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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환경부 장관 직속 '환경개혁 TF' 신설…환경 현안 해결 속도
    현재 환경부는 폐기물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운용하고 있으며, 각 부담금이 환경오염을 예방하고 그 개선을 위한 목적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부담금 도입 이후 변화된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깊이 있게 검토할 예정이다. TF는 원인자부담이라는 대원칙을 지키되,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관행적인 행정을 해소하고...
    2024-01-29 14:23
  • “2형과는 다르다”…1형 당뇨병, 명칭 개정될까
    “2형과는 다르다”…1형 당뇨병, 명칭 개정될까
    24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병명을 ‘췌도부전증’으로 바꾸고 환자들의 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기존 명칭은 2형 당뇨병과의 차이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질병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이다. 박근용 췌도부전증학부모협의회장은 23일 본지와 통화에서 현재 사용 중인 병명은 1형 당뇨병에 대한 오해를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박...
    2024-01-24 12:00
  •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尹,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앞두고…"처벌만이 능사 아냐"
    윤 대통령은 또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환경 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물론 있다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며 기획재정부에 현재 91개 부담금을 전면...
    2024-01-16 11:04
  •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환경부, '中企 화학 안전 인력난 해소' 등 우수 환경규제혁신 사례 선정
    장려 사례로 선정된 ‘폐차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불편 해소’는 폐차 후 약 3~6개월 후 부과하던 환경개선부담금을 폐차 즉시 부과해 납부 편의를 개선했다. 같은 장려 사례인 ‘불합리한 폐수배출시설 설치 의무 개선’은 폐기물처리업 정수시설에서 배출되는 저농도 폐수를 기존 폐수처리시설로 처리하는 경우 별도의 폐수처리시설 추가 설치 의무를 제외했다....
    2023-12-26 12:00
  •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폐기물 부담금 제외 기준 완화 등 중소기업 성장 막는 민생 환경규제 찾는다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협회·단체장들은 △섬유염색 가공산업 통합법 적용 유예 △‘아세트산’ 유독물질 지정 보류 △폐기물 부담금 적용 대상 제외 기준 완화 △폐기물처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 규정 마련 등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과 밀접한 환경규제의 개선안을 건의했다. 임 차관은 "국민의 안전과 환경의 보호라는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규제의 목적을...
    2023-12-19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8~22일)
    (석간) △취약계층주거환경 개선 업무협약 △‘전국 하구 수생태계 건강성 지도’ 발간 △환경부, 제7차 한-중 연례 환경국장급 회의참석 20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국회 본회의 △‘탄소중립도시’ 예비 대상지 공개 △국가하천 친수구역 사업, 나주지역에첫 준공 21일(목) △환경부 장관 13:00 녹색산업 협의체 성과 보고회 (서울)...
    2023-12-17 10:05
  •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초환법ㆍ1기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 국회 통과…재건축 '물꼬' 기대감 커진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법(재초환법)과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재초환법과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1기 신도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은 재건축으로 얻은 초과이익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2023-12-08 18:28
  •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1기 신도시 특별법·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법 등 본회의 통과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노후한 1기 계획도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자족 기능을 확보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재정비특별법 제정안을 처리했다. 이는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할 때 각종 규제를 완화해주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노후 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 내 사업에 대해 용적률 상향...
    2023-12-08 18:23
  •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서울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내년 3월까지 5등급차 운행 제한”
    올해 시는 초미세먼지 125톤, 질소산화물 2180톤 감축 등 지난해보다 강화된 대기오염물질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기존의 사업들을 개선해 보완할 예정이다. 이인근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평상시보다 강화된 대책을 실시한다”라며 “계절관리제가 성공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시민 여러분의...
    2023-11-27 11:15
  •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 낮춘다”
    사업기반 걸림돌 규제 현실화와 관련해 현실에 맞지 않는 불필요한 등록요건을 개선하고 행정부담 경감 및 입지·건축·환경 등 사업활동 기반규제를 기업친화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주요 개선 과제로 산림사업법인 기술인력 등록기준을 현실화하고 외국인투자지역 임대·갱신 허용기준을 명확화하며 교통유발부담금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인하하기로 했다....
    2023-11-22 12:00
  •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보전국유림에서도 양봉하고 식품첨가물 자료 제출 부담 낮춘다” [종합]
    환경표지 인증의 일부 제품군은 KC·KS 인증이 있고, 시험검사 항목이 유사해 다수인증 취득에 따른 소요비용과 시간 부담이 컸다. 특히 사용료 납부에 대한 기업 불만도 많았다. 정부는 유사 인증이 있으며 환경개선 효과가 미미한 품목은 환경표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증기업 사용료 납부도 폐지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교화폴리에틸렌 이음관의 KS 인증 심사기준을...
