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경찰은 집회 신청을 한 부산지역 시민단체에 대해 Δ오전 9시부터 오후 6까지 집회 허용 Δ차량에 부착된 확성기 사용금지 Δ욕설이나 모욕이 되는 언어 사용 금지 등 3가지의 금지사항을 조건으로 하는 ‘집회 제한 통고’한 뒤 집회를 허용했다.
경찰은 평산마을에서 집회 중인 보수단체에 대해서도 이 같은 조건을 어길 경우 집회 금지 통고를 한다는 방침이다.
비서실이 공개한 영상에서는 사저 앞 시위대가 “너한테 비판하면 싹 다 반지성이냐”, “살인 충동이 느껴진다”, “간첩” 등 비난과 욕설을 확성기 등을 통해 큰 소리로 내지르는 장면 등을 볼 수 있다.
이날 비서실은 “주민들의 일상이 파괴되는 것은 물론, 건강한 삶마저 위협받는 생존의 문제가 됐다.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위대에 법적 대응 조처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평산마을에 극우 정치 성향의 집단이 확성기로 원색적인 욕설을 하는 등 시위를 하면서 문 전 대통령이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평화롭던 마을이 한 순간 시끄럽게 되자 마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란 생각에 지체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퇴임 후 사저 인근 시위에 대해 불편을 토로해온 문재인 전...
그러나 일부 보수 유튜버 등이 연일 사저 앞에서 밤낮으로 확성기·스피커를 틀고 시위를 벌이는 통에 인근 주민들까지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견디다 못한 평산마을 주민들은 지난 24일 저녁 무렵 이들을 찾아가 집회를 멈춰달라고 처음으로 집단 항의를 했다. 심지어 문 전 대통령도 사저 앞 시위대에 대해 “(외출 후)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하지만 단상 위 확성기는 여전히 그 자리다.
불과 석 달 전 대선에서 ‘유세 버스 참변’을 겪고도 매일 아침 도로 한가운데 불법 정차해 있는 유세 차량을 보면 과연 그들은 알을 깰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선거 운동원부터 노래, 현수막, 차량, 부동산(사무실)까지 선거와 관련된 모든 행위들이 ‘하나의 산업’이 된 상황에서 표심에 영향을 미치는 결단을...
수밖에 없고, 주민 모두 말하기 힘든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집회·시위의 자유가 생존권보다 우선해도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찰은 사저 앞 시위와 관련해 주민 불편이 심화하자 내달 5일까지 야간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집회 시위 제한 통고를 했다. 그러나 낮 시간대 확성기 등을 이용한 소음 시위가 계속되고 있어 주민피해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 씨는 덧붙인 글에서 “인권 변호사님 이 반지성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집회하시는 분이 확성기로 한 번만 물어봐 주시면 안 되냐”고 비꼬았다.
이어 “내 편만 헌법이고 내 편만 인권이고 내 편만 국민인가”라며 “사람이 먼저라더니 내 아들은 사람도 아닌가”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발언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사저 앞 시위대를 두고 ‘반지성’이라고...
종일 확성기를 통해 욕설과 저주를 퍼붓고, 노래를 불러대고 국민교육헌장 녹음을 되풀이해 틀어 주민들이 암기할 정도가 됐다고 한다”며 “이는 정당한 의사표현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마치고 귀향, ‘노을처럼’ 살고자 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이 주민들께 죄송스러워 해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저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의 야기해 뜻을 관철하려는 전장연 시위의 방법과 형식을 비판해왔고 대신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전장연의 주장과 논쟁하고 공론화하는 방법을 제안해서 실제 TV토론도 여러 차례 했다”며 “메시지의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전 대통령은 15일 퇴임 후 경남 양산 사저 주변에서 벌어지는 보수단체 집회와 관련해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마을 주민들에게 사과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산 덕계성당 미사. 돌아오는 길에 양산의 오래된 냉면집 원산면옥에서 점심으로 냉면 한 그릇”...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경남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사저 인근에서 한 보수단체가 밤새 확성기를 통해 ‘국민교육헌장’을 틀어 주민들이 불편을 토로하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한 단체가 전날 사저에서 100m 정도 떨어진 도로에서 밤새 박정희 전 대통령이 낭독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반복해 틀었다.
