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이어 “금리 인하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기업 투자를 늘리는 등 전통적인 완화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이제는 별로 없다”라고 덧붙였다.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기 위한 재정 투입의 승수효과가 낮아져 있는 상태에서는 확장적 재정정책의 재원 규모보다는 사회 안전망·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 재원을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전략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윤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말한 뒤 “일자리 확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장적 재정정책을 효율적 집행하고, 임금 인상 및 대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성과공유 협상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산층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지원 체계 관련 법 체계 정비도 해야 하고, 지방특화 산업 육성과 사회적 경제 구축으로 민생 일자리를...
그는 “이번 예산안 편성 시에도 우리는 확정적 예산 편성 요구했고,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도 내년도 경제가 어려울 걸로 봐서 ‘이정도로 괜찮냐’고 확장적으로 하자고 한지 20일도 안됐다”며 “그때 예산당국이 이정도로 해야 한다고 해서 400조로 했는데 무슨 이유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는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당 김진표 의원이 추경을...
트럼프노믹스는 △확장적 재정정책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감시 강화 △금융규제 완화 △전통 에너지산업 규제 완화 △이민자 배제정책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
연구원은 “트럼프노믹스가 시작되면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정성 확대, 통상마찰 등이 글로벌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아시아 신흥국 경제의 상대적...
또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감세·재정확장 정책이 미국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도 달러 강세의 배경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는 이 같은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해외 투자은행(IB)들의 원/달러 환율 전망치의 중간값은 내년 1분기 1,200원, 2분기 1,203원, 3분기 1,210원, 4분기 1,208원 등 1,200원 선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에 확장적 재정정책이 미국 경기를 회복시킬 것이라는 기대감이 반영됐다.
전날 미국의 3분기 국내총생산(GDP)은 연간 기준 3.5%로 2년만에 최고수준을 기록한 점도 배경이 됐다. 특히, 소비지출은 3.0% 증가하며 잠정치 2.8%를 뛰어넘었다.
중국 위안화 약세 심화와 탄핵 정국에 따른 정치 불안는 원화 가치에 하방압력으로...
예산처는 특히 트럼프 재정정책이 케인스주의식 확장적 재정지출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레이거노믹스보다 더 적극적인 경제 활성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취임 이전부터 1조 달러 규모의 막대한 인프라스트럭처 및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 등 대규모 공공사업을 통한 정부지출 확대를 담고 있다.
예산처는 또 트럼프의...
그는 “연준에서는 금리 인상에 나섰지만, 트럼프 신정부가 성장 친화적 확장 재정정책을 펼 것이라는 기대에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역점을 둬야 할 부분은 경기 성장과 함께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이라고 지목했다. 그는 “정책 당국이 우선적으로 생각해야할 것은 성장의...
한마디로 보다 확장적 재정을 요구한 셈이다.
그러면서도 한은은 금융시장 안정성에 주안점을 두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한은은 금융 리스크 관리에 좀 더 역점을 둬야한다”며 “금융시장에서 리스크를 억제하는데 중심을 두겠다”고 말했다. 실물 경제 부양을 정부의 몫으로 돌리고, 한은은 본래 설립목표인 ‘금융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내년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은 물론이고 1분기 내 최소 20 조원의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내년도 성장치가 2%대 초반에 불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할 때인데 왜 긴축재정 정책을 펼치고 있느냐”고 따졌다.
한편, 연구원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올해와 유사한 3%로 예상했다. 다만, 세계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들어설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고용 확대 여력이 높지 않고 노동생산성 저하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재정확장에 따른 수요 확대는 임금과 물가 상승 압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퀸시 크로스비 프루덴셜파이낸셜 시장 전략가는 “경제성장세가 탄탄하다면 시장은 금리인상 속도가 빨라진다 해도 이를 버텨낼 수 있을 것”이라면서 “그러나 경제성장세가 금리인상을 뒷받침하지 못하거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했던 재정지출 확대가 수개월 내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주가는 재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경기 부양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금리 인상은 자칫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다.
나라 안으로 시선을 돌리면 가계부채와 탄핵 이슈도 금리 운신의 폭을 좁혔다.
지난 9월 말 가계신용 잔액은 1295조 원으로 이후 11월까지 은행의 가계대출만 각각 8조원, 9조 원 가까이 늘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최근 가계신용 잔액은 이미 1300조 원을...
외국계 투자은행(IB) 대표들이 정부에 확장적 거시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시장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당부했다.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서울 여의도동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주요 IB 대표 및 이코노미스트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박승구(BoA-ML), 정형진(GS), 김도진(HSBC) IB 대표와 오석태(SocGen), 박석길(JP...
이에 중국 정부는 부동산시장 과열과 기업의 과도한 부채를 억제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류류 중국국제금융공사(CICC) 애널리스트는 “안정적인 경제성장과 온건한 인플레이션이 구조개혁에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며 “정부는 내년에도 확장적인 재정정책과 신중한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강원랜드는 2000년 스몰카지노 개장 이후 2016년 3분기 기준으로 약 6조586억 원을 세금으로 납부했으며, 그중 폐광지역 개발기금과 지방세로 1조7588억 원을 납부해 지방재정에 직접적으로 기여했다.
또 강원랜드는 강원도 일자리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2016년 3분기 기준 강원랜드에는 34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협력업체 직원까지 포함하면 5300여...
업체들도 사업 확장을 위한 신규 특허 획득을 위한 업무에 집중하다 보니 면세점 업체들의 경영 관련 경쟁력을 키우지 못하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다며 등록제나 신고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관세청은 등록제나 신고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관세청은 “등록제가 도입되면 대기업, 글로벌 면세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독과점이 심화할 수 있다”...
하준경 한양대 교수는 “내년 예산안 증가율 3.7%라는 숫자는 올해 예산안에서 추경을 뺀 숫자와 비교한 것으로 사실상 긴축재정에 가깝다”며 “거둔 세금보다 적게 쓴다는 점에서도 확장적 재정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해석했다.
게다가 전날 기획재정부는 12월호 ‘그린북’(최근 경제동향)을 통해 “최근 국내 생산과 투자 전반이 부진한 가운데 회복세가 다수...
다만 위험자산 비중을 확대할 시점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강현철 NH투자증권 연구원은 “트럼프 정책 중 한가지 분명한 것은 1조 달러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이라며 “적어도 2017년 상반기 또는 향후 1~2년은 미국 경기가 확장국면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아 채권과 같은 안전자산보다 주식 등 위험자산에 대한 비중을 높여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