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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입법조사처 “적자국채 증가율 높아 미래세대 부담”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적자국채 발행이 늘면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된다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가 나왔다. 보고서는 지속 가능한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준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6일 발간한 ‘국고채 발행액 증가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을 위한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2020-03-16 15:48
  • [스페셜리포트] "경제 살리는 게 급선무" vs. "부동산 거품 더 커질 것"
    [스페셜리포트] "경제 살리는 게 급선무" vs. "부동산 거품 더 커질 것"
    일본은 1980년대 확장적 통화ㆍ재정정책을 단행했다. 기업들은 주식과 부동산을 사들였고, 금융사들도 고수익ㆍ고위험 상품을 팔았다. 그렇게 10여 년이 지나자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겨났다. 쏠림을 통제하고 자원을 배분할 장치가 없었기 때문이다.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 저하와 노동인구 감소로 1991년 부동산 가격이 고꾸라지자, 통화정책의 문제점들이...
    2020-03-16 05:00
  • 백약이 무효한데...연준, 제로금리 회귀할까
    백약이 무효한데...연준, 제로금리 회귀할까
    US뱅크 웰스매니지먼트의 에릭 프리먼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중앙은행의 정책이 중요하지만, 현 단계에서는 재정 정책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나 올해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겐 이런 조언들이 모두 소 귀에 경 읽기다. 트럼프 대통령은 14일에도 연준이 코로나19 사태 대응에 미흡하다며 공격을...
    2020-03-15 13:39
  • 유성훈 금천구청장 “구민 삶 변화 집중…‘복지ㆍ문화’ 자족도시 만들 것”
    유성훈 금천구청장 “구민 삶 변화 집중…‘복지ㆍ문화’ 자족도시 만들 것”
    유 구청장은 “확장 재정을 통해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행복한 자족도시로 만들 것”이라며 “구민 삶을 변화시키는 5대 분야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금천구는 맞춤형 평생 돌봄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687억 원을 배정했다. 유 구청장은 “첫째 아이 출산 축하금, 아이 돌봄 지원, 어린이집 환경개선 등 영유아 보육 및 저출산 대응을 위해...
    2020-03-10 05:00
  • 모든 SOC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적정성 심의 강화 '무분별 투자 막는다'
    모든 SOC 사업에 민간투자 허용…적정성 심의 강화 '무분별 투자 막는다'
    또 재정 여력이 부족해 추진이 어려웠던 생활‧복지 SOC 확충도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에는 무분별한 민자사업 확장을 방지하고 민자사업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민자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대상시설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무상 사용기간 및 소유ㆍ수익 기간은 50년 이내로 하되, 요금 인하 등...
    2020-03-09 14:07
  • 대림산업, 美 크레이튼 카리플렉스 사업부 인수…"신소재 투자 박차"
    대림산업, 美 크레이튼 카리플렉스 사업부 인수…"신소재 투자 박차"
    기획재정부에서 선정한 신성장ㆍ원천기술 중 하나로 활용성이 우수하다. 대림산업은 메탈로센 촉매 등 독자적으로 개발한 기술과 카리플렉스의 음이온 촉매 기반의 합성고무 생산 기술을 융합해 의료기기, 우주항공, 기능성 타이어 등 첨단산업 분야에 적용 가능한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사업 확장을 가속화한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의료용 신소재 산업도 주목하고...
    2020-03-09 10:30
  • 정부, 코로나19 피해 수산물 수출기업에 1354억 자금 지원…금리ㆍ임대료 낮춘다
    정부, 코로나19 피해 수산물 수출기업에 1354억 자금 지원…금리ㆍ임대료 낮춘다
    아울러 확장적 재정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2020년 상반기 내에 수산‧어촌분야 예산(2조4671억 원) 중 62% 이상을 조기 집행한다. 특히 어촌뉴딜 300과 내륙어촌 재생, 아쿠아팜 4.0 및 스마트양식 클러스터, 수산벤처창업펀드 결성‧운용, 수산식품 클러스터‧거점단지 조성 등 수산분야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확대한다. 또 수산업‧어촌의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2020-03-09 09:19
  •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로 글로벌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변동성 확대 불가피”
    [오늘의 투자전략] “코로나19로 글로벌 기업 실적 둔화 가능성…변동성 확대 불가피”
    결자해지 측면에서 본다면 4월 양회까지의 중국측 고강도 Policy-mix(적극적 통화완화, 확장적 재정투자, 선택적 소비부양)의 조기화가 상기 상황변화의 트리거로 기능할 전망이다. 미국이 응답했으니 이젠 중국이 화답할 차례인 셈이다. 투자전략 초점은 시장 방향성 및 대응전략 판단에 집중될 것이다. 중국측 총력부양 시도가 구체화되기 전까진 글로벌 투자가측...
    2020-03-06 08:40
  • '강화대교~김포시 통진읍' 잇는 국도 48호선 6차로 확장 예타 착수
    '강화대교~김포시 통진읍' 잇는 국도 48호선 6차로 확장 예타 착수
    홍철호 미래통합당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은 4일 국도 48호선의 김포시 월곶면 성동리(강화대교)~통진읍 마송리 구간(7.5km) 6차로 확장 사업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가 착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최근 이 사업의 예타 조사를 기재부에 신청했고 기재부는 빠르면 이달부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업에는...
    2020-03-04 14:04
  •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코로나 추경] 정부 재정 적자 외환위기 수준…국가채무 40% 벽 깨져 국가신용등급 '흔들'
    그동안 재정당국은 확장재정의 마지노선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40%, 관리재정수지 -3.0%를 제시했지만 모두 무너진 것이다. 정부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7000억 원, 기금 여유자금 7000억 원을 우선 활용하고 부족한 10조3000억 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충당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일시적으로 재정적자가 늘어난다. 앞서 올해...
