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유가 상승 등 인플레 신호 뚜렷 경기회복 기대가 과열 우려로 전환하고 있어 전 세계 증시 랠리 급제동…코스피 1.5% 하락하며 3100선 붕괴 홍남기 “확장적정책 기조 유지하되 그 진폭에 논의 필요”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곡점을 맞이했다.
미국과 중국 등 주요국 소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에서...
또 확장적 재정ㆍ금융정책 기조는 유지하되 진폭을 조절하며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부문으로 유도하고 가계부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은성수 금융위원장, 윤석헌 금융감독원장과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향후 위기극복, 경제반등을 위한 대응방향과 경기회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실물경기기 부진한 상황에 완화적 통화정책,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유동성이 급증한 데 따른 영향이다. 이달에는 사상 최초로 종가가 3100을 넘기기도 했다. 문제는 2분기 이후다. 향후 실물경기 회복 기대감이나 유동성 고갈 등으로 증시가 조정 국면에 돌입하면 경기선행지수도 중단기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실물·금융 간 괴리도 위험요인이다....
이에 따라 그는 “가계와 기업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겠다”며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을 통해 경기회복을 뒷받침하는 가운데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게 된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이들의 회복을 조금이라도 앞당길 수 있도록 선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례없던 조치들에 대한 정상화방안도...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글로벌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및 전방위적 활력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내수·수출의 동반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여기에는 교역·반도체 업황이 개선되고, 확장적 거시정책이 효과를 볼 것이라는 기대가 깔렸다. 취업자 수도 올해보다 15만 명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취업자가 15만 명 는다고 해도 올해 감소분을 상쇄하기엔 부족한 수준이다. 내년에도 고용여건이 크게 개선되긴 어렵다는 의미다.
경상수지는 수출과 수입(9.3%)이 함께 증가하며 630억 달러 흑자를 기록할...
김용범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 정책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한편, 자산버블, 양극화 확대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도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차관은 또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공급된 풍부한...
OECD는 향후 정책방향으로 방역조치 지속, 완화적 거시정책기조 유지, 기후변화 대응 및 구조개혁 병행 등을 권고했다. 한국에 대해선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경기대응에 적절했다고 언급하면서 “한국판 뉴딜을 통한 대규모 디지털·그린 투자 등이 향후 한국 경제 회복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취약계층 집중 지원, 세정지원 등 위기대응책...
부동산 시장 불안에 대해서는 정부의 거시건전성 정책이나 수급대책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유동성이 자산시장에만 쏠리지 말고 보다 생산적인 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생산적 투자처를 만들어주는 정책이 대단히 중요하다. 정부도 같은 인식을 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당초 예상...
그렇지만 최근의 경기와 물가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피한 만큼 자산가격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해 나가면서 대처하는 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가 매우 강한 만큼 앞으로 정책효과 그에 따른 시장의 움직임을 주의 깊게...
그는 다만 “경기와 물가상황을 고려해볼 때 통화정책을 완화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기파한 만큼 자산가격을 포함한 금융시장에서의 불균형 위험은 거시건전성 정책을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으로 대처하는 게 맞다”고 진단했다.
이례적으로 완화적인 각종 통화정책에 대해 정상화 과정을 밟을 뜻도 다시 밝혔다. 이 총재는 “이번 위기가 진정되면 확장적인...
부채 문제에 대한 걱정은 잠시 뒤로 하고 지금은 적극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당변한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또 “기준금리 인하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가계와 자영업자, 기업들의 부담완화에 어느 정도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정부의 경기회복을 위한 재정정책 추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020년은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를 고려해서 0.1%의 성장을 전망하고 있다"며 "경제활동 위축으로 내수가 부진하고 수출도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번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확장적 거시경제에 기반을 둔 소비와 투자의 제고 노력을 통해 경기 하방리스크를 완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와 함께 "코로나19가 소비와 투자, 그리고 산업 활동 위축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총 132조 규모의 과감한 확장적 거시정책과 금융안정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면서 "피해업종,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소비 진작을 유도하는 한편, 유동성 부족에 직면한 기업 지원 및 이를 통한 국민들의 일자리 유지 노력도 병행해서 전개하고...
그로 추정되는 위원은 “내수부진을 구조개혁 없이 완화기조 확대로만 대응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재정정책은 올해 더 확장적이어서 금리를 현 상태로 유지한다고 할지라도 거시경제정책은 더 확대된다”고 밝혔다. 그는 또 “물가의 하락추세에 대한 과도한 경기적 대응은 자칫 금융불균형만 재점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조동철·신인석 위원은...
2%P 하락할 것으로 봤다. 한국의 성장률은 이번 전망에서 별도로 제시하지 않았다.
IMF는 다자적 협력 및 경기 대응을 위한 국내 정책 추진을 권고했다. 다자 협력은 규범에 기반한 무역시스템 구축 등 국제공조 강화, 국내 정책은 재정·통화정책 여력이 있는 국가들의 하방 리스크 대응을 위한 균형 잡힌 거시경제 정책조합(policy mix) 추진을 각각 뜻한다.
그는 작년 11월 금통위에서 “잠재성장률 자체가 계속 하락하면서 지속될 내수부진과 물가하방압력에 대응하기 위하여 현 시점에서 시급한 것은 더 확장적 거시경제정책보다는 이런 하락 기조를 전환시킬 수 있는 구조개혁”이라며 “구조개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차적으로 재정정책으로 보완해 주고, 통화정책은 현재의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며...
글로벌 경기·반도체 업황 회복, 확장적 거시정책 및 투자·내수활성화 등 정책효과에 힘입어 우리 경제가 개선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국제통화기금은 올해 10월 세계 경제가 올해 3.0%에서 3.4%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김용범 기재부 1차관은 이달 17일 열린 사전브리핑에서 "15일 미·중이 일차적으로 합의가 있었다"며 "미·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