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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제대로 지키는 재정준칙으로 국가채무 줄여야

기재부는 이런 원칙을 준용하되, 예외적 확장 재정을 용인하는 느슨한 기준으로 가는 모습이다. 코로나19 사태가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올해의 상황 같은 경우, 재정의 역할이 제한받지 않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나라 재정은 벌써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다. 정부의 재정전망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성장률 하락 추세가 지속될...

2020-09-07 17:19
혈세로 메꾸는 '적자성 국가채무' 4년 뒤 900조 원 육박…이자만 23조

기재부 관계자는 "세입여건이 안 좋은데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지출 소요는 많아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이 커지면서, 이를 메우기 위한 적자성 채무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적자성 채무의 급격한 증가로 이자 비용도 많이 늘어난다. 총 이자지출 비용은 올해 17조 원, 내년 19조3000억 원, 2022년 21조1000억 원, 2023년...

2020-09-07 10:32
전경련 "한국 경제, 코로나19 이후 중국 의존도 더 높아졌다."

중국은 3월 초 코로나19가 진정 국면에 접어든 뒤 4월 개최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작년 국내총생산(GDP)의 11.1% 수준인 약 11조 위안(약 1914조 원) 규모의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치며 4월부터 산업생산 증가율이 플러스로 전환했다. 중국의 투자·소비·생산 등은 2∼3월 최저점을 기록한 이래 시차를 두고 빠르게 회복하고 있고, 5월 열린 양회에서 5세대...

2020-09-03 06:00
[오늘의 투자전략] “종목별 차별화 장세 가능성…애플 5G아이폰 7500만 대 양산에 관련주 ‘주목’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특징이 균형재정을 중요시한다는 것인데, 어제는 5년간 상당한 규모의 확장재정을 예고하고 적자국채 발행을 공식화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5년마다 중기적 시계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데 올해가 바로 그 해다. 정부는 코로나, 경기부진 등으로 향후 5년간 재정수입(국세, 세외수입 등) 증가율이 당초 계획(연평균 3.5...

2020-09-02 08:38
[이투데이 출근길] 기업은행 직원, 76억 '셀프 대출'로 부동산 29채 매입·'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기소 外 (경제)

◇내년 예산 556조, 역대 최대 확장재정 정부가 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년 예산을 555조8000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는 올해 본 예산 규모보다 8.5% 늘어난 수준인데요. 적자 국채를 90조 원 가까이 발행하면서 국가채무가 900조 원을 넘는 상황을 감내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을 선택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사회 구조 대전환을...

2020-09-02 06:00
[2021 예산안-종합]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1000조 육박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는 -8.2%포인트(P)로 2019년 -3.0%P, 올해 -7.9%P보다 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총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2020-09-01 15:46
[2021 예산안]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11년 만에 25조 넘은 SOC

당시 예산 전체적으로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지만 SOC 예산만큼은 줄였다. 그러나 2019년 SOC 예산을 소폭 인상(4%)한 후 올해 17.6%에 이어 내년 11.9%까지 2년째 10%대 증가율을 보이는 등 SOC 재정 투자를 늘렸다. 경기 회복이 더딘 데다 올해는 코로나19 직격탄까지 맞아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단기 효과가 확실한 SOC 카드가 빠질 수 없었기...

2020-09-01 13:16
[2021 예산안] 내년 555.8조, 올해 대비 8.5%↑…109.7조 적자ㆍ국가채무 46.7% 악화

총지출 증가율은 2019년 9.5%, 2020년 9.1%와 비교하면 소폭 줄었지만, 총지출과 총수입의 격차는 -8.2%포인트(P)로 2019년 -3.0%P, 올해 -7.9%P보다 커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했다. 그러나 총수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기 부진 등의 영향으로 올해 대비 0.3% 증가한 483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내년 관리재정수지는...

2020-09-01 08:30
이재명 “3·4차 재난지원금 지급 당연” vs 이낙연 "2차도 주말 상황 봐야”

그는 또 “국가가 위기 상황에 처했을 때 재정지출 여력을 늘리기 위해 비축해놓는 것”이라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정지출 안 하면 언제 할 거냐”라고 반문했다. 정부와 여당 지도부를 향해서도 쓴소리를 냈다. 이 지사는 “경제 문제는 사실 수학 문제 비슷해 보이지만 정치 문제”라며 “제일 안타까운 게 경제 관료들이나 정부 관료들이 대통령 뜻을 잘...

