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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나선다
    범중소기업계, 서민경제 살리기 캠페인 나선다
    중소기업계는 실물경기 회복과 경제 심리 회복을 위해 확장적 통화와 재정정책, 소비 및 투자촉진을 위한 각종 세제 개편 등 7대 정책을 제시했다. 통화 및 재정 정책은 △기준금리 인하 △추경예산 조속 집행 △공공기관 투자재원의 신속 집행을 요구했다. 소비 및 투자 촉진 분야에서는 △보석류와 시계 등 고급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의...
    2019-06-26 14:00
  • [기자수첩] 기재부가 보이지 않는다
    [기자수첩] 기재부가 보이지 않는다
    공유차량 ‘타다’를 둘러싼 갈등에서 이해집단에 휘둘리고, 부처의 수장이 혁신성장본부 민간본부장을 지낸 기업인과 ‘혁신 의지’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재정을 관리하는 기재부가 이렇다 할 재정건전성 관리 대책도 없이 확장적 재정정책에 앞장서는 게 오늘날 기재부의 현주소다. 한 정권의 경제정책 기조(노믹스)에 부총리의 성(초이, Choi)이 붙었던 과거와...
    2019-06-04 17:53
  • [사설] 성장률 갈수록 추락, 비상한 대책 동원해야
    이에 따라 대내외 수요위축에 대응한 재정과 통화정책의 확장적 기조를 제언했다. 특히 금리인하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전날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2.4%로 내다봤다. 3월 2.6%에서 2개월 만에 0.2%p 내린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도 잇따라 낮은 성장을 예측했다. 바클레이즈는 2.2%, 골드만삭스는 2.3%이고, 노무라는 1.8%까지 떨어질...
    2019-05-23 05:00
  • 내년 '500조원' 넘는 수퍼예산…적자예산 전환 불가피
    내년 '500조원' 넘는 수퍼예산…적자예산 전환 불가피
    이에 따라 연평균 7.3%씩 지출을 늘린다는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에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예산이 476조3000억 원까지 불어 증가율이 5%만 돼도 내년 예산은 500조 원을 넘는다.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된 ‘2018~2022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따른 2022년까지 연평균 중기 재정지출 증가율은 7.3%였다. 올해엔 9....
    2019-05-19 16:42
  •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기재부 '채무비율 40%가 심리적 마지노선'…"단기적 재정여력 충분”
    있도록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단 장기적인 재정정책에 대해선 우려가 나온다. 권준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6일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 경제의 성장률 둔화와 장기전망’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을 목표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장기간 반복적으로 시행할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부담으로 귀결될...
    2019-05-19 16:40
  •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아픈 부분”
    문 대통령 “재정 과감한 역할 필요…자영업자·저소득층 어려움 아픈 부분”
    그동안 확장적 재정정책을 통해 문 대통령은 △신규 벤처투자 역대 최고치 △신설법인 수 10만 개 돌파 △저임금근로자 비중과 임금 5분위 배율 역대 최저 △상용직과 고용보험 가입자 수 증가 △직장인들의 소득과 삶의 질 개선 △고용안전망 개선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와 수출 6000억 달러 돌파 등의 성과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정이...
    2019-05-16 14:26
  • IMF “한국경제, 민간주도 성장·생산성 향상 권고"
    IMF “한국경제, 민간주도 성장·생산성 향상 권고"
    그러면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기적으로 확장적인 재정정책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추가적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상당한 재정적 여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고 최근 한국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대해 “환영한다”고 말했다. IMF는 ‘9조 원 추경’을 전제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로 2.6%로 전망했다.
    2019-05-14 18:08
  • [사설] 1분기 마이너스 성장 쇼크, 불황 악순환 비상
    올해 예산만 470조 원의 ‘슈퍼’ 규모다. 이 돈이 생산적인 분야로 흘러가 민간 투자를 이끌어 내게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경제활력을 키우는 최선의 방책은 투자 확대다. 기업투자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전면적인 혁파밖에 길이 없다. 수없이 강조돼 왔지만 규제개혁 성과는 여전히 체감하기 어렵다. 확장적 통화정책도 요구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금리인하는...
    2019-04-26 05:00
  •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경고음 켜진 한국경제…지금이 정부 곳간 활짝 열어야 할 때”
    홍장표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은 22일 “경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여기저기서 경고음도 들려오고 있다”며 “정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추가경정예산의 필요성을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날 서울글로벌센터 회의장에서 소득주도성장특위 주최로 열린 ‘소득주도성장과 확장적 재정운용’ 토론회에서...
    2019-04-22 16:00
  • [4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별 코멘트
    [4월 금통위 폴]② 전문가별 코멘트
    4분기 인하 가능성을 보고 있다. 추경시 수요나 투자 측면에서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다만 추경이 생각보다 큰 규모는 아닌데다, 추경 이후 하반기 경제지표들이 뚜렷하게 개선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추경 등 확장적 재정으로 경기를 방어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경기마저 좋지 않을 것이라는 신호가 나오면 통화정책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2019-04-13 05:00
  •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2018 국가결산] 작년 수출ㆍ증시 호황, 나라 곳간만 불렸다
    이승철 재정관리관(차관보)은 “(지난해에도) 여전히 확정적인 재정정책을 썼다고 말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관리재정수지가 마이너스가 됐다”며 “(다만) 세수가 작년에 25조4000억 원 흑자를 기록해 예상했던 것보다는 덜 확장적인 결과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국가채무는 680조7000억 원을 기록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651조8000억 원(GDP...
