산할 때 쓰였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추후 소각 열에너지 회수효율 산정 방법과 관련 고시 개정 및 정보화 시스템 개선을 통해 보다 많은 소각시설이 에너지회수효율 검·인증을 받아 폐기물처분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2-12-29 06:00
  •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중소기업 최근 3년간 전기요금에 가장 큰 부담 느껴
    전력산업기반기금 외에 최근 3년간 부담률이 높아진 것으로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주 부담(15.3%)이 꼽혔다. 그 뒤를 환경개선부담금(9.0%), 물 이용 부담금(7.3%)이 이었다. 2022년에 지출한 부담금의 총액은 평균 659만 6000원이었다. 제조업은 평균 880만 원을 지출했지만 비제조업은 136만 원을 지출해 업종별 차이를 보였다. 수도권은 869만 원을 지출해 비수도권(452만...
    2022-12-20 14:5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 한 총리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2027년 관광객 3000만 명 목표"
    한 총리 "2023~2024년 한국방문의 해, 2027년 관광객 3000만 명 목표"
    이어 "관광 규제나 불편·부담 사항은 대폭 개선하겠다"며 "출입국심사 개선, 고용규제 및 업계 부담금 합리화, 쇼핑·결제의 편의 제고, 안내체계 고도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업계의 숨통은 틔우고, 방문객들은 입국부터 출국까지 불편함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를 통해 2027년에는 외국인...
    2022-12-12 15:59
  •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관심法] 말 많은 '페기물처분부담금' 일몰 연장...정부, 中企 감면안 마련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환경부는 내부적으로 폐기물처분부담금에 대한 감면안을 마련하고 최근 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해당 내용을 보고했다. 감면안은 중소기업의 폐기물처리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중소기업 감면구간을 확대하고 폐기물처분부담금 부과요율을 개선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현재 이원화된 감면 구간을...
    2022-11-24 11:15
  •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전경련, 정부에 법정부담금 개선과제 22건 건의
    껌은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지 않아 소각할 수 있고 자연 상태에서 쉽게 분해돼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다는 게 전경련의 주장이다. 또 부동액과 각종 용기에는 중량·개수를 기준으로 폐기물 부담금을 산출하면서 껌에 대해서만 판매가를 기준으로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외에도 전력산업기반기금 등의 요율 개선...
    2022-11-16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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