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본부장은 "하이브리드차 투자에 이어 전기차 투자계획이 조속히 확정되길 기대한다"라며 "정부도 더 나은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전기차 생산 시 배터리, 모터 등 핵심 부품을 한국기업에서 조달하는 노력도 함께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정 본부장은 곧바로 우리 수출입 물류의 전초기지...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70원(1.7%) 인상된 시간당 1만30원으로 확정됐다. 사상 처음으로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이번 협약식에는 먼저 출연을 확정한 LG생활건강, GS리테일, KT, 한국 동서발전, 부산항만공사가 참여했다.
중기부는 이 자리를 계기로 스타트업의 기술 유출 방지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영주 장관은 "중기부는 다양한 기술 침해 사례에 빈틈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스타트업 기술보호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한 중소기업기술보호법...
현재 서울시와 조합은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안)을 확정하기 위해 관련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시공사 대우건설이 수주를 위해 현실성 없는 118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소모적 논쟁을 지속하며 사업 추진의 어려움을 키웠다는 비판이 나온다.
11일 본지 취재 결과, 최근 서울시는 한남2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높이계획 90m 이하에 부합하는 사전...
금감원은 다음달 30일까지 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최종 운영 지침을 확정한다.
◇내부통제 강화보다 처벌 초점 ‘아쉬움’=금감원이 이날 금융지주사와 은행권에 제재 면제 인센티브를 앞세워 통보한 사실상의 데드라인은 10월31일이다. 최대한 늦게 책무구조도를 제출할 예정이었던 금융지주사와 은행들은 제출시기를 앞당길 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은행...
확정적으로 얘기할 수 없을지는 몰라도 대세는 한동훈이다.
▷임윤선: 대표가 대세가 됐어요.
▶박성민: 그거는 분명한데. 이게 결선에서, 1차에서 끝내느냐, 결선을 가느냐. 이 문제가 남은 거 아니에요?
▷임윤선: 영향을 줄 거라고 보세요?
▶박성민: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최상병 특검 문제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1차 라운드에서는 제가 두...
반도체고등학교 설립은 지난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해 2026년 3월 개교가 확정됐다. 시는 과학고나 예술고 설립, 백암고와 삼계고의 자율형 공립고 지정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도 45호선을 4차로에서 8차로로 확장하는 등 다수의 도로망 확충 계획도 빠른 추진을 예상했다. 이상일 시장이 국도 45호선 확장에 대한 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이어 이사회를 향해 “투명성을 막고 경영진을 방패막이 노릇을 하라고 주주들이 여러분들을 이사로 선임한 것이 아니다”라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CEO 보상 프로그램안을 확정한 후 임시주총을 통해 주주 동의를 구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거버넌스의 정상화가 시급히 요구되는 상황인 만큼 7월 내로 답변해주길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9월부터 시작되는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결정하려면, 15일까지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최종 결원을 확정하고 17일까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알려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8일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철회한 바 있다. 또한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재응시하는 이들에게는...
유라클은 29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5영업일 간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최종 공모가를 확정할 예정이다. 일반청약은 다음 달 6~7일로 예정됐다. 상장 주관사는 키움증권이다.
권태일 유라클 대표이사는 “스마트폰의 일상화에 따라, 개인들의 서비스는 물론 기업의 업무 환경 역시 모바일을 필수적으로 고려하게 되면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시장은...
김 후보가 당대표로 당선돼도 최고위원은 모두 친명계인 것이 확정된 상황. 영향력 행사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그는 2010년 경남도지사 시절을 언급했다. 그는 "당시에 도의원 59명 중 42명이 한나라당 의원이었음에도 도정을 잘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며 "최고위원과 깊이 토론하고 협의해 민주적 리더쉽을 발휘하고 우리 당이 국민 신뢰를...
방식으로는 제도 개선은 불가능하고, 갈등은 더욱 커질 뿐이라는 점을 이 사건 제소를 통해 확인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16일 폐지조례안이 법령에 위반되고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는 이유로 서울특별시의회에게 재의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5일 본회의를 열고 학생인권조례를 원안대로 재의결해 폐지조례안이 확정됐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기업은행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을 가입한 기업의 임직원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을 보유한 고객에게 전세계 네트워크를 보유한 익스피디아그룹의 여행숙박 할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여행숙박 할인 서비스는 기업은행 퇴직연금 가입 고객에게 안내되는 익스피디아 또는 호텔스닷컴 전용 사이트를 통해 제공받을 수...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1일 오전 A 씨 등 해고자 22명이 AGC화인테크노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에 관한 소송’ 상고심을 열고 “원고들과 피고가 근로자 파견 관계에 있다고 본 원심 판결을 확정한다”고 선고했다.
디스플레이용 유리를 제조‧가공‧판매하는 AGC화인테크노는 아사히글라스로부터 유리 기판 제조 과정 중 일부 공정 업무를 수급해 소속...
시범운영 참여 은행·지주, 임직원 비리 나와도 제재 면제 가능 미참여해 컨설팅 안 받고 책무구조도 미흡하면 곧바로 ‘제재’중대성 등 판단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 제재 운영지침 마련8월 말까지 업권별 협회 통해 의견 수렴…지침 최종 확정 예정
금융당국이 올해 10월 말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은행과 지주회사를 대상으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김 부원장보는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기존의 제재 양정 틀에서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위법행위의 결과가 중대하고 발생 경위가 위중한 경우 상당히 높은 수준의 제재가 가능하도록 설계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조기 도입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금융사가 다른 제도에도 인센티브를...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2017년 3월 남대서양에서 침몰한 스텔라데이지호 사고와 관련해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선사 법인과 대표이사에게 대법원이 최종 유죄 판결을 확정했다.
11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선박안전법 위반 혐의(결함 미신고 등)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김완중 폴라리스쉬핑과 회장과 해사본부장 등 피고인에 대해 “검사와...
국가상징공간과 세종로공원이 조화롭게 어우러질 수 있도록 통합 설계 공모를 추진하며, 설계공모를 거쳐 디자인 및 규모 등이 최종 확정된다. 또한, 광화문광장과 연계해 광장 주변의 유일한 거점형 편의시설로 조성될 세종로 공원은 광화문 일대에 꼭 필요한 도시공간으로 재탄생 할 예정이라고 서울시 측은 설명했다.
오 시장은 “국가상징광장에 걸맞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