    2019-04-02 10:00
  • 현대硏, 올해 경제성장률 2.5% 전망 …수출 증가율은 0%대로 대폭 낮춰
    현대硏, 올해 경제성장률 2.5% 전망 …수출 증가율은 0%대로 대폭 낮춰
    현대경제연구원은 “임금 근로자의 소득 증가, 부동산시장 안정에 따른 주거비 부담 완화, 정부의 확장적인 재정정책은 소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다만 노동시장 개선 속도가 더디고 비임금 근로자 소득이 정체돼 민간소비 회복세는 강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건설투자 증가율 전망은 -2.9%에서 -4.2%로 더 낮아졌다. 건설 기성이 부진한...
    2019-03-31 13:48
  •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검은 코끼리'의 공포…정책전환 없으면 '속수무책'
    특히 정부는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을 산업구조개선보다는 일자리창출과 각종 복지성 예산으로 책정해 왔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진중한 선회방침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상보다 큰 충격 예고한 삼성전자=26일 삼성전자는 올 1분기 실적전망에 대해 "당초 예상보다 디스플레이와...
    2019-03-26 16:56
  •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IMF의 모순인가, 우리의 설레발인가
    [김남현의 경제 왈가왈부] IMF의 모순인가, 우리의 설레발인가
    14일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정론관에서 가진 현안브리핑을 통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IMF 권고치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적극 검토하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금리 결정의 당사자인 한은은 공식적 입장을 내놓진 않고 있다. 다만 한은의 한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은 “통화정책 방향 문구에 보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2019-03-17 18:26
  • [종합] 작년 성장, 정부가 끌고 워라벨이 밀었다
    [종합] 작년 성장, 정부가 끌고 워라벨이 밀었다
    정부가 올해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조기집행을 예고하면서 정부견인 성장세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정부의 긴급처방이 민간 투자 등 선순환으로 이어질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22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10~12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대비 1.0% 성장했다. 이는 작년 1분기(1.0%) 이후 3분기만에 1%대로 올라선 것이다....
    2019-01-22 11:17
  • 해외 IB “韓반도체 수출 증가율,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질 것”
    해외 IB “韓반도체 수출 증가율,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질 것”
    이에 IB들은 한국 정부에 경기침체 리스크를 줄이려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주문했다. 노무라는 보고서(Korea: Gloomy data call for timely and bold macro policy easing)에서 경제지표 부진을 고려할 때 올해 추경 편성 및 정책금리 인하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봤다. 노무라는 2019년도 정부 지출이 전년 본예산 대비 9.5% 증가했지만 경기 순환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 2분기께...
    2019-01-10 18:21
  • 문우식 전 금통위원, 가계 소득주도성장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 낮춰야
    문우식 전 금통위원, 가계 소득주도성장 위해서는 높은 소득세 낮춰야
    그는 “추경예산의 유무나 재정지출 측면에서 재정정책 기조가 확장적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판단된다. 경기 대응적이기보다는 경기에 따라 순응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었다”며 “재정정책은 항상 확대적이었다고 하는 정부의 말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선의의 거짓말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8-11-17 10:25
  •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정의당 “저소득층 지원 확대 긍정평가…재원마련 대책 함께 해놔야”
    그러면서 윤 원내대표는 "양극화와 실업난 해소, 복지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은 확대돼야 하지만, 지속성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정의당은 '나쁜 예산' 15개 사업과 '좋은 예산' 10개 사업을 선정해 발표했다. 감액이 필요한 '나쁜 예산'으로는 공공기관 장애인 의무고용 부담금, 심의를 거치지 않은 신규 국가...
    2018-11-13 16:24
  •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홍남기ㆍ靑 정책실장에 김수현으로 ‘경제 투톱’ 교체
    문 대통령, 경제부총리에 홍남기ㆍ靑 정책실장에 김수현으로 ‘경제 투톱’ 교체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실장은 변 전 실장 휘하에서 김동연 부총리, 7급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에 입성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는 한양대 동문이다. 특히 정치색이 없으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 소득주도 성장, 확장적 재정정책 같은 국가 주도의...
    2018-11-09 14:00
  • 문 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후 김동연 교체…장하성 동시 교체하나
    문 대통령, 이르면 오늘 오후 김동연 교체…장하성 동시 교체하나
    기획예산처에서 함께 근무해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실장은 변 전 실장 휘하에서 김동연 부총리, 7급 공무원 출신으로 이번 정부에서 청와대에 입성한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과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임종석 비서실장과는 한양대 동문이다. 특히 정치색이 없으며 공공 부문 일자리 창출 로드맵, 소득주도 성장, 확장적 재정정책 같은 국가 주도의...
    2018-11-09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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