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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경제정책] 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장…카드공제 100만원 추가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정책 방향 보고를 겸해 열린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재정·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해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부는 완화적 통화정책이 특정 자산에 쏠리지 않도록 장기 보유...

2020-12-17 17:23
[2021 경제정책] "양질 일자리 창출 없이 돈풀기…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완화 더 시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내년 한국 경제는 대내외 여건과 실물흐름, 정책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2%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며 “글로벌 교역·반도체 업황 개선, 확장적 거시정책 및 전방위적 활력 제고 노력 등에 힘입어 내수·수출의 동반 개선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의 생각은 달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020-12-17 17:18
[2021 경제정책] 내수 활성화 올인…외식ㆍ숙박 쿠폰 5000억 뿌린다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 기조를 이어간다. 파급효과가 큰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하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독려한다. 통화·금융정책도 완화 기조(저금리)를 유지하고, 정책금융 공급을 올해 378조8000억 원에서 내년 494조8000억 원으로 16조 원...

2020-12-17 17:13
대한상의 "경제정책방향 환영…기업부담 법안 보완책도 검토해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코로나 위기가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확장적 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속 지원, 유턴 기업 지원 확대, 샌드박스 5법 정비 등 기업들을 위한 조치가 강화된 내용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 경제정책방향이 실제 정책으로 나타나 국내 산업과 시장에 활력을...

2020-12-17 16:31
[2021 경제정책] '4+4' 바우처·소비쿠폰 지급…내수 활성화 총력

정부가 내년에도 내수 회복을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초를 유지한다. 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유동성을 제한하고, 단기 투자자본의 장기 투자를 유도한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가 17일 발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의 ‘코로나 불확실성 대응 적극적 경제운용’ 부문을 보면, 정부는 우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020-12-17 14:00
[2021 경제정책] 정부 "올해 -1.1% 역성장, 내년 3.2% 회복"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17일 ‘2021년 경제정책 방향’과 함께 발표한 ‘2021년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이 –1.1%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성장률의 최대 하방요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다. 수출은 상반기 부진에서 점진적으로 벗어나고 있으나, 3월 이후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가 반복되면서 민간소비는 둔화세가 지속하고...

2020-12-17 14:00
[2021 경제정책][종합] 승용차 개소세 인하 연장…소비쿠폰 지원 재개

주요 내용을 보면, 정부는 먼저 경제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과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한다. 경기 파급효과가 큰 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을 중심으로 총지출의 63%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 소비 활성화를 위해선 국내에서 출발해 해외 영공을 선회비행 후 복귀하는 상품 이용 시 내국인의 면세점 이용을 허용하고, 해외에서 출발하여...

2020-12-17 14:00
문 대통령 "경제3법은 도약의 토대...기업 힘들게 하는 것 아냐"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재정 금융 등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민관이 합심하여 민생경제의 확실한 반등을 이뤄내야 한다”며 “우선 내년도 확장예산을 필요한 곳에 신속하게 투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보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피해 업종과 피해 계층에 대한 지원도 신속을 생명으로 삼아야 한다”고도 했다. 문...

2020-12-17 13:23
[종합2보] 11월 실업률 16년 만에 최고치…고용지표 전반 4~10월보단 개선

확장실업률 개념인 고용보조지표3도 13.0%로 전년 동월보다 2.5%P 올랐다. 청년층(15~29세)에선 24.4%로 4.0%P 급등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취업자 감소분 중 구직활동조차 포기한 인구는 실업자를 건너뛰고 비경제활동인구로 이탈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67만5000명으로 43만1000명 증가했는데, 이 중 쉬었음 인구는 235만3000명으로 21만8000명 늘었다....

2020-12-16 15:36
[종합] 11월 취업자 27만3000명 감소…20대 고용률 하락 두드러져

기업들의 신규채용 위축은 계속되고 있는 데 반해,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공급은 정상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산업별로 재정일자리 분야인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등은 증가했으나 도·소매업(-16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6만1000명), 제조업(-11만3000명) 등은 큰 폭으로 줄었다. 종사상...

