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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도입한 결정적인 배경은 추세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지출 추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8년 108.9%)을 크게 밑돌았기에 별도의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적었다....

2020-10-05 15:21
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여건이 안 좋은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 소요는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 원, 내년 19조3000억 원, 2022년 21조1000억 원, 2023년...

2020-09-07 10:32
현대경제硏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코로나 2차 타격에 하향 조정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비 활동과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출증가율(-9.2%)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품목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부문에서도 실업률이 4% 증가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반면 건설투자와...

2020-08-23 11:00
[사설] 59년 만에 가시화하는 4차 추경, 신중 기해야

확장적 재정정책과 재정 조기집행으로 지출이 큰 폭으로 늘어난 반면 세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악화로 급감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총지출은 전년동기보다 31조4000억 원이나 늘어난 반면, 총수입은 20조1000억 원 줄었다. 이 중 국세수입은 법인세 감소 등의 영향으로 23조3000억 원이나 감소했다. 작년말 38.1% 수준을 기록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0-08-11 17:24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코로나19 벗어나 회복 보일 때까지 완화기조 유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정부의 3차 추가경정예산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을 0.1%포인트에서 0.2%포인트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시 추가 인하보다는 금리 이외 비전통적 통화정책 수단을 강구할 뜻도 시사했다. 다음은 이 총재와의 일문일답. -양적 완화 필요성 줄어들었다고...

2020-07-16 13:23
국책연구원 "세 차례 추경 GDP 1.5%P 제고…세수 10조 원 확충 효과"

국책연구원이 30조 원 규모의 1~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1.5%포인트(P) 끌어올릴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이를 통해 10조 원 규모의 세수가 확대돼 추경의 1/3은 자기 조달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후에도 경제활동의 정상화를 위한 확장적인 재정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0-06-15 15:00
[곽재원의 4차 산업혁명] 내년도 공전절후(空前絶後)의 ‘국난극복형 초대형 예산’을 보며

이러한 확대 예산에 대해 찬반 의견이 많지만 원론적으로 짚어 두어야 할 것이 있다. 우선 확장적 재정지출과 긴축적 재정지출에 대한 구분이다. 국내총생산(GDP) 명목 증가율과 대비해 정부 지출 증가율이 상회하면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분류하고, 하회하면 긴축 재정정책으로 분류한다. 최근 요구 수준을 보면 2018년 6.0%, 2019년 6.8%, 2020년 6.2%로 분명한 확장적...

2020-06-14 17:52
[코로나19를 넘어 점프 코리아] 성태윤 연세대 교수 “GVC활성화 위해 규제 혁파”

성 교수는 코로나19에 따른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현재까지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보면 주로 재정 확대를 통한 경기 측면의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어쩔수 없는 측면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런 대응만으로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지속 가능성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에 대응해 3차 추가경정예산으로...

2020-06-10 05:00
[2020 하경방] 코로나19로 올해 성장률 0.1% 전망…외환위기 이후 22년 만에 최저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고려해서 0.1%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거시경제에 기반을 둔 소비와 투자의 제고 노력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020-06-01 16:30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2020-03-16 15:48
정부, 코로나19 피해 수산물 수출기업에 1354억 자금 지원…금리ㆍ임대료 낮춘다

또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정책자금의 금리를 1년간 0.5%P 인하하고 최근 착한 임대료 운동에 발맞춰 지자체가 소유한 수산물 도매시장(18개)과 수산식품거점단지(13개)에 입주한 어업인(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임대료도 최저 1%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020년 상반기 내에 수산‧어촌분야 예산(2조4671억 원) 중 62...

2020-03-09 09:19
[기자수첩] '신종 코로나' 정부의 딜레마 '시장 불안 심리 해소 vs 현실 자각'

"경제는 심리다" 지난 정부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취임 일성으로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겠다며 던진 말이다. 실제로 과도한 불안감은 기업의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지고 민간 소비도 구매력이 약화되는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친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달 30일 "우려되는 부분이 과도한 경제 심리 위축"이라며 "불안감 때문에...

2020-02-03 14:05
[세상을 바꾸는 뉴 트렌드] ‘3저’는 글로벌 뉴노멀…세계경제 보호무역에 휘청

같은 맥락에서 우리 정부도 2년째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올해 예산에서 총지출은 512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9.1% 증가했다. 기재부는 “전체 세출예산의 70% 이상을 상반기에 배정해 경제활력 조기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며 “올해 회계연도 개시와 동시에 재정집행이 가능하도록 재정집행 사전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했다”고 밝혔다.

2020-01-02 10:37
구윤철 차관 "최근 외자 유출세, 계절적 패턴 반영한 측면"

내년 국채시장 수급여건 및 발행계획과 관련해선 “정부는 내년에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경기 반등의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을 512조3000억 원으로 9.1% 증액하는 등 최대한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이로 인해 국고채 발행한도도 130조2000억 원으로 올해 발행실적인 101조7000억 원보다 크게 늘어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와 같은 국채 발핼량 증가에...

2019-12-19 16:02
[2020 경제정책] 내년 성장률 2.4% 전망, 미·중 1단계 무역합의 기대감 반영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10월 세계 경제가 올해 3.0%에서 3.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달 1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15일 미·중이 일차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며 "미·중...

2019-12-19 11:50
파행 거듭한 끝에 ‘제1야당 패싱’으로 마친 예산국회

여당과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예산안 확대를 강조한 반면 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는 ‘선심성 복지 예산’과 ‘가짜 일자리 예산안’이라며 대대적인 삭감을 예고했다. 예상했던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는 가동 초기부터 여야 간 신경전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달 11일 ‘세부 심사’ 단계에 해당하는...

2019-12-11 00:34
[종합] 기업 절반 "내년 긴축경영"…경기 바닥론 속 ‘더블딥’ 우려도

향후 더블딥 가능성을 줄이고 성장세를 안정적으로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확장적인 재정정책, 신남방 정책 가속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실장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모두 올해 남은 기간 예산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내년 상반기 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며 “중국ㆍ인도 성장세 급락에 따른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중심의 신남방정책을...

2019-12-08 13:24
[한은전망] 성장률·물가 올 바닥찍고 반등..성장률 올 2.0%·내년 2.3%·2021년 2.4%

실제 한은은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는 가운데 설비투자와 수출이 개선되고, 민간소비도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다. 우선, 민간소비는 소비심리 개선 등으로 내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될 것으로 봤다. 설비투자도 반도체경기 회복 지연 등으로 금년중엔 부진하겠지만, 향후 반도체·디스플레이 투자가 개선되면서 정보통신(IT) 부문을...

2019-11-29 13:32
자동차산업연합 '산업발전포럼' 개최 “2년간 최저임금 29.1% 인상…재정효과 반감”

정만기 자동차산업연합회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최근 제조업 일자리가 올해 상반기 전년 대비 1.4% 감소, 6만3000개가 사라지는 등 최근 우리 제조업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어려움 극복을 위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9.3% 증가시키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정책이 미시 부문의 다양한 문제로 인하여 노동시장과 생산물 시장의...

2019-11-19 09:53
[종합] 홍남기 "내년 성장률 2.3% 이상 달성되도록 과제 발굴"

확장적 재정정책에 따른 재정건전성 이슈와 관련해선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연말까지 추가경정예산을 집행한 이후 1조 원 흑자가 예상되나, 지방재정·지방교육재정 정산분이 지출로 나타나는 부분과 이·불용을 최소화해도 남게 되는 이·불용 규모를 종합하면 올해 통합재정수지는 균형을 다소 밑도는 수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 예정된...

2019-11-1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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