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 성남시 삼평동 한컴타워에서 열린 이투데이 경제토론회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 셧다운제 되나’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와 학계,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 법 규제의 덫에 걸린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대표이사가 6일 경기 성남시 삼평동 한컴타워에서 열린 이투데이 경제토론회를 찾아 인사말을 하고 있다. 경제신문 이투데이가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 셧다운제 되나’를 주제로 개최한 이번 토론회에선 정부와 학계,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등 법 규제의 덫에 걸린 한국 게임산업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모색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게임산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꼽고 있다. 게임은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 증강현실, 인공지능 등 ICT 신기술의 접목이 활발한 산업이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이후 정체기에 접어든 게임 산업이 글로벌 경쟁을 극복하고 산업 재도약을 위해서는 신성장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다.
최성희 문체부 게임콘텐츠산업과장은 게임...
여기에 새롭게 법안 발의된 확률형 아이템 규제까지 더해지며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용자의 알권리와 사업자의 영업비밀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는 것이 관건”이라며 “직접적인 규제와 해외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이 위원장은 사업자의 본질적인 영업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면서...
아이템은 종류별로 확률을 명시하고 있으며 사내에 운영책임자를 정해 아이템 확률 설정 등 기록을 철저하게 남기고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대안을 마련해 확률형 아이템 규제를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위 소장은 “학계와 사용자, 언론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구성해야 한다”며 “위반기업의 공개와 제재, 게임 대기업, 카카오·라인 등 게임 플랫폼 등을...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의 법적 규제 논란이 불거진 뒤 정부와 학계, 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해법을 모색한다. 6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경기도 성남시 판교 한컴타워 대강당에서는 본지가 주최하는 제4회 경제토론회(게임산업편)가 성대하게 개최된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의 셧다운제 되나’가 이번 경제토론회의 주제다. 정부와 학계, 업계 대표 등이 참석해 법...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공개를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규제에 대한 찬반 논쟁이 정면으로 부딛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을 사행성과 연결 짓기는 무리수인 만큼, 법제화는 이르다는 반응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노웅래·이동섭 국회의원 주최로 열린...
확률형 아이템이란 게임 내에서 확률에 따라 특정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희귀성 아이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같은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들이 특정 아이템을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일정 금액을 지출하게 하며 과소비를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아이템 획득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소액을...
노 의원이 발의한 게임산업진흥법 일부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 획득확률 등을 게임물 내부에 표시하는 게 골자다.
이 같은 정치권의 움직임에 게임업계의 우려는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규제법안이 자칫 제2의 셧다운제가 될 수 있다는 시각에서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2011년 11월부터 시행된 셧다운제로 인해 한국 게임산업은 곳곳에서...
①‘게임 종주국’은 이제 허상
② 확률형 아이템 규제, 제2 셧다운제
③ 정부 게임산업 진흥책 급하다
“대한민국이 온라인 게임 종주국이란 말도 이젠 옛말입니다. 보시다시피 지금 PC방에서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 대부분이 외국산 게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10년째 PC방을 운영하는 유재영(가명) 씨가 던진 말이다. 광복절 연휴 마지막 날인 15일...
이에 게임업계는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K-iDEA)와 함께 지난해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하는 '자율 규제'를 해왔지만, 아직 부족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이에 대한, 게임업계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자율 규제 방침을 시행한 지 1년만에 법으로 강제하는 법안이 나오게되면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확률형...
온라인 게임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등 최소한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이 여야에서 동시에 추진 중이다. 지나친 과소비와 사행성 조장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지만 업계에서는 자율적으로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4일 각각 이 같은...
현재 업계에서는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법적 규제 도입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확률을 공개하고 있다. 지나친 과소비와 사행성 조장을 막겠다는 취지다. 또한 지난 4월 취임한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도 자율 규제를 통해 게입업계가 살아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강 회장은 “자율규제와 게임산업 진흥책 추진, 협회 외연 확대 등을 목표로...
우선적으로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에 한국모바일게임협회 회원사들이 참여하는 것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협의를 통해 다양한 공동 사업을 전개해나갈 계획이다.
강신철 한국인터넷디지털엔터테인먼트협회장은 “침체된 산업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율규제 정착을 위해 양 협회가 공동으로 노력할 필요를...
넥슨이 서비스하는 일부 게임에서 일간베스트 의혹이 불거진데 이어 표절 논란, 확률형 아이템 물의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악재가 터졌기 때문이다.
5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게임위상을 갖춘 넥슨이 최근들어 크고 작은 물의를 일으키면서 지탄의 대상으로 지목되고 있다. 가장 논란이 심화된 것은 일간베스트 의혹이다. 넥슨의 온라인 액션RPG '던전앤파이터...
정무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은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업체들이 게임 이용자에게 ‘확률형 아이템’(이른바 ‘뽑기형 아이템’)에서 각 아이템의 종류·구성비율 및 획득 확률 등을 알리도록 하는 내용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냈다. 대부분의 게임들이 투자금액에 비해 원하는 아이템을 뽑을 확률이 극히 낮은 탓에 조장되는 과소비를 막기...
일정 확률로 높은 등급의 아이템을 얻을 수 있는 게임 내 장치인 ‘확률형 아이템’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철우 의원(한나라당)은 30일 확률형 아이템에 대해 게임물등급위원회(게임위)가 게임산업협회의 자율규약에 맡겨두지 말고 직접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이에 불응하는 게임업체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