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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 불황 악순환 비상
    경제활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책은 투자 확대다.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전면적인 혁파밖에 길이 없다. 수없이 강조돼 왔지만 규제개혁 성과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확장적 통화정책도 요구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당장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모든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기(失期)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이다.
    2019-04-26 05:00
  •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지금이야말로 정부가 곳간을 활짝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홍 위원장은 대외경제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무엇보다 세계 경제가 급속히 식고 있다”며 “미·중 무역갈등이 장기화되고 있고 브렉시트와...
    2019-04-22 16:00
  • 한경연 “국내 1000대 기업, 상반기 실적 감소할 것”
    한경연 “국내 1000대 기업, 상반기 실적 감소할 것”
    한경연은 “기업들이 생존을 위해 확장적 경영을 지양하고, 기존 사업의 축소 및 정리를 모색하면서 기업투자는 더욱 위축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정부 지원과제로는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기업규제 완화(36%), 노동 유연성 확대 및 임금 안정화(23.8%), 신산업 지원강화(15.2%), 투자 고용 관련 세제 지원 확대(13.4%)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유환익 한경연 상무는...
    2019-04-21 11:35
  •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발목 잡힌 성장..한은 올 성장률 2.5%로 하향
    수출·설비투자 부진에 발목 잡힌 성장..한은 올 성장률 2.5%로 하향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과 소비의 완만한 증가세와 함께 이같은 부진이 올 하반기부터는 회복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여전히 향후 불확실성도 높아 장담하긴 일러 보인다. 최근 관심이 큰 고용부문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경상수지 흑자폭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했다. 18일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6%에서 2.5%로 낮췄다. 잠재성장률...
    2019-04-18 13:41
  • [종합] 홍남기 “글로벌 플랜트 펀드 3조원 조성…400억 달러 해외수주 효과”
    [종합] 홍남기 “글로벌 플랜트 펀드 3조원 조성…400억 달러 해외수주 효과”
    그러면서 원전해체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등 원전해체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 편성 등 확장적 재정운용이 국제금융기구 등의 권고와도 부합하는 만큼, 이를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019-04-17 10:16
  • G20 "최근 성장 모멘텀 둔화, 글로벌 경지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
    G20 "최근 성장 모멘텀 둔화, 글로벌 경지침체로 이어지진 않을 것“
    단 이를 위해선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글로벌 불확실성·변동성 완화, 적시 정책 대응, 포용성 강화 등이 필요하며, 구조개혁도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G20이 정책공조를 통해 강하고(Strong), 지속 가능하며(Sustainable) 균형 잡힌(Balanced)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의 모멘텀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역대...
    2019-04-14 14:50
  • [4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별 코멘트
    [4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별 코멘트
    4분기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추경시 수요나 투자 측면에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추경이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닌데다, 추경 이후 하반기 경제지표들이 뚜렷하게 개선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 등 확장적 재정으로 경기를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마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04-13 05:00
  • [4월 금통위 폴]① 채권전문가 14명 중 9명 한은 성장률 전망 2.6% 유지
    [4월 금통위 폴]① 채권전문가 14명 중 9명 한은 성장률 전망 2.6% 유지
    김상훈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추경 등 확장적 재정으로 경기를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마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인상 의견은 2명에 그쳤다. 이중 한명은 연말 인상을 전망했다. 문홍철 연구원은 “올해 글로벌 유동성이 지난해와 달리 풀리고 있다. 신흥국 경기가 회복쪽으로...
    2019-04-13 05:00
  •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됐다”며 “(다만) 세수가 작년에 25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확장적인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651조8000억 원(GDP...
    2019-04-02 10:00
  • 현대硏, 올해 경제성장률 2.5% 전망 …수출 증가율은 0%대로 대폭 낮춰
    현대硏, 올해 경제성장률 2.5% 전망 …수출 증가율은 0%대로 대폭 낮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노동시장 개선 속도가 더디고 비임금 근로자 소득이 정체돼 민간소비 회복세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2.9%에서 -4.2%로 더 낮아졌다. 건설 기성이 부진한...
    2019-03-31 13:48
  •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이에 따라 향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진중한 선회방침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큰 충격 예고한 삼성전자=26일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실적전망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메모리 사업의 환경이 약세를 보임에 따라 올해 1분기 실적이 시장 기대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2019-03-26 16:56
  • 윤종원 수석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곧 발표”
    윤종원 수석 “비메모리 반도체 육성 방안 곧 발표”
    윤 수석은 현재 경기 상황에 대해 “전체적으로 경기 지표는 나쁘지 않지만 체감 경기는 여전히 기대에 못 미치고 있다”면서 “종합적으로 보면 거시경제 관리에 있어 하방위험이 좀 더 커진 상황이라 보다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윤 수석은 “기업 투자 애로 해소를 위해 1·2단계 대책을 했고 3단계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금융...
