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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8건 재판중 실형은 단 1건…중대재해처벌법 태생적 한계?
    재판부는 “현장 안전관리 미흡으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다쳤다”고 인정했지만, 기소된 사업주 대부분은 징역형 집행유예였다. 올 4월 하청 근로자의 깔림 사망사고로 한국제강 대표가 징역 1년을 선고받은 게 8건의 선고 중 유일한 실형 사례다. 애초 검찰 구형량도 높지 않다. 검찰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성산업을 포함해 서울 동대문구 ‘사다리 추락사’ 등...
    2023-11-05 10:38
  • ‘한샘연구소’ 서울로 이전…‘품질 안전·친환경 연구’ 강화
    ‘한샘연구소’ 서울로 이전…‘품질 안전·친환경 연구’ 강화
    한샘연구소는 한샘이 출시하는 모든 제품에 대한 품질 안전 시험과 규격의 표준관리, 친환경 제품 제작을 위한 유해물질 평가를 진행한다. 시험 장비는 총 58개로 물성, 안전성, 유해성 등 시험 건수만 매년 3000여 건에 달한다. 가구와 건자재 등 종합 홈 인테리어에 대한 품질 안전 보증과 친환경 연구를 모두 진행하는 기업부설연구소는 한샘연구소가 유일하다. 시험...
    2023-11-01 11:17
  •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 3분기 실적 부진 예상…올해 이익 감소 불가피
    [오늘의 증시 리포트] KT, 3분기 실적 부진 예상…올해 이익 감소 불가피
    리스크 관리 강화 노력을 통한 적정 연체율 및 대손율 관리가 중요한 시점 백두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 ◇ 아이엘사이언스 실리콘 렌즈 기반 독보적인 신소재로 내년부터 급격한 성장 전망 광학렌즈 시장 게임 체인저, 다양한 분야로 실리콘 렌즈가 대체 중 차량 적용 모델당 연간 약 100억 원씩 매출액 달성 전망 최재호 하나증권 연구원 ◇ 한화솔루션...
    2023-11-01 07:59
  •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與 “기업 발목에 족쇄 안 돼...규제혁신 법안 신속 처리”
    윤 원내대표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물질 안전성 검사에서 환경친화적인 유럽연합(EU)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기업활동을 옥죄는 대표적 킬러규제로 지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 무역대표부도 글로벌 무역 장벽 보고서에서 화관법과 화평법 등을 한국의...
    2023-10-31 10:00
  • 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내 딥페이크 보고 헷갈리기도”
    바이든, AI 규제 행정명령 서명…“내 딥페이크 보고 헷갈리기도”
    또 “자신의 딥페이크 영상을 본 적이 있다”며 “내가 도대체 언제 그런 말을 했나라고 자문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이어 “AI가 화학, 생물학, 핵 등 분야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에너지부에 감시를 요청할 방침”이라며 “컴퓨터와 중요 인프라 환경을 더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사이버 보호 장치를 개발하도록 국방부와 국토안보부에 지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3-10-31 08: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30일 ~ 11월 3일)
    (석간)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어선안전조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석간) △동물용의약품 온라인 불법유통 방지를 위한 업무협약 △종합 해양안전정보 앱 '안전海' 제공 서비스 확대 3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회본회의(예산시정연설)(국회) 11:00 동물약품 온라인불법유통근절 협약식(국회)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2023-10-29 09:15
  • “렉라자 병용 임상, 타 임상과 비교 불가…고속도로서 50㎞마다 속도 측정한 수준”
    “렉라자 병용 임상, 타 임상과 비교 불가…고속도로서 50㎞마다 속도 측정한 수준”
    안전성 측면에서 렉라자+리브리반트의 부작용은 관리가 필요하지만,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우려스러운 부작용들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존슨앤드존슨(J&J)은 올해 안에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FDA) 신약허가신청(NDA)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렉라자 단독요법에 대해서도 NDA 신청할 계획인 것으로...
    2023-10-27 16:50
  •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안전보건공단, 연말까지 중대재해 집중관리
    1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장, 올해 컨설팅 수행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우수 사업장을 발굴해 다음 달 발표대회를 개최한다. 또 수상 사업장 우수사례집을 공단 누리집 등에 게시하고 사업장 교육자료, 컨설턴트 교육 교재로 활용해 전체 사업장으로 전파할 계획이다. 안종주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중대재해의 대부분은 현장의 위험성을...
    2023-10-26 09:56
  • 국산 비만치료제 가능성↑…한미약품 ‘GLP-1 비만치료제’ 임상 3상 승인
    국산 비만치료제 가능성↑…한미약품 ‘GLP-1 비만치료제’ 임상 3상 승인
    한미약품은 최근 비만 치료에서부터 관리, 예방에 이르는 전 주기적 치료 방법을 모색하는 ‘H.O.P 프로젝트’를 가동했다. 에페글레나타이드는 H.O.P의 첫 번째 상용화 모델로 향후 3년 내 국내에서 상용화될 수 있도록 빠르게 개발될 예정이다. 한미약품 외에도 국내 제약사들도 비만치료제 시장에 도전하고 있다. LG화학은 유전성 비만치료제...
    2023-10-25 05:00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이미 LG화학, 포스코그룹, 에코프로그룹 등 국내 양극재 기업들도 이 지역에 대한 투자를 통해 인도태평양 공급망 구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럽의 경우 각종 보조금과 함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삼은 ‘안전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유럽연합(EU)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통해 폐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에 대한 효율성을...