    2020-03-04 10:00
  • [재종합] 장기 성장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경제부진 원인
    [재종합] 장기 성장능력에 대한 의구심이 경제부진 원인
    정부부문을 제외한 민간부문 수요는 사실상 감소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물가상승률 하락에 따른 명목성장률 둔화는 세수 증가세 유지를 어렵게 함으로써 확장적 재정정책의 주요 장애요인으로도 작용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경제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결국 구조적 측면의 개혁이 필요하다고 봤다. 김소영 교수는 “사이클적인 측면은 시간이 지나면 풀리게...
    2020-03-03 15:40
  • [종합] 쪼그라든 호주머니…작년 1인당GNI 3만2047달러 ‘금융위기후 최대폭 감소’
    [종합] 쪼그라든 호주머니…작년 1인당GNI 3만2047달러 ‘금융위기후 최대폭 감소’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하향 국면에서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투자조정이 이어지면서 민간쪽 성장세가 약화한 반면, 이에 대응해 정부가 경기 안정화차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인당 국민총소득이 낮아진 것은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상승(원화가치 하락)한 영향도 있다”고...
    2020-03-03 14:23
  • [상보]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2047달러 4년만 축소..GDP디플레이터 13년만 마이너스
    [상보] 작년 1인당 국민총소득 3만2047달러 4년만 축소..GDP디플레이터 13년만 마이너스
    미중 무역분쟁과 반도체 경기 하향 국면에서 수출증가세가 둔화하고 투자조정이 이어지면서 민간쪽 성장세가 약화한 반면, 이에 대응해 정부에서 경기 안정화차원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운용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1인당 국민총소득이 낮아진 것은 성장세가 둔화한 가운데 원·달러 환율이 연간 5.9% 정도 상승(원화가치 하락)한 영향이...
    2020-03-03 08:28
  • 완성차 2월 내수판매 급감…3월 '소비심리' 위축이 더 문제
    완성차 2월 내수판매 급감…3월 '소비심리' 위축이 더 문제
    한은은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재정정책이 확장적으로 운용되고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는 가운데 감염 사태가 진정된 이후 민간소비와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나면서 성장 흐름이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로 인한 충격이 제한적일 것이라는 판단이다. 금융투자업계 역시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내수 자동차 판매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2020-03-01 10:00
  • [종합] ① 한은, 올 성장률 0.2%p 낮춘 2.1% 전망..코로나19에 1분기 역성장
    [종합] ① 한은, 올 성장률 0.2%p 낮춘 2.1% 전망..코로나19에 1분기 역성장
    다만,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감염사태가 진정되면 소비와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소비자물가는 작년보다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예년 평균을 크게 밑돌았던 농축수산물가격이 지난해보다 높아지는 가운데 석유류 가격도 유류세 인하 종료 등으로 상승률이 높아질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2020-02-27 16:01
  • 한은, 성장세 코로나19로 일시위축 되나 점차 개선
    한은, 성장세 코로나19로 일시위축 되나 점차 개선
    한은은 확장적 재정정책과 함께 설비투자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데다, 감염사태가 진정되면 소비와 수출도 부진에서 벗어날 것으로 봤다. 다만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 향후 성장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은 높다고 예상했다. 코로나19 사태가 3월을 지나 장기화할 경우 추가 하향 가능성이 있다고 본 것이다. 실제 이주열 한은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
    2020-02-27 13:32
  • 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추진…R&D예산 대폭 확대
    민주당 ‘코리아 콘텐츠밸리’ 조성 추진…R&D예산 대폭 확대
    콘텐츠 산업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도 확대한다. 지난해 1조7000억 원 규모였던 콘텐츠 정책자금 운용액을 2024년에는 2조2000억 원 이상으로 늘리고, 지원규모 역시 4000억 원에서 1조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저작권ㆍ가치평가ㆍ프로젝트보증금 등을 활용한 사업화자금 지원을 확대하고 완성보증 신규공급 등 융자지원을 보다 강화해하겠다고 민주당은...
    2020-02-12 15:17
  •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신종 코로나' 성장 위험요인
    피치, 韓 국가신용등급 AA-(안정적) 유지…'신종 코로나' 성장 위험요인
    GDP 대비 부채비율이 2023년 46%까지 증가할 경우, 확장 재정에 따른 생산성·성장률 제고 여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기적으로 국가 신용등급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한국의 건전한 재정관리 경험 및 정부의 GDP 대비 40% 중반으로의 부채 관리 의지가 재정 위험을 완화한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재정 확대, 반도체 가격 회복, 무역...
    2020-02-12 11:34
  • [사설] 세수결손에 지출만 급증, 나랏빚도 눈덩이
    반면 정부의 재정정책은 줄곧 확장 일변도다. 줄어드는 세수의 부족은 빚으로 메워야 한다. 기재부는 국가채무가 작년 740조8000억 원에서 올해 805조2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나랏빚은 이게 다가 아니다. 700여조 원의 국가채무에는 중앙과 지방정부의 보증채무나 공무원연금 등 4대 연금 충당을 위한 잠재부채, 공기업 채무 등은 빠진다. 이를...
    2020-02-10 17:56
  • 트럼프, 4.8조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시 전망
    트럼프, 4.8조 달러 규모 내년도 예산안 제시 전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향후 어떤 재정정책 목표를 제시할지 알 수 있는 단서가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4조8000억 달러(약 5729조 원) 규모의 2021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예산안을 마련했으며 국방비는 증액하는 대신 사회안전망 프로그램과 해외 원조에 들어가는 예산은 대폭 줄인 것이 골자라고 9일(현지시간)...
    2020-02-10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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