    2019-03-24 18:27
  • [금통위 의사록] 비둘기로 한발짝..중립으로 돌아선 임지원·고승범
    [금통위 의사록] 비둘기로 한발짝..중립으로 돌아선 임지원·고승범
    그는 “성장경로 상에는 확장적 재정정책 등 상방 리스크와 고용부진 등 하방리스크가 상존하고 있지만 대체로 기존 전망에 부합하는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반면 비둘기파 위원들은 저물가와 함께 경제상황에 하방압력이 크다고 봤다. 우선 조동철 추정 위원은 “그동안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지탱해왔던 반도체경기의 초호황이 조정국면에 진입하고...
    2019-03-19 17:30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IMF의 모순인가, 우리의 설레발인가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IMF의 모순인가, 우리의 설레발인가
    14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IMF 권고치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리 결정의 당사자인 한은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다만 한은의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보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2019-03-17 18:26
  •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2.6% 하향
    OECD,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 2.8%→2.6% 하향
    단 “확장적 재정과 낮은 물가상승률은 국내 수요를 뒷받침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OECD는 이번 전망에서 최근 글로벌 교역 둔화 추세와 성장 모멘텀 약화, 하방 리스크 확대 등을 반영해 주요국들의 전망치를 대부분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은 2.7%에서 2.6%로, 중국은 6.3%에서 6.2%로, 유로존은 1.8%에서 1.0%로 각각 내려 잡았다....
    2019-03-06 19:00
  • 하위 20%·상위 20% 소득격차 '사상 최대'
    하위 20%·상위 20% 소득격차 '사상 최대'
    소득주도 성장으로 대표되는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일자리 감소와 경기 불황으로 저소득층의 근로·사업소득이 급감한 탓이다.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자 추진된 최저임금 인상도 결과적으론 취약계측의 소득을 줄이는 데 일조했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18년 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균등화 가처분소득...
    2019-02-21 14:25
  • [상보] 이일형 금통위원 “세계경제 하강국면·침체기 아닌 중장기 추세에 안착”
    [상보] 이일형 금통위원 “세계경제 하강국면·침체기 아닌 중장기 추세에 안착”
    이 위원은 “선진국 경제상황이 악화될 경우 이들 국가들의 성장세는 유지되기 어렵다”며 “특히 달러 유동성이 축소되는 상황에서 비 기축통화국인 이들 국가들에서는 확장적 정책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봤다. 앞서 올 1월 IMF는 올해 세계경제전망치를 기존 3.7%에서 3.5%로 0.2%포인트 낮춰 잡은바 있다. 선진국은 기존 전망대비 0.1%포인트 낮춘 2.0%를, 신흥개도국은...
    2019-02-14 15:21
  •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소득주도성장 브레인 완전 퇴진…공정경제 뜬다
    이 부의장은 이날 문 대통령 초청 오찬에서 “정부 출범 후 2년 동안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어 올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정부는 40%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한다는 방침에 따라 재정 확장을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하는데 국민적 조세저항이 커 몸을 낮춰왔다. 함께한 이정동 경제과학특별보좌관은 “재정 확장을 개인 돈으로 보면...
    2019-01-30 18:10
  • 이제민 “공공부문 개혁 함께 해야…재정확장 대통령 직접 나서야”
    이제민 “공공부문 개혁 함께 해야…재정확장 대통령 직접 나서야”
    아울러 이 부의장은 “정부 출범 이후 2년 동안 재정을 긴축해온 측면이 있다”며 “올해 확장적 재정운용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우리 공무원들은 재정건전성에 대한 고정관념이 너무 강하다”며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재정확장의 필요성을 설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 경제특보는 “재정확장을 개인 돈으로 보면 주머니를 키우는 건...
    2019-01-30 16:05
  • “잠재성장률 하향에 잠재수준 성장”..한은 올해·내년 성장률 2.6% 전망
    “잠재성장률 하향에 잠재수준 성장”..한은 올해·내년 성장률 2.6% 전망
    상방리스크로는 △미중 무역협상 타결에 따른 불확실성 해소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내수여건 개선 △경제활성화 정책 등에 따른 기업투자 확대 등을 꼽았다. 하방리스크로는 △글로벌 무역분쟁 심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 둔화 △중국과 유로지역 등 주요국의 경기 둔화에 따른 글로벌 성장세 약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약화 등을 꼽았다. 취업자수는...
    2019-01-2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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