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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뉴딜 지역사업에 75조 원 투입…"지방 신성장동력 확보"

기획재정부 장관과 진영 행정안전부(행안부) 장관, 송하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전북도지사)은 1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과 함께하는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뉴딜 전략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하는 개념이다. 한국판...

2020-10-13 14:44
한국판뉴딜 지역사업에 75조...정부,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지역균형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지역균형 뉴딜은 한국판 뉴딜을 지역 기반으로 확장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다. 지역균형뉴딜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판 뉴딜 지역사업과 지자체...

2020-10-13 14:22
[사설] 쓸 곳 많은데 세수 급감, 국가채무 더 고삐 좨야

정부의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확장재정이 거듭된 결과다. 실질적인 나라 살림을 나타내는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96조 원으로 작년 49조5000억 원의 갑절로 늘어난 사상 최대 규모다. 올해 1∼8월 국세 수입 가운데 법인세가 전년 대비 14조6000억 원, 부가가치세 4조 원, 관세 1조1000억 원이 줄었다. 작년보다 각각 25.9%, 8.0%, 20.0% 감소했다. 코로나19 사태에...

2020-10-12 17:40
야당 행안부 국감서 “지역화폐 효과 있느냐”…진영 “판단 다시 해볼 것”

진영 행안부 장관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보고서 내용)과 같은 맥락의 지적으로 보이는데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논리도 성립한다”며 “다만 대기업이나 큰 체인보다는 지역 소상공인 혜택을 늘려주자는 것인데 지금까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가...

2020-10-07 21:10
[사설] 재원대책 없는 기본소득 논의는 무의미하다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현 정부의 거듭된 확장재정으로 지난 정부 때 30%대 후반에 그쳤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43.9%까지 급증한다. 2024년엔 60%에 육박할 전망이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국가채무비율이 계속 높아지는 게 불가피한 상황이다. 7일 한국경제학회가 회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2020-10-07 17:34
[2020 국감] 내년 재정지출 계획보다 55조원↑…정부 '재정준칙' 도마

여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고, 야당은 ‘4년간 적용 유예’ 등 내용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굳이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준칙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2020-10-07 15:13
[2020 국감] 재정준칙 도입에 여야 모두 불만…"왜 지금" vs "실효성 없어"

여당은 확장재정이 필요한 시기에 재정준칙을 도입한 데 대해 불만을 내비쳤고, 야당은 ‘4년간 적용 유예’ 등 내용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재정준칙 도입 시기를 지적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경기가 침체된 시기에 굳이 재정지출을 통제하는 준칙을 발표할 필요가 있었냐는 것이다. 기재위...

2020-10-07 15:07
[단독] 한국판 뉴딜펀드, 盧정부 모태펀드 판박이…혈세 낭비 논란

전문가들은 기존의 모태펀드 규모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형태의 펀드를 이름만 바꿔서 새롭게 출시하는 것은 ‘선심성 정책’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국민참여형 한국판 뉴딜펀드 후속조치 추진방안’에 명시된 40개 투자 분야와 197개 품목이 한국벤처투자가 이미 출자·투자하고...

2020-10-07 05:00
[창간 10주년] ‘고소득자=적폐’ 잘못된 인식 바로잡아야

양준모 연세대 교수 “잘나가는 기업 稅 혜택…경제 선순환 유도”홍우형 한성대 교수 “법인세, 이중과세 논란 소지… 감면 필요성”김상봉 한성대 교수 “안전과 관련 없는 규제라면 과감히 없애야”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까지 전 세계를 덮치면서 경제위기 상황이 도래하자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 재정 정책을...

2020-10-07 05:00
[사설] 무늬만 재정준칙, 건전성 기대할 수 있겠나

고무줄 잣대로 확장재정을 계속 용인하는 ‘무늬만’ 재정준칙이다. 올해처럼 재난이 닥친 상황에서 확장재정으로 대응해야 하는 중요성은 물론 크다. 일시적으로 국가채무를 늘려서라도 급한 불을 꺼야 한다. 재난으로 생계가 위태로워진 취약계층을 구제하고 한계상황의 기업을 지원해 경제시스템 붕괴를 막는 것이 재정의 역할이라는 점에서 그렇다....

