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확장적으로 운영하면 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 또 저성장 저인플레이션 환경 하에서 통화정책이 경기회복을 추구하다보면 금융불균형이 누적될 수 있다. 이 경우 통화정책의 또 다른 주요 목표인 금융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의 공조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통화정책의 역할 :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OECD는 세계경제가 지속가능한 포용적 성장을 위해 거시정책 조합과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단기적 경기부양에 적극적 재정정책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재정의 장기적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거시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통화정책은 국가별 상이한 여건을 감안해 정상화 경로를 다양화하고, 금융 불안요인을 지속적으로...
이어 “통화정책은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우리도 인상하는 판단은 안 하고 있지만, 당분간 확장적 기조를 유지하면서 고용 지표가 올라올 때까지 기다려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LG경제연구원은 최근 ‘2018년 국내외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아진 2.8%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올해 1분기 중...
세제개혁을 포함한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국의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경제동인으로 주목 받고 있기 때문.
강 연구위원은 “미국의 잠재성장률이 제고돼 중립금리가 상승한다면 미국의 금리인상기가 상당 기간 연장될 수 있으며 그 사이 저금리 기조도 마무리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한국의 금리상승은 경제성장세 개선에 대한 기대가 아닌 한...
질문 -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의 비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부채라고 하셨는데, 부채 부문에 대해서는 최근에 문제제기도 많이 되고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 있는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부채라는 게 한 방향으로 작용하지 않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의 사례인데, 일본 같은 경우가 디플레이션 트랩에 빠져서...
성장세가 회복되고 재정이 확장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지금이 개혁 추진의 적기라 생각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경기회복 모멘텀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금융의 역할이 작지 않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총재는 “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과 기술개발을 통한 혁신성장을 적극 뒷받침하고 기업의 성장이 가계의 소득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고용창출 기업에 대한 지원노력을...
따라서 경제분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분석방법과 전망모형을 꾸준히 개선하여 성장,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변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제주체들에게 정책신호를 일관성 있게 전달하면서 정책을 실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금융안정을 확고히 하기 위한 노력도 한층 강화해야 합니다. 국내외 금융불안...
내년에는 건설투자 둔화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역 회복과 확장적 재정정책 등에 힘입어 3%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관측했다.
OECD는 “반도체 등 주력 업종에서 확산된 보다 광범위한 수출 회복세, 향후 정부 혁신 성장 정책의 성과 등은 상방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비용 증가, 법인세 인상 등에 따른 투자 둔화, 지정학적...
가계부채는 중요한 금융안정 리스크 요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시건전성 정책들이 현재까지는 금융안정 관련 도전 과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파악했다.
한국의 구조적 문제는 견조하고 지속가능한 장기성장으로의 복귀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협의단은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1990년대 초반의 7%에서 3% 이하로 하락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고, 자본유출에 따른 취약성을 완화할 수 있는 금융정책이 동반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준동 KIEP 부원장은 “향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 및 자산 감축은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특히 신흥국의 금융 및 실물 시장에 적지...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GDP갭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요구되었습니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위험이 확대되었습니다. 금통위에서도 누차 강조했던 바와 같이, 그간 보다 적절한 정책조합은 재정과...
함 위원은 “지난 몇 년간 인플레이션이 목표수준을 하회하고 국내총생산격차(GDP갭)도 마이너스(-)를 지속하면서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이 요구됐다. 그러나 재정정책의 완화 정도가 미흡한 가운데 거시건전성 규제가 완화되면서 통화정책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가계부문의 부채위험이 확대됐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하면서도 “적절한 정책조합은 재정과...
그는 “완화적 통화정책 유지의 효익과 비용 간 상충성을 높여 효율적 통화정책 운용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거시건전성정책 간 상호보완적이고 조화로운 운용을 통해 통화정책에 대한 과도한 부담과 이로 인한 부작용을 완화시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세수에서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성장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내년 확장적 재정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내년 총지출 증가율 7.1%가 현재의 재정상태에 비춰볼 때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지만 구조적 문제 해결을 위해 중기적으로는 더 적극적 재정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도 있다”면서 “국정운영...
통화정책의 확장적 운용이 자칫 장기화되거나 과도하게 되면 재정건전성을 저해하고 금융불균형을 누적시킬 수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7일 서울 광화문 포시즌호텔에서 열린 기획재정부-한은-국제통화기금(IMF)-피터슨연구소 공동 국제컨퍼런스 환영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중장기적 시계에서의 지속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통화·재정·거시건전...
실제 장 전 부총재는 5월 의사록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은 성장세 회복 지원을 위한 통화정책 완화 기조의 장기 지속 필요성을 줄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정부의 가계부채 대책은 금융안정 리스크를 경감시켜 한은이 통화정책을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맞춰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넓혀 줄 것”이고 밝혔다.
이는 이 총재가 당시 금통위 금리 결정...
2%포인트(6.2%→6.4%) 각각 상향 조정했다.
IMF는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국가별 상황에 맞는 거시경제 정책조합 및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며 "특히 수요가 여전히 부족하고 물가상승률이 너무 낮은 선진국은 지속적으로 확장적 통화·재정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
놋워킹은 일의 대상과 목표를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자유롭게 협력하는 놋워킹의 유동성과 확산성이 창발적인 일과 확장적인 학습을 가능하게 한다.
긱 경제와 놋워킹은 특정 기술이나 능력에 대한 수급 불균형을 완화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 특히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확대되어 비경제활동인구에게 노동시장 재진입의 기회가 부여되며, 기존의 노동자도...
이 총재는 “최근 경제가 개선되고 있는데다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해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고 있다. 이는 통화정책으로 하여금 성장세를 지원하기보다는 가계부채 등 금융불균형과 연준(Fed)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자본유출 리스크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 과열 아니다..국제유가 하락·연준 통화정책 속도 가속화 주목...
비둘기파 위원들은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작용도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풀어나가야 할 것으로 봤다. 함준호 추정위원은 “저금리 지속과 기업의 투자 불확실성 증대로 민간신용의 부동산 익스포저가 확대되면서 자원배분의 효율성이 저하되는 부작용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며 “거시건전성 정책 강화를 통한 가계부채 및 부동산 과녈ㄴ 위험의 선제적인 관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