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박 대통령은 24일 오전 국회에서 진행된 2017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면서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됐다”고 말했다.
윤 정책위의장은 “법인세율 인상 등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세입기반 확충없이는 확장적 재정운용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졌다”며 “더민주가 지난 8월초 마련한 고소득자, 고수익 법인에 대한 과세강화를 주내용으로 하는 ‘원칙있는 공평·공정한 세제를 위한 세법개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거시경제 여건상 한국경제는 다수 동급레벨 국가들과 비교할 때 견조한 성장세(perform strongly)를 유지해왔으며, 최근 수출소득은 감소했으나 확장적 거시정책이 내수를 보완했다고 전했다. 또 올해 2.8%, 내년 2.9% 등 향후 경제성장률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했다.
향후 성장경로는 2011〜2015년 평균성장률인 3%에 약간 못 미친다며, 이는 중국 경기둔화를...
유일호 경제팀은 9월 11조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에 이어 10월 10조 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4분기 성장절벽을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후의 보루인 ‘금리 인하’ 카드가 남아 있지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부정적 입장을 분명히 했다. 4분기 최악의 상황이 예상되지만 유일호 경제팀이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는 것이다.
4분기...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3당 간사,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예정처 예산분석실장 등이 참석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건전성 전망치 등을 토대로 내년도 예산안의 적정 규모와 방향을 놓고 치열한 설전을 벌였다.
여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예산안 처리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회 예결위 새누리당 간사인...
최근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한국을 꼭 집어 재정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발언과 관련해서는 “재정정책을 쓸 만큼 썼다는 것은 지금까지 열심히 했다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이냐(고 묻는다면) 정부는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이 총재는 “정부가 경제 확장 정책을 해왔고, 앞으로도 확장적으로 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통화정책이나 재정정책이 더 완화적이고 확장적으로 가야하느냐는 경기 상황에 대한 인식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것”이라며 판단을 유보했다.
앞서 지난 13일 한은은 내년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9%에서 2.8%로 0.1%포인트 내린다고 발표했다. 우리나라...
한은은 "올해 국내 경제는 확장적 거시 경제정책 등에 힘입어 내수를 중심으로 완만한 성장세를 지속할 것"이라며 "2017년에는 세계교역 회복에 따른 수출 개선으로 2.8% 성장률을 보일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내년에도 내수 기여도가 수출 기여도를 상회하겠으나 수출 기여도가 점차 높아질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은은...
앞으로 국내경제는 세계교역의 점진적 회복,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효과 등에 힘입어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비추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9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농산물가격 상승 등으로 전월의 0.4%에서 1.2%로 높아졌으며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전월의 1.1%에서 1.3%로...
한화테크윈 대표는 “내년 초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협업로봇을 국내 최초로 출시해 세계 주요제품들과 경쟁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김성락 현대중공업 로봇사업부 본부장은 “11월 로봇사업의 확장적 분사를 위해 본부와 공장의 이전을 진행 중”이라며 “대대적인 시설·입지 투자를 통해 기존 대비 2.5배의 생산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수출부진, 구조조정 후폭풍 등으로 고용여력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연말 성수기와 추가경정예산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숙박 및 음식점업 중심으로 전망 체감경기가 상승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전했다.
다만 세부 지표별 상승폭을 감안하더라도 모두 기준치 100 이하여서 불황의...
국제통화기금(IMF)ㆍ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유 부총리는 “더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펼 경우 재정적자도 걱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내년 본예산도 확장적으로 짰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와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은 한국의 재정 건전성이 높다며 정부의...
앞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9일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재정 건전성이 세계 상위권에 꼽힐 정도로 건전하다고도 지적했다. 재정정책은 분명히 여력이 있다는 주장이다.
송 차관은 “최근 OECD 주요국 국가채무비율이 평균 110% 이상 가고 있고, 우리나라 재정 상황이 좋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일본의 경우...
그는 “정부가 재정정책을 확장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의 재정건전성은 세계적으로 톱클래스”라며 “저출산ㆍ고령화 문제 대응을 통해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정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은은 내년 상반기 연구보고서 발간을 목표로 현재 경제연구원을 중심으로 저출산ㆍ고령화 문제를 연구하고 있다.
그는 “저출산ㆍ고령화 문제에...
유 부총리는 “확장적 통화정책을 펴왔고 거기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점에는 모두가 동의한다”면서도 “거꾸로 본다면 국내 금리는 여유가 있는 수준”이라고 판단했다.
미국 등 선진국의 금리가 제로(0) 수준에 근접해 있는 반면 국내 금리는 아직 이보다 다소 높은 수준이라는 점을 설명한 것으로 보인다.
유 부총리는 다만 “단순 논리로 따지면 공간이 있다는...
단기적으로 확장적 경제정책을 운용하되 적극적인 구조개혁으로 중장기 성장동력을 확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마이너스 금리 등으로 통화정책의 한계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통화정책은 확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재정 투자를 통해 고용ㆍ인프라 등 필요한 수요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유 부총리는 빈부 격차 확대 등으로 인식이...
단기적으로는 확장적인 경제정책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적극적인 구조개혁을 통한 성장동력 확충을 강조한다.
유 부총리는 오는 8일 WB 개발위원회에 참석해 WB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지분개혁 방안 등도 논의한다.
공식 회의 일정 이외에도 연임에 성공한 김용 WB 총재를 만나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미국과 영국의 재무장관과...
부정적 파급효과 ▲선진국 경제 장기 침체 ▲높은 기업부채 등에 의한 신흥국 금융 불안 등을 들었다.
또 정책권고를 통해 내수 부양을 위한 확장적 재정· 통화정책과 함께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과감한 구조개혁도 병행할 필요가 있고 금융규제 개혁, 자유무역 촉진,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를 위해 국가간 긴밀한 정책공조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미국, 유럽,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는 수년간 확장적 통화정책을 유지했다. 하지만 그 효과는 균일하지 않다. 금리를 내려도 물가 상승률은 좀체 오르지 않는다. 주식은 박스권을 멤돌지만 일부 지역의 부동산 가치는 널을 뛴다.
이 와중에도 한국은행의 연중 기준금리 인하 관측은 여전히 힘을 얻는다. 경기 하방 압력 때문이다. 반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ㆍ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