2020-08-28 10:59
[종합] ① ‘올 -1.3%’ 한은 성장률 전망 또 대폭 하향, 코로나19 재확산 직격탄

한편,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현행 연 0.50%로 동결했다. 금통위원간 이견은 없었다. 그간의 확장적 재정 및 통화정책 효과를 지켜보고, 코로나19의 향후 전개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때문이라게 한은측 설명이다. 다만 기준금리가 이미 실효하한에 근접한데다, 최근 부동산 등 집값이 급등했다는 점이 부담스러웠을 것으로 보인다.

2020-08-27 16:52
코로나19 재확산에 올 성장률 낙관 시나리오마저 -1% 수준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준금리 결정 직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이나,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만큼 그 효과와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물가는 올해 0.4%, 내년 1.0%로 전망했다. 한은은 내년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이 사라지고 경기가 개선되면서...

2020-08-27 13:35
[금통위 일문일답] 이주열 “코로나19 악화에 따라 완화적 기조 유지”

이 총재는 “오늘 금통위는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기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이나, 확장적 통화 및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만큼 그 효과와 전개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을 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한국은행은 앞으로 국내 경제 회복에 대한 전망이 나올 때까지 완화적 기조를 유지할 방침”이라며 “이 과정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2020-08-27 12:11
[사설] 내년에도 팽창예산, 고삐 풀린 재정 악화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6일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갖고 내년 예산도 확장재정으로 편성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코로나19 재확산과 경기 침체의 장기화 우려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내년 예산 규모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보다 8∼9% 늘린 560조 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정부는 다음 달 3일 정기국회에 이 같은 예산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당정은...

2020-08-26 17:30
당정, 내년 예산 확장재정 방침… "뉴딜에 20조 이상"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경기 침체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을 확장재정 기조로 편성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 예산안 당정 협의회를 개최하고 내년도 예산 규모와 편성 방향을 논의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의 대유행이 언제...

2020-08-26 08:55
홍남기 “중기적 관점 고용보험료율 단계적 인상 검토”

홍 부총리는 “(고용보험의)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날지언정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에도 (재정) 확장 기조는 불가피할 것 같다. 재정 소요가 있을 때 제 역할을 해줘야 피해가 극소화될 수밖에 없어서 당분간 그럴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20-08-25 18:40
조정식 "내년도 확장재정…최근 2∼3년 예산증가율 수준"

조정식 의장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경기 회복, 민생 지원을 위해 내년 또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며 "선도경제와 포용사회 안전망 구축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20조 원 이상을 편성하고 감염병 대응과 재난재해 예방 등에 최우선 주안점을 둘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경제 위기와 관련해 "우선은...

2020-08-25 11:26
“하반기 경기 전망, 코로나19 재확산 등 외부 불확실성이 변수”

올해 우리나라 경제에 영향을 미칠 주요 세부 요인으로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 (국내외 경기 둔화, 교역 위축, 보호무역주의 대두, 금융시장 불안정 등)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풍부한 자금 유동성 등) △국내외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 대선, 일본과의 관계, 홍콩 보안법 이슈 등) △기업의 투자심리 개선 여부가 선정되었다. 산업별 BSI를 분석한 결과...

2020-08-25 10:10
[사설] 4차 추경·2차 재난지원금, 재정중독 심각하다

그럼에도 확장재정의 전제는 재정건성성을 더 이상 훼손하지 않고, 경제활력을 극대화하는 정책으로 성장잠재력 확충과 세수 증대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금 정부·여당은 우리나라가 돈을 마음대로 찍어내 풀어도 별 문제가 없는 기축통화국가인 양 착각하고 있다. 나랏빚이야말로 위기의 주범이고, 과도한 부채가 경제를 망가뜨리는 요인이다. 재정은 국가...

2020-08-24 18:41
재난지원금ㆍ추경 등 나라 곳간 말라…내년 국세 수입도 우려

정부는 올해 역성장이 우려되는 경기를 회복하고 ‘한국판 뉴딜’을 본격화하기 위해 내년에도 확장재정 기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23일 정부 등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에서 국세 수입은 280조 원대로 편성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올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내년 국세 수입도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작년 말 통과된 올해 본 예산상...

2020-08-23 13:28
현대경제硏 "올해 경제성장률 마이너스로"…코로나 2차 타격에 하향 조정

정부가 확장적 재정정책을 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소비 활동과 소비심리가 급격히 악화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수출증가율(-9.2%)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다. 비대면 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품목을 제외하곤 모두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용 부문에서도 실업률이 4% 증가하는 등 부정적 영향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봤다. 반면 건설투자와...

2020-08-2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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