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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처 “트럼프, 감세정책으로 단기적 美 경제회복 가시화”

예산처는 특히 트럼프 재정정책이 케인스주의식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거노믹스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취임 이전부터 1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를 담고 있다. 예산처는 또 트럼프의...

2016-12-23 15:55
"실물경제 책임, 정부가 더 크다"...못 박은 한은 총재

유 부총리는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슈퍼예산안’이라고 치켜세운 바 있다. 하지만 이 총재는 “내년도 정부 예산은 완화적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며 “통상 명목성장률이 4% 내외인데, 총지출 증가율은 0.5%밖에 안되고, 총수입증가율에 비해서도 총지출증가율은 낮다”고 평가했다. 한마디로 보다 확장적...

2016-12-22 10:42
유일호 “내년 1분기 경제실적 보고 추경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1분기 내 최소 20 조원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성장치가 2%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인데 왜 긴축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고 따졌다.

2016-12-20 16:52
[상보] 12월 금리는 ‘동결’...금통위 “일단 지켜보자”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자칫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나라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가계부채와 탄핵 이슈도 금리 운신의 폭을 좁혔다.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 원으로 이후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만 각각 8조원, 9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1300조 원을...

2016-12-15 09:58
외국계 IB “정부, 확장적 거시정책 필요...시장 모니터링 강화해야”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들이 정부에 확장적 거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요 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승구(BoA-ML), 정형진(GS), 김도진(HSBC) IB 대표와 오석태(SocGen), 박석길(JP...

2016-12-14 11:12
[상보] 중국, 11월 지표 호조…경제 안정 유지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류류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애널리스트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온건한 인플레이션이 구조개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16-12-13 11:15
美 금리인상 직전인데... 한은에 쏠리는 인하 압박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내년 예산안 증가율 3.7%라는 숫자는 올해 예산안에서 추경을 뺀 숫자와 비교한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가깝다”며 “거둔 세금보다 적게 쓴다는 점에서도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전날 기획재정부는 12월호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국내 생산과 투자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회복세가 다수...

2016-12-09 08:24
시중자금 단기 부동화… MMF에 나흘새 8조 이상 몰려

다만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책 중 한가지 분명한 것은 1조 달러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며 “적어도 2017년 상반기 또는 향후 1~2년은 미국 경기가 확장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보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2016-12-08 18:21
[내년 경제 전망] KDI "내년 경제성장률 2.4% 하향조정"

다만, 그는 "정치 불확실성이 방향만 잡히면 일정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여기에 충분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면 경기 둔화를 일부 완충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미국 금리 인상과 보호무역주의 심화 등으로 신흥국의 경기가 급락하거나, 중국경제가 불안한 모습을 보일 경우 한국 경제의...

2016-12-07 12:00
블랙록운용 “내년 아시아 시장 낙관적… 美 ‘의미있는 수준’ 금리인상 없어”

특히 니라지 세스(Neeraj Seth) 블랙록 아시아 크레딧 채권운용 총괄은 “내년 중국 정부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한 안정적 경제성장에 초점을 맞추며 중립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환율과 자본 유출에 대한 압력을 회피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주로 인컴을 기반으로 한 4~5%대의 수익률을 예상하고 있으며 미 국채 매도세로 인한 일부 하방 위험이...

2016-11-28 19:05
OECD,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3%→2.6% 하향조정…올해 2.7% 유지

이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확장적 거시경제정책과 함께 구조개혁 추진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거시정책에서는 추가적인 통화완화 가능성이 제약되는 상황에서 적정 총수요 관리를 위한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 필요하고 구조개혁에서는 노동 생산성 제고를 위해 차질없는 규제개혁과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등 구조개혁 강화가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2016-11-28 19:00
[한국경제 길을 묻다] (하) ‘해법은 있나’ 전문가 진단

재정정책은 내년 예산안도 재정수지 적자로 편성했듯이 당분간 경기확장적 기조는 불가피해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시적이고 단기적인 대책보다 지속가능하고 잠재성장률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재정지출의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근태 수석연구위원은 특히 “기업 구조조정이 급한데 최순실 여파로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11-25 10:5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내년 세계 성장률 3.4% 전망

특히 미국에 대해선 민간소비 증가율 둔화, 민간 투자 감소세가 나타나 1.8%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미국 신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라 추가로 0.3%포인트 성장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유로존은 브렉시트 영향으로 성장률이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러시아와 브라질 등 신흥국의 경우는 경기 침체에서 벗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중국은 지방 부채...

2016-11-18 16:40
[트럼프시대 한국증시] 에너지·인프라 업종 기지개… 가전·자동차는 된서리 예고

진용재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인프라를 포함해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예상되나 수혜는 미국 내 건설·기계 업종에 한정될 것”이라며 “셰일 등 수출이 본격화된다면 오히려 중동 및 이머징이 주력 시장인 국내 건설 업체에는 장기적으로 부담 요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제약·바이오 업종도 중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봤다. 증권업계...

2016-11-15 11:02
[채권시황] 트럼프 당선 효과…채권시장은 약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연설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드러냄에 따라 국채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다. 1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11시 45분 현재 국고채 3년물은 전일대비 4.7bp 오른 1.454%를, 10년물은 11.2bp 상승한 1.794%에 거래되고 있다. 3년 국채선물(KTBF)은 전일 대비 23틱 하락한 110.27에 거래됐다. 10년 국채선물(LKTBF)은 156틱 내린 129....

2016-11-10 11:46
구원투수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 경기침체·가계부채·구조조정 곳곳 암초

이 가운데 임 내정자는 경기침체의 해법으로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뜻을 피력했다. 그는 “경기상황이 오랫동안 침체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최근에는 여러 불안요인까지 겹쳐 있다”며“제가 할 일은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불확실성을 제거해 국민이 신뢰하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에 변화가 없음을 시사했다. 임 내정자는 가계부채...

2016-11-03 10:49
‘멈춰선 경제활성화’ 정부ㆍ여당 국정동력 상실에 돌파구 요원

한국경제의 성장 엔진을 살리기 위해서는 정부가 추진해 온 구조개혁과 확장적 재정 운용, 경제 활성화 법안 처리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최순실 게이트가 나라 전체를 뒤흔들면서 경제 살리기 주체가 되어야 할 정부와 여당은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다.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은 법정 처리시한(12월 2일)이 한 달 여밖에 남지 않았지만, 제대로 된...

2016-10-28 10:19
경제 살린다던 2017년도 예산안, 성장률 제고효과 올해대비↓

예산처는 또 확장적으로 재정운용을 하겠다는 정부의 설명과 달리 새해 예산안은 확장적 기조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새해 예산안의 GDP대비 관리재정수지를 살펴보면 –1.7%로, 2015년 결산과 2016년 추경예산의 –2.4%보다 적자규모가 감소한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도 각각 –1.4%, -1.2%, -1.0%로 감소한다. 재정충격지수(FI)도 2016년 본예산 대비...

2016-10-25 16:34
최상목 1차관 “증세하면 경제회복 저해...경제활성화로 세원 확대”

최 차관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재정연구포럼에 참석해 “현 시점에서 대폭적 증세는 적절치 않다” 며 “세율 인상 등 증세를 하면 확장적 재정 정책으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는 경제에 찬물을 끼얹어 경제회복을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리 재정수지 악화는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간의 위축을 정부가 보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측면이...

2016-10-25 15:38
[전문] 박근혜 대통령 201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와 안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음 세대 30년 성장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중장기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내년 총지출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400조원을 돌파하게 됩니다. 정부는 지출이 늘어난 만큼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2016-10-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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