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다양한 전략자산 전개 논의…확장억제협의체 조기 가동"바이든 "한미일 군사적 관계 중요…독재국가와 경쟁 있을 것"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공격에 대비한 전략자산 전개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집무실 청사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한 공동기자회견에 ‘확장 억제...
이른 시일 내에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도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또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도 개시하기로 했다.
◇ 경제안보대화 신설…반도체·원전...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하였다.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제고를 통해 억제를 보다 강화할 것을 약속하고,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를 유념하면서,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양 정상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확실한 확장 억제력을 어떻게 강화할 건지 액션플랜을 보여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미동맹 강화가 최우선 의제다. 김 차장은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누차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여러번 했다"며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해 한미동맹을 강화하겠다는 게 이번...
북한의 군사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의 물음엔 “한미 간 확장억제 협력이 상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체계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외교ㆍ국방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조기에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해선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에 한국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공동제안국 참여 등에...
윤 당선인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규모 확대가 의제로 채택될 가능성이 점져친다.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제분야에서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간 ‘기술동맹’ 추진이 주요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AI, 퀀텀, 5G·6G...
특히 확장억제에 대해 대표단은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및 연내 한미 외교ㆍ국방 장관(2+2) 회의 개최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대표단 관계자는 "이번 방미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과 역량, 우리 지역ㆍ글로벌 역할 확대에 대한 미측의 달라진 기대를 확인했다"며 "미 측은 신정부와 긴밀한 공조 하에 한미동맹...
박 단장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한미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 억제력 강화에 대해서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단장은 전략자산 배치 문제를 논의했다고 전했다. 박 단장은 “협의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왔다”며 “전략자산 전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장 억제 강화에 중요한...
공약집에서도 윤 당선인은 국익 우선 외교를 내걸며 '한미동맹을 재건과 포괄적 전략동맹 강화'를 외교 공약 가장 첫 부분에 기재했다. 이를 통해 약화한 연합 방위 태세를 재건하고 북한에 대한 한미 확장억제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역내 관련국이 함께하는 열린 협력도 추구한다며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 협의체인 쿼드 산하 워킹그룹 참여 후 정식...
문재인 정부에서 축소 시행한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 야외기동훈련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또 미국 등 4개국 협의체 '쿼드'(Quad) 가입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미간 전구급 연합연습(CPX), 야외기동훈련(FTX)을 정상 시행하고, 한미 외교·국방(2+2)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적 가동과 전략자산(전략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등) 전개, 정례적 연습 강화를 통한 한미 확장억제(핵우산)의 실행력 강화를 공약했다.
또 북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선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을 약속했다. 문재인 정부...
KIDD는 2011년 SCM 합의에 따라 설치된 협의체다. 이번 회의에는 김만기 국방정책실장과 모한다스 부차관보를 대표로 양국 국방·외교 주요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또 미 국방부의 멜리사 달튼 전략·기획·능력 차관보 대행이 모한다스 부차관보와 미측 공동대표로 김 실장과 함께 억제전략위원회(DSC) 회의도 주관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특히 이날...
그는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설명하는 미군의 전략자산 순환배치 정도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없다. 전술핵 도입도 실제 실행이 가능한가에 대해 의문을 갖고 있다"며 "저는 오히려 미국의 확장억제 의지를 구체화하고 명문화하는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식의 핵공유 협정이 아니라...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저는 강력한 안보만이 진정한 평화를 가능하게 한다는 것에 동의했다”며 “확장억제를 포함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통해 압도적인 억제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현재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북핵문제 해결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관련 정책을 긴밀히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고위급 전략 협의체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이런 과제들을 함께 풀어갈 구체적 방안들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웜비어 씨 사망으로 슬픔에 잠긴 유족과 미국 국민들에게 심심한 조의와 위로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국민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미국민의 비통함에...
또 군사적 억제 차원에서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가 미국 트럼프 행정부에서도 지속되도록 할 방침이다.
외교부는 특히 올해 상반기 중 북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한미 간 강력한 경고 메시지 발신과 안보리 및 주요국 차원의 단호한 징벌적 조치를 사전 조율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한미관계 전반에 대해서는 고위급 회담을 적극 추진하는 등...
양 장관은 대한민국에 대한 확장억제의 신뢰성, 능력, 지속성을 보장하고 북한의 핵ㆍWMD 및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억제ㆍ대응 능력을 발전시키고 정보 공유 및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해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를 출범시킨 것에 주목했다.
양 장관은 맞춤형 억제전략 TTX가 맞춤형 억제전략에 대한 동맹의 이해를 제고하고 상황별 정치ㆍ군사적...
이번 회의에서는 미사일대응능력위원회(CMCC)와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를 통합해 출범한 한미억제전략위원회(DSC)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
DSC에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공동의 '4D' 능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했다.
4D는 탐지(Detect), 교란(Disrupt), 파괴(Destroy), 방어(Defense)의 영문 앞글자를 따서 붙인 개념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작년 4월 출범한 KIDD 회의는 한미안보정책구상(SPI) 회의,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SAWG) 회의, 확장억제정책위원회(EDPC) 회의로 구성됐다.
이번 회의에는 임관빈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국방부의 데이비드 헬비 동아시아 부차관보, 엘라인 번 핵·미사일방어 부차관보 등 양국 국방·외교부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양국은 북한의 도발과 침략을 억제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 강화 방안을 집중 논의하는 등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KIDD 회의는 확장억제정책위원회 (EDPC), 전략동맹 2015 공동실무단회의 (SAWG), 한미 안보정책구상회의 (SPI) 등 다양한 한미 양자협의체를 포괄하는 회의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