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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16일~20일)
    방역관리 철저 △총유기탄소 환경오염 평가기법 개발 △녹색혁신 신기술 실증을 위해 수요-공급기업 한자리에 18일(수) △환경부 차관 09:30 폐플라스틱 열분해 시설 시찰(전북 정읍), 10:35 설 연휴대비 야생조류인플루엔자(AI) 대응 현장점검 △2020년 화학물질 취급업체, 2018년 대비 19.9% 증가 △중앙녹색환경지원센터 출범, 지역 환경현안 해결능력 강화...
    2023-01-15 09:15
  • 롯데케미칼, 화학업계 최초 제품 위해성 평가 실시
    롯데케미칼, 화학업계 최초 제품 위해성 평가 실시
    국내의 경우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제품에 포함된 개별 ‘물질’의 독성 위주로 고려하므로 여러 물질이 혼합된 ‘제품’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의 영향을 관리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롯데케미칼의 제품 위해성 평가는 환경부와...
    2023-01-10 14:26
  • 초미세먼지 잡는다…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초미세먼지 잡는다…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 지정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 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해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멘트 소성로에서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이 다량 배출되고 있는 만큼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통해 최적의 환경관리체계를 조속히 구축하겠다"라고 말했다.
    2023-01-10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계절 관리제 현장점검(하남시), 16:00 한강유역환경청 방문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 추가 △2023년도 유해화학물질 시설개선 지원사업 공고 11일(수) △환경부 장관 14:00 가뭄대응 현장 방문(완도군) △환경부 차관 14:00 2030 NDC이행로드맵 회의(서울청사) △작년 초미세먼지 나쁜 날, 관측 이래 가장 적어 △설 연휴 환경오염행위 특별...
    2023-01-08 09:52
  •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불산 누출’ 이천 SK하이닉스…법원 "즉시신고의무 이행했다고 봐야"
    화학물질관리법(화관법)은 화학사고 발생 시 '15분 이내'에 소방서 등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SK하이닉스가 사고 발생 시점부터 15분 이상 지나 신고했다는 이유에서다. 사고 당일 시험 운전도 SK하이닉스가 A사에 도급을 한 작업인데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며 도급신고의무 미이행으로도 경고 처분했다. 화학사고 즉시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2023-01-03 13:59
  • [종합]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종합]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등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모했다. 이 장관의 행보에 맞춰 미국과 일본,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전체 28.5%를 차지하는 미국에선 65.2%, 23%를 차지하는 기타지역에선 158.5% 증가했다. 역대 최대 실적...
    2023-01-03 11:31
  •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외국인 투자 신고, 305억 달러 '사상 최대'…실제 투자액은 3%↓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선 등 외국인 투자에 도움이 되는 방향을 도모했다. 이 장관의 행보에 맞춰 미국과 일본, 기타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투자가 늘었다. 전체 28.5%를 차지하는 미국에선 65.2%, 23%를 차지하는 기타지역에선 158.5% 증가했다. 역대 최대...
    2023-01-03 11:00
  •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환경피해 구제 쉬워진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 통합 처리
    구체적으로 건강영향조사 청원, 피해구제 신청된 사건이 분쟁조정으로 연계 처리될 수 있도록 분쟁조정 대상에 해당하는 환경피해의 원인에 화학물질, 살생물 제품이 추가된다. 분쟁조정 불성립 시 또는 피해구제 불인정 시에 사건 해결을 위해 다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건강영향조사 청원 등 각각으로 신청된 사건에 대해 상호 회부할 수 있는 규정도 신설된다....
    2022-12-28 12:00
  •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영풍 석포제련소, 시설개선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
    금한승 환경부 기후탄소정책실장은 "환경법이 채 정립되기도 전인 1970년부터 가동한 제련소에서 발생한 오염물질로 주민이 오랜 기간 큰 통을 받아온 만큼, 향후 석포제련소 환경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허가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엄중하게 그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했다.
    2022-12-27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금)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등 명단 공표 ◇보건복지부 27일(화) △복지부 장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복지부 1차관 10:30 국무회의(대통령실) △복지부 2차관 10:00 국정조사특별위원회 기관보고(국회)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 지정 이렇게 달라집니다! 28일(수) △복지부 장관 09:00 중대본회의(서울청사) △복지부...
    2022-12-25 09:13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인데…中企, 법 해석ㆍ인력난ㆍ자금난 ‘호소’
    중소기업들은 ‘법률 자체의 불명확성’(25.2%)과 ‘과도한 비용 부담’(24.9%)도 법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봤다. A기업 대표는 “중대재해법상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양벌규정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다”며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B기업 대표 역시 “소방법, 화관법(화학물질관리법) 등...