2020-10-05 17:37
[종합] 당분간 확장재정 지속…4년 뒤 국민 1인당 나랏빗 1600만→2600만원

정부가 5일 재정준칙을 도입한 결정적인 배경은 추세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지출 추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8년 108.9%)을 크게 밑돌았기에 별도의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적었다....

2020-10-05 15:21
재정준칙 없는 선진국 한국·터키 뿐…관리 안하면 2060년 채무비율 80%대

한국이 뒤늦게 재정준칙을 도입한 결정적인 배경은 추세적인 확장적 재정정책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목적의 재정지출 추가 확대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2018년 108.9%)을 크게 하회했기에 별도의 재정준칙을 마련할 필요가 적었다....

2020-10-05 14:00
[사설] 느슨한 재정준칙으로는 건전성 방어 힘들다

건전성 기준을 설정하되, 올해처럼 재난이 닥치는 상황에서는 완화적 확장 재정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국가채무나 재정수지 지표를 법률이 아닌 시행령에 담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정부 필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페이고(Pay-Go) 원칙도 넣되 적용에 유예기간을 둔다고...

2020-09-27 18:13
서울시, 배달의민족과 민간직고용 노인 일자리 창출

우아한형제들이 서울 곳곳에서 물류센터를 확장하면서 각 지역에서 상품을 관리할 수 있는 노인 인력을 채용하려는 의사를 보였고, 서울시와 서울시어르신취업지원센터가 보유한 25개 자치구 노인 구직자 인력과 고령자 취업훈련 및 알선 노하우 등을 활용해 노인 일자리가 새로 생겼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만 55세 이상 노인 15명을 선발해 9월 초부터 5개 지점에서...

2020-09-23 11:15
[종합]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 유지 시사…‘포워드 가이던스’ 도입

연준의 이러한 기조는 코로나19로 인한 경기 위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파월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경기회복이 진행되고 있으나 그 속도는 느릴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확장적 통화정책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0-09-17 09:45
쿠팡, 대구 국가산단ㆍ대전 이어 김천에도 첨단물류센터 건립

쿠팡이 경상북도 김천시에 1000억 원을 투자해 로켓생활권 확장을 위한 첨단물류센터를 짓는다. 쿠팡은 김천시청에서 경상북도, 김천시와 대규모 물류센터 설립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올초 쿠팡은 대구 국가산단에 역대 최대 규모의 물류센터를 건립하기로 한 데 이어 대전에는 신선식품 전용 물류센터를 만들기로 했다. 이어...

2020-09-11 15:55
'나쁜 임대인' 논란 휩싸인 서울시…추승우 "'반값 임대료' 연장 아직 논의중"

이에 대해 추승우 의원은 "지금 (서울시) 재정상황이 어렵다"면서도 임대료 감면이나 소상공인 지원대책 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내년도 확장 재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코로나 장기화로 어려워진 경제 상황을 생각한다면 더 적극적인 응급조치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추승우 의원은 현재 논란 중인...

2020-09-10 13:58
부진한 메인스트리트, 비난할 수 없는 월스트리트의 열기

경기충격으로 일시적 자산가격 조정을 겪으면 통화정책 완화와 확장적 재정정책은 다시 자산가격을 자극하는 과정을 반복한다. 다만 이번 코비드 충격은 강도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점이다. 덕분에 실물경제는 떨어진 것에 비해 자산가격은 상승하면서 그 괴리 정도가 더욱 심해졌다. 분명한 것은 1980년을 정점으로 실물경제가 유동성을 활용하는 힘도...

2020-09-10 07:57
국고채 단순매입 연말까지 5조원…한은 '양적완화' 시동

이번 단순 매입이 당장 7조 원 규모의 4차추경 물량 상당 부분을 책임질 수 있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안이 역대 최대 규모의 확장재정으로 평가받는 만큼 쏟아질 국채 발행에도 대비해야 하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여력은 아직 충분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중이다. 안예하 키움증권 연구원은 “이번 발표는 일종의 단순매입 ‘정례화’ 가능성을 시사한...

2020-09-09 15:19
전경련 "코로나 이후 정책, 재정위기 극복한 스페인 참고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대규모 재정확장으로 국가 재정 건전성이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과거 유럽 재정위기 당시 스페인의 정책을 참고해 코로나 이후의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012년 유럽재정위기 이후 심각한 재정적자를 겪었던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등 소위 'PIGS...

2020-09-09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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