    2023-11-22 12:00
  • 엔바이오니아, 완전 생분해소재 특허취득…친환경 물티슈 상용화 박차
    엔바이오니아, 완전 생분해소재 특허취득…친환경 물티슈 상용화 박차
    또한 기출시돼 판매 중인 타사 천연펄프 물티슈 보다 우수한 인장강도를 지니고 있어 사용하기에 다소 불편했던 점을 확실히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엔바이오니아는 습식기반 첨단 복합소재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친환경 부직포에 대한 연구개발을 다각도로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 물티슈용 원단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등록을 완료할 수 있었다....
    2023-11-17 11:54
  •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이 원팀으로 혁신 이어나가야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금융위 부위원장 "정부·민간이 원팀으로 혁신 이어나가야 글로벌 금융시장 선도"
    정 선임연구원은 "해외진출을 위한 규제개선과 금융부문 개발협력 확대 등 금융산업 국제화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제도와 틀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며 "외환건전성 부담금, 선물환포지션 한도 등 건전성 조치에 대해서는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
    2023-10-20 14:00
  • 인공눈물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인공눈물 본인부담 10배 오른다?…심사평가원 “사실 아니다”
    본인부담금은 10배가 아닌 약 2~3배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또 심평원은 인공눈물 건강보험 적용 제한 이유가 건강보험 재정때문이라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심평원은 “급여적정성 재평가는 등재시기가 오래되어 임상적 유용성 등에 대한 신약등재, 상병변화, 제외국 상황 등 환경변화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대상을 선정하고, 현재 수준의 임상적...
    2023-10-18 09:50
  •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오정근 칼럼] ‘기업은 봉’ 인식이 청년일자리 앗아간다
    이처럼 심각한 청년 일자리 마련을 위한 첩경은 두말할 것도 없이 기업투자환경 개선이다. 이런 가운데 전 세계 주요국들이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사력을 다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에 물값 문제로 수개월이나 공기를 지연시켜 수백~수천억 원의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고 하니 할 말을 잃을 정도다. 봉이 김선달의 대동강 물 팔아 먹는 일이 21세기...
    2023-10-04 05:00
  •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과도한 부담금이 민간 경제활동 저해…제도 정비 필요”
    대한상공회의소는 22일 전문가에게 의뢰해 분석한 ‘법정부담금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통해 “법정부담금은 국민과 기업에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워 민간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는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며 “경제·사회 변화를 반영해 타당성이 떨어진 부담금은 폐지하고 과도한 부과 요율은 조정하는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8-22 12:00
  •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정부, 다자녀 지원 강화…혜택 기준 2자녀까지 완화
    초등돌봄교실 지원 대상으로 다자녀 가구를 포함하고, 아이돌봄서비스본인부담금을 자녀수에 따라 추가 할인하는 등 다자녀 가구의 아이 양육 부담을 경감한다. 3자녀 이상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주로 지원하던 초중고 교육비도 2자녀 가구 혹은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주민의 실제 수요를 고려한 다자녀 지원 항목 확대 등 지역 차원의 다자녀...
    2023-08-16 14: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7일 ~ 10일)
    장관, 다회용기 서비스 이용현장 방문 9일(수) △폐기물처분부담금 경감 등, 정부 부처 4개분야 부담금에 대한 ‘부담금 운용 심의위원회’ 개최 △기업 ESG 공시 지원을 위한 환경정보공개제도 개편 추진 10일(목) △환경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 △무공해차 관련분야핵심인력 양성교육 추진(석간) △폐기물 소각시설 과다처리 제재기준 마련
    2023-08-06 08:34
  •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형 강소기업' 신청 받아요"...육아휴직 인건비 최대 23개월 지원
    인건비는 서울형 생활임금 수준으로 해당 인턴의 4대 보험 사업자부담금까지 지원하고 최대 지원 인원 6명 중 2명은 전액 지원, 나머지 4명은 50% 지원한다. 둘째, 서울시 거주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할 경우 사내 복지개선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근무환경개선금’을 최대 4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서울형 강소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서울에 거주하는 18세~34세 이하...
    2023-07-12 11:15
  •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중기중앙회-환경부, ‘제35차 중소기업환경정책협의회’ 개최
    ‘보건 분야’에서는 △공동폐수처리시설의 환경책임보험료 산정기준 개선 △기존화학물질 등록비용 부담 완화방안 마련 등 분야와 업종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환경현안이 제기됐다.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협의회는 물론 환경규제 TF 등 환경부에서 중소기업과 적극적인 소통에 나선 덕분에 지난해 환경영향평가 기간 단축, 저녹스버너 설치...
    2023-06-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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