    2023-10-24 19:25
  •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럼피스킨병’ 비상...전염병 예방, 국회엔 어떤 법이? [관심法]
    ‘살처분 화학약품 등 물품 및 장비’ 등을 확보해야 업종 등록이 가능하다. 예방접종지원업의 경우 ‘수의사 1명을 포함한 상시 고용인력 2명 이상’이 제시됐다. 위 의원 안에는 이외에도 △가축방역관의 업무 권한에 조사·연구·지도·점검·감독·긴급조치 등 추가 △고위험 가축전염병 병원체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만 해당 법안들이...
    2023-10-24 17: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중앙안전관리위원회(서울청사) △기계산업분야 유공자 포상(석간)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카자흐스탄, 아르메니아 방문(석간) △한-중-일-베 산업소재 디지털화 협력 강화(석간) △캐나다 사절단과 경제협력 강화방안 논의 △범정부 협업으로 해외마케팅 총력 지원 △미래 여성공학인이 산업현장의 주인공이 된다 △산업집적법...
    2023-10-22 08:57
  • ‘석유화학 글로벌 부진 함께 헤쳐나가자’…석화 민관 비상대응협의체 출범
    ‘석유화학 글로벌 부진 함께 헤쳐나가자’…석화 민관 비상대응협의체 출범
    이날 산업부와 참석기업들은 나프타 조정관세 영세율 적용 등 비용절감 방안, 석유화학 산단의 안전관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특히 고부가 및 친환경 제품으로의 사업 포트폴리오가 고도화될 수 있도록 △첨단소재 해외 원천기술 확보 △대형투자 프로젝트 적기준공 △탄소저감 및 플라스틱 친환경 전환 방안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장영신 산업부 1차관은...
    2023-10-20 11:00
  •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혁신 로펌 열전]① ‘공장폐쇄 위기’ 환경기업 살려낸 ‘든든한 법률 지킴이’…동인 ‘환경에너지팀’
    C 기업은 약사법과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동인 환경에너지팀은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지정된 가습기용 향균‧소독제는 ‘분말’ 내지 ‘액상’ 형태의 물질을 가습기 내 물 자체에 추가해 넣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제제로 한정되므로 가습기에 장착하거나 설치하는 부품인 필터 형태 제품은...
    2023-10-20 06:00
  • 현대차ㆍ기아 남양연구소 연구시설 5곳, 정부 공인 안전 인증 획득
    현대차ㆍ기아 남양연구소 연구시설 5곳, 정부 공인 안전 인증 획득
    특히 안전관리 확보 차원에서 방폭 장비를 비롯한 자체 소화 프로세스, 안전사고 방지 시스템 등 다양한 안전 설비를 갖추고 있다. 기초소재연구센터 연구시설은 새로운 차체 재료를 개발하고 검증하는 곳이다. 100여 종의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는 특수시약장과 함께 수많은 분석 장비에서 나오는 폐시약을 수시로 처리 가능한 시스템도 갖추고 있다....
    2023-10-16 09:27
  • "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물인 줄 알았는데" 종이컵 속 유독물질 마신 여직원, 4개월째 뇌사…동료 등 검찰 송치
    15일 동두천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직장 동료 A씨를 비롯해 해당 회사 공장장 B씨, 안전관리자 C씨 등 3명을 16일 불구속 송치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관리 소홀 등을 이유로 해당 회사 법인도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길 예정이다. 앞서 지난 6월 여직원 D씨(30대)는 검사실에서 광학렌즈 관련 물질을 검사하던 중 책상 위에 올려진...
    2023-10-15 13: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6~20일)
    10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0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2023년 3/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16일(월) △산업부 장관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서울청사) △9월 ICT 수출입 동향 △완구 등 구매대행 제품 안전성조사...
    2023-10-15 08:52
  • "대기오염물질 분석·관리 능력 ‘세계적 수준’"…LG전자, 친환경 행보 '눈길'
    "대기오염물질 분석·관리 능력 ‘세계적 수준’"…LG전자, 친환경 행보 '눈길'
    또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대기 및 수질 오염물질을 법적 배출 기준 농도보다 강화된 사내 기준을 설정해 관리한다. 화학물질 및 원부자재 특성을 고려해 사업장별 특화 오염물질 배출 저감 시스템도 운영한다. LG전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7년 대비 54.6%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LG전자가 지난해 국내외 사업장에서 배출한 직접 온실가스(Scope 1)와 간접...
    2023-10-08 10:00
  •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경제 활성화·민생' 내세운 尹…킬러 규제 혁파 성과 주목
    정부는 △노후 산업단지 업무 환경 개선 △화학 물질 관리 규제 개선 △외국인 인력 활용 등 고용 킬러 규제 혁파 등을 발표했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차원의 '법안신속처리 TF(태스크포스)'로 규제 혁신 관련 법안 후속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대한상의는 정부가 킬러 규제 혁파 방안으로 발표한 산업단지·환경·외국인 고용 관련 법안을 조속히...
    2023-10-08 06:00
  •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주유소서 전기차 무선충전 가능해진다…심야 자율주행택시 서비스도
    그간 국가첨단전략기술에 대한 대규모 시설 공사 시 소방공사를 분리 도급하도록 해 공사관리의 비효율과 보안 노출 문제 등이 발생했다. 환경·화학물질 분야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폐기물 추출·정제 등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활용 화학물질이 이미 등록된 화학물질과 동일한 경우 추가 등록을 면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 오염물질 감소, 자원·에너지...
    2023-10-0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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