사저 근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밤새...
확성기를 등에 멘 로봇개가 아파트 단지를 돌아다니면서 경고 방송을 한다. 항의하는 시민들은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흰옷을 입은 관원들에 의해 어디론가 끌려간다. 정부는 멀쩡한 마트를 문 닫게 하고 직접 식량을 배급하겠다고 했으나 현실은 완전히 엉망이다. 봉쇄 직전 한 식료품 가게에서는 채소 한 단을 서로 차지하려는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다. 거기서 그 채소 한...
이같은 행위에는 확성기와 현수막, 소형피켓 등이 동원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불법 집회로 보고 고발했다.
1심은 선거일이 임박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집회를 벌이고 후보를 반대하는 내용의 현수막, 피켓을 게시한 점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안 소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낙선운동 대상자를 선정한 것은 무죄로...
TV·라디오 등 방송에서 확성기 역할 윤석열 아닌 홍준표 선택 이유 지속 강조 '이재명 대항마·확장성·2030·경륜' 등 '도덕성' 최재형, 잇단 이재명 공세도
국민의힘 '양강' 대선 경선 후보 중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아닌 홍준표 의원을 택한 최재형 전 감사원장에게 주요 미션이 주어졌다.
20일 홍 의원 'JP희망캠프'에 따르면, 최 전 원장은 우선 다양한 방송(라디오...
또 항운노조의 확성기 시위로 인한 소음과 현수막에 쓰여진 자극적인 표현에 대한 주민 민원도 고려했다.
국토교통부와 항운노조, 현대산업개발, 코레일 등은 모두 23여 차례 만나 서로 간의 입장 차이를 좁혀나갔다. 양 측은 △항운노조원의 대체 근무지 확보와 채용 요구 철회 △코레일측 고소 취하 △현대산업개발의 조합원에 대한 위로금과 손실보상금 지급 등에...
이날 오전 극우 정당인 일본국민당 관계자들은 선수촌 주변에서 욱일기와 확성기를 이용해 시위했다. 이들은 한국 선수단 숙소가 보이는 곳까지 차를 몰고 진입해 현수막 문제와 한국산 식자재로 만든 도시락을 제공하려는 사실을 비판했다.
한편 '범 내려온다'는 수궁가에서 따온 가수 이날치의 노래 제목으로, 한국 관광공사가 제작한 대한민국 홍보영상 배경...
A 씨는 2017년 5월 광주시의회 앞 광장에서 신고를 하지 않고 약 600명과 함께 확성기 등을 이용해 ‘사회복지 종사자 단일 임금체계도입’ 등 내용으로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2018년 4월 검찰로부터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후 A 씨는 기소유예처분 취소를 구하면서 근거 조항인 집시법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집시법에 대한...
무슬림의 기도가 연설에 방해가 되자, 이스라엘 경찰은 알아크사 사원에 들어가서 기도를 중계하던 확성기 전원을 끊어버렸다. 경찰의 이런 행동은 무슬림들에게 큰 모욕이었다. 이로 인해 본격적인 시위가 발생했고, 밤마다 경찰과 젊은이들 사이에 충돌이 빚어졌다.
반(反)이스라엘 시위 강경 진압에…하마스, 로켓포 발사
충돌이 이어지던 가운데, 지난 7일에는...
지난해 말 발효된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시각물 게시·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참석자들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을 강하게 비판하는 측과 한국의 현실과 맥락을 살펴봐야 한다며 옹호하는 쪽으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였다.
먼저 미국의 보수논객이자 중국...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에 대한 확성기 방송, 게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통과돼 지난달 30일 발효됐다.
톰 랜토스 인권위는 9일 홈페이지를 통해 "오는 15일 오전 10시 한반도 표현의 자유에 대한 화상 청문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