2020-12-16 09:27
[상보] 11월 취업자 27만3000명 감소…20대 고용난 지속

기업들의 신규채용 위축은 계속되고 있는 데 반해, 노인일자리 등 재정일자리 공급은 정상화한 데 따른 결과로 보인다. 산업별로 재정일자리 분야인 공공행정·국방·사회보장행정(15만2000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1만4000명) 등은 증가했으나 도·소매업(-16만6000명), 숙박·음식점업(-16만1000명), 제조업(-11만3000명) 등은 큰 폭으로 줄었다....

2020-12-16 08:30
기재차관 "코로나 종식되면 재정수지적자 폭 대폭 축소"

안 차관은 "정부는 재정이 경기 반등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올해 총 67조 원 규모로 4차례의 추경을 편성했고 내년 예산도 확장적으로 편성했다"며 "다만, 이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를 경계할 필요가 있고 재정의 중장기 지속가능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2020-12-15 16:48
기재차관 "비은행권 외환건전성 제도ㆍ유동성 공급체계 개선"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비은행권 금융기관의 건전성 확보방안을 포함한 외환건전성 제도 및 유동성 공급체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용범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한국국제금융학회 동계 정책세미나'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불확실성에 대비해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2020-12-15 15:39
[뉴욕 인사이트] 미국 경기부양책ㆍ올해 마지막 FOMC에 주목

시장에선 경기 부양책 타결이 지지부진한 만큼 연준의 채권 매입 확장을 기대하고 있다. 다만 지난달 공개된 FOMC 의사록에선 매입 확장에 대한 연준의 견해가 다소 약하게 드러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상황이다. 의사록에는 “위원들은 자산매입 속도 및 구성에 대해 즉각적인 조정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명시됐다.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2020-12-14 08:40
[통화보고서] 코로나19발 인하 사이클 종료?! 점검포인트 대응파급효과 삭제

확장적 재정정책과 친환경 인프라 투자 확대는 각각 우리 수출과 관련 산업 성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했다. 동맹 협력 중시와 다자간 무역체제 복원도 무역환경 불확실성 완화와 세계교역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봤다. 반면, 대중 강경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중 무역분쟁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점은 우려스런 대목이라고 꼽았다. 최근 부동산값 급등과 가계부채...

2020-12-10 12:00
"바이든 시대, 한ㆍ중ㆍ일 경협 전제조건은 '정경분리'"

바이든 대통령 당선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되긴 했지만,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인 통화·재정정책으로 상대적 원화 강세가 예상되고 경상수지 악화가 상당 기간 지속할 수 있으므로, 금융 안전핀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은 5년간 590억 달러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체결했지만, 한일 간 통화스와프는 계약 중단 이후 새로운...

2020-12-10 12:00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176.4조…기재부 "발행물량 효율적 배분"

안일환 차관은 이날 서울지방조달청 PPS 홀에서 제2회 국고채 발행전략 협의회를 주재하며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대규모 확장적 재정이 편성됨에 따라 내년 국고채 발행한도 역시 올해와 유사한 수준인 176조4000억 원 수준으로 결정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차관은 "과거 대비 증가한 발행물량으로 인해 수급부담 가능성에 우려를 제기하는 의견도...

2020-12-09 10:40
DB금융투자 “의료비 지출 압박, 제약 기술 혁신 요구…전자약의 부상”

DB금융투자는 인구 고령화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급증하는 전 세계 의료비 지출이 각국 정부 재정을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제약 기업은 정부의 약품 가격 인상 제한 정책, 갈수록 저하되는 연구개발(R&D) 생산성 하락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 타개를 위해 그 어느 때보다 기술혁신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9일 유현재 DB금융투자 연구원은...

2020-12-09 08:07
다시 고개 드는 금리에 은행주 투심도 들썩

김지나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으로 경기 부양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조 바이든 민주당 당선인은 확장적인 재정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고, 이는 국내 금리 상승의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은행주의 수익성 개선 기대감도 높아졌다. 이날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하나금융지주의 영업이익 컨센서스(증권사 추정치 평균)...

2020-12-08 15:57
[공공기관장 연봉] 작년 공공기관 부채 524조 '최대'…공공기관장 성과급 줄어드나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공공기관은 공공성도 필요하지만 그 자체로서 지속 가능한 지출 구조와 사업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정부가 확장재정 기조인 만큼 주요 기관은 지출 부문 개선과 현실적 수익 확보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만경영에 대한 따가운 눈초리도 있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2020-12-0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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