    2022-12-22 16:19
  •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배기장치 없이 화학물질 사용…세척공정 사업장 절반은 '법 위반'
    호흡보호구 관리 부적합 사업장 중 11개사는 근로자들에게 아예 보호구를 지급하지 않았다. 국소배기장치 부적합 사업장 중에선 20개사가 장치를 설치하지 않았다. 국소배기장치 부적합은 주로 2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됐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화학물질에 의한 중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위험성 평가를 중심으로 유해성 인식 제고와...
    2022-12-22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9일~23일)
    4% 증가 △육계 장건강 개선하는 유산균 발견 △재활용 쉬운 포장재, 분담금 환급 22일(목) △‘생태정보 개방·공유 확대’…에코뱅크 새단장 △항만구역 내 유해화학물질 보관시설 기준 개정·시행 △홍수에 안전한 지역맞춤형 통합하천사업 대상지 선정 23일(금) △환경부 장관 10:00 국군장병 위문(경기 고양) ◇고용노동부 19일(월) △고용부 장관...
    2022-12-18 09:11
  •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CO2 포집기술 적용 시 별도 배출허용기준 필요”
    이에 환경부는 “해당 부산물이 공정에서 원재료로 직접 사용될 경우 폐기물이 아닌 화학물질 관련법을 적용받도록 해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제조업체 C사는 “동일 사업장이 플라스틱 제조업과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을 동시에 영위하고 있는데 플라스틱 제조업이 통합환경관리법 인허가 대상업종이 되면서 통합환경관리인을 추가로...
    2022-12-16 10:00
  •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반도체 업종 맞춤형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시행
    고시가 시행되면 내부 배관에 대해 화학물질관리법에 규정된 제작요구서를 첨부해 국제인 증을 받은 완제품 형태 생산설비는 같은 법상 시설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또 설비 내 유해화학물질 누출을 감시하고 차단·처리할 수 있는 장치가 있다면 기존 취급시설 기준에 따른 안전장치를 갖춘 것으로 간주한다. 안전장치를 갖추고 소량의 유해화학물질을...
    2022-12-14 13:07
  •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밀폐 덤프트럭만 유해 광물 운반…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기준 개정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라 운반 용기 검사를 받은 경우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운반 용기 사용연장검사를 면제토록 했다. 인화성 고압가스 운송 차량의 경우에도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의 방파판 기준에 적합하면 '화학물질관리법'의 칸막이 기준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했다. 또한, 마대자루(톤백)로 포장해 화물차로 운반했던 광석(정광) 또는 광물 형태의 고체...
    2022-12-11 12:00
  •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염산은 급성·납은 만성"…유독물질, 특성별로 구별해 차등 관리한다
    또, '화학물질관리법(이하 화관법)'에 따른 영업허가, 취급시설 기준 등은 관리 수단별로 차등화한다. 환경부는 8일 열린 '제1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유독물질의 유해성에 따라 관리 형태와 수준을 차등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독물질 지정관리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이번 개편안은 2015년 1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화평법)' 시행...
    2022-12-08 12:00
  •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정부, '외국인 투자' 규제 확 바꾼다…40개 개선방안 도출
    주요 개선과제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금지물질 수입 시 고용노동부와 환경부의 허가를 중복으로 받아야 했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환경부 허가만 받으면 수입이 가능해진다. 계량기의 형식승인 범위를 상거래용으로 규정하고 가정용은 형식승인 대상에서 제외해 인증부담도 완화해나간다. 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자동차와 전기차의...
    2022-12-08 12:00
  •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화학사고 대비체계 우수 지자체는 어디?…환경부, 경진대회 개최
    전국 지자체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 사고에 대비해 지역화학사고 대응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대비 역량을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올해 처음 시범사업 형태로 도입된 경진대회는 9개 광역 지자체와 43개 기초 지자체가 참가했다. 1차 평가 결과 △경기 안양시 △충북 청주시 △전남 여수시 △경기 수원시...
    2022-12-0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8일 ~ 12월 2일)
    참여로 화학물질 불법유해정보 차단 29일(화) △환경부 장관 10:30 국무회의(세종청사), 14:00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 정책간담회(한강홍수통제소) △환경부 차관 10:00 환노위 법안소위(국회)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도시침수방지 정책간담회 개최 △낙동강 하류지역 취수원 다변화 민관협의체 발족 △정지궤도 환경위성 대기질 정보 총 21종 공개...
    